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r.news.yahoo.com/service/news/shel

 김경석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지난달 인터넷 이용자들의 아동 * 사이트 접근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원천 봉쇄하도록 규정한 '아동 * 금지법안'을 마련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의외로 수만명이 참여, 법안의 신속한 의회 통과가 차질을 빚게 됐다.

9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베를린 주민인 프란치스카 하이네(29)가 온라인을 통해 반대 청원운동을 시작한 지 단 4일만에 5만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했다면서 이에 따라 의회의 청문회 개최가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다. 독일 법률상 5만명 이상이 특정 법안에 대해 반대 서명을 할 경우 의회는 반드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승인한 이 법안에 따르면 가입자 수 1만명 이상인 isp는 독일 연방범죄수사국(bka)이 명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하는 아동 * 사이트들을 봉쇄해야 한다. 이 법안의 규제를 받게 되는 isp는 독일 전체의 97%에 해당한다.

이용자가 이런 사이트에 접근하려 할 경우 'stop'이라는 빨간색 경고문구가 나타나게 된다.

또 isp들은 아동 * 사이트에 접근하는 이용자들의 신상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자료는 필요할 경우 범죄수사에 활용된다.

이 법안은 대연정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어 9월 총선 이전에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하이네는 이 법안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내달 16일까지 10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반대 운동에 서명한 사람들은 아동* 사이트를 봉쇄하더라도 손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으며 bka의 리스트는 '검열 도구'라고 지적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아동 *와 관련된 사건은 2006년 2천936건에서 2007년 6천206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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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 반대보다는 isp를 통한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점도 있고  아동*를 규제를 계기로

일반* 및 일반 선정물을 원천봉쇄 하곘다는 취지인데..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규제..우리나라랑 비슷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