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군사력 경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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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군사력 경쟁이 가속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의 군비증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일본은 최근 해상자위대가 11대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1만 3900톤급 구축함 ‘휴가’를 실전배치했으며 지상발사형 요격미사일인 PAC3를 내년까지 수도권 등 전국 10여개 기지에 배치할 예정이며 함상발사형 요격미사일을 갖춘 이지스함 3척도 보유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F22A스텔스 전투기를 차세대 주력기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며 조기경계위성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14.9% 증액하는 등 1989년이후 최근 20년간 매년 평균 16.2%씩 국방비를 증액 편성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등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난 23일 산둥성에서 열린 중국 함정의 해상 퍼레이드에서는 중국의 최첨단 무기가 대거 선보이기도 했다. 인도 역시 지난 2월 4만톤급 항공모함 건조식을 갖고 2015년까지 핵 잠수함을 자체 제작해 실전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만 해도 대형잠수함 6척을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인도의 해군력 증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각국이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할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마저 악화되어 한반도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북한의 군비증강 실태라고 본다. 북한은 최근 몇 년 새 특수전부대와 미사일 전력을 크게 증강해 왔다.
2008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은 특수전 병력을 2년전에 비해 6만여명 늘렸고, 신형 중거리 미사일 실전배치도 이미 끝내는 등 전쟁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왔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북한이 전면대결태세 운운하며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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