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가 촛불 세대에게 바치는 승소판결문

나는 이 승소를 촛불 세대에게 바치고 싶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 기준을 바로잡는 정당한 소리를 외치다 연행되고 부상당하고 처벌받은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끝자락에 태어나, 몇 년 후엔 쉰 살이 되니, 나도 이미 기성세대이다. 돌아보면,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들이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의 고통을 딛고 흘린 땀과 눈물 덕분에, 물질적으로 잘 살 수 있었다. 공교육만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진학하거나 취업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했다. 이 세대들은 과거의 어떤 세대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그들이 대거 80세 이상의 노인으로 자리 잡을 2030년대에는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미증유의 세상이 올 텐데, 그 때 우리 아이들 세대들은 무엇으로 그 세상을 감당할까?

지난 1년간의 촛불은 제발 좋은 세상을 물려 달라는, 다음 세대들의 간절한 호소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와 달리 많이 배운 세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도달한 지식 수준에 맞는 지식 경제를 완성해내지 못했다. 대운하와 광우병이 상징하는 토건 자본과 낡은 성장주의 프레임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세대가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부동산 폭등과 사교육의 질곡, 그리고 미움과 분노의 사회를 물려준 나쁜 어른이 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IMF 사태의 충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연대와 배려 없는 이기적 물적 성장을 추종한 결과가 지금의 이명박 정권이다.

베이비붐 세대와 아이들 세대를 위한 새로운 경제가 필요하다. 토건과 낡은 성장주의의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 더 자유롭고 더 개방되나, 제 배만 채우기에 쓰는 자유와 개방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자유와 개방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중국보다 백 배 더 자유로워야 하며, 일본보다 백 배 더 개방적이어야 하며, 미국보다 백 배 더 연대해야 한다. 자동차 몇 대를 미국에 더 수출하기 위해, 광우병 검역 주권을 훼손하는 그런 자유와 개방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 돌파구를 찾아낸 다면 역사는 성공할 것이다. 내겐 이것이 촛불의 뜻이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04170650&section=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