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진 체포·감사원 감사 법개정추진... .방송장악' 반발

검찰이 이춘근·김보슬 PD에 이어 28일 새벽 1년 전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다룬 <PD수첩>의 담당 PD와 책임프로듀서 작가 등 제작진 전원을 체포하는 한편 전날인 27일에는 한나라당이 감사원의 MBC 감사를 뼈대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등 이명박 정부가 여당과 공권력을 총동원해 MBC를 표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옥죄기에 나서 MBC와 야권,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28일 “영장이 발부돼있기 때문에 체포한 것으로 언제든 (가능하기만 하면) 영장을 집행할 준비가 돼있었다”고 밝혔다. 정 차장은 이들 가운데 구속영장청구대상이 있는지 등 사법처리 여부와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곤란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는 지난 27일 밤 12시께부터 28일 새벽 사이에 조능희 PD(당시 <PD수첩> 책임프로듀서)·송일준 PD·김은희·이연희 작가를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검찰이 이들을 잡아들인 건 지난해 4월29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한가’ 편이 허위왜곡 보도를 해 당시 정부 책임자였던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차관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앞서 이루어졌던 이춘근 PD와 김보슬 PD의 긴급체포까지 포함해 방송 1년 만에 제작진 전원을 체포한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조처에 대해 방송4사 작가들도 극히 이례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섰다. KBS MBC SBS EBS 구성작가협의회 소속 작가와 한국방송인총연합회 소속 PD 70여 명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 서한을 통해 “지켜줄 조직도 항의할 회사도 없는 프리랜서 신분의 방송작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검찰이 실로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켰다”며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외면한 채, 방송 제작 현장의 모든 제작진들에게 공포를 주어 재갈을 물리려는 작금의 음흉한 시도는 결코 관철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노트북을 버리고 거리에 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7일 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강행해 법안 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법개정안의 핵심은 MBC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진 의원은 “MBC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 및 허위·과장보도 행태를 보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MBC는 이미 권력일 뿐 아니라, 제한된 전파를 쓰는 것은 굉장한 이권이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고,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왜 이런 때 (MBC를) 이렇게 흔들어 방송 장악이라는 오해를 정부·여당이 받으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28일 MBC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MBC가 대통령의 통제 아래 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특히 정부 출연기관인 방송문화진흥원이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데 방문진의 출연기관인 MBC마저 감사를 받게 되면 MBC는 숨을 쉴 수가 없게 된다. 공영방송 MBC로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방문진 이사인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도 “△MBC의 자산은 방문진 감독 아래 운영하는 것으로 국가의 재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공적 성격과 민간기업의 성격이 혼재된 MBC를 감사대상으로 하겠다는 건 정부여당이 필요할 때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며 △그동안 MBC 민영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감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건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민영화를 위한 정치적 위협을 하겠다는 의도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금까지 진행돼온 것처럼 명백하게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 손보자는 것”이라며 “MBC를 접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근행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은 “제작진 전원을 새벽에 줄줄이 엮어서 간첩 일망타진하듯 잡아들인 사태는 전대미문의 일로 공권력을 동원해 MBC와 PD수첩을 죽이려 하는 것”이라며 “MBC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겠다는 건 방문진법의 취지마저 반하는 조항을 넣어 MBC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노골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폐기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한국PD연합회장도 “언론을 장악하려는 큰 시나리오의 하나이며, 그 목표는 MBC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