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미쳤나 내가 미쳤나
이명박이 미쳤나 내가 미쳤나 [아고라 대추사랑님 편집]
이명박이 수도권 그린밸트 확 풀고 , 서울 주변을 대대적으로 개발한답니다.
(야호! ←부동산 부자들의 환호하는 소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53959.html
아래는 2004년 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말한 게시물로 네이버에 게시판에 올려 1회에 3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수도권 과밀화의 심각성과 폐해 지방균형발전의 절박함 등을 말한 글입니다.
지금 읽어도 그때와 별반 차이가 없군요..
■ 신행정수도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
**★** 왜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하나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인구 모든 것이 서울로만 집중하는 ,이 기형적 현상이 전체 국가에 미치는 폐단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이 것을 바꾸어야 서울이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 아시아 허부 도시 국제 도시가 될 수 있고, 공동화 되가는 지방도 전국적으로 고른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것보다 효율 적이고 중요한 투자가 없다
**수도권 집중은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는 더 큰일이다. 04년 경기도 인구 증가율이 전국의 6배다 , 서울이 포화 상태라 서울 주변으로 몰리는 것 이다 ...매년 25만씩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고 ,이미 여러 개 들어선 서울 주변 신도시들은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할 뿐이다.
국토 연구원[www.krihs.re.kr]은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구 10만 수용에 건설비 13조가 드는 판교 정도의 신도시 20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 총 건설비 260조.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 있으니 이런 기형적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다 . 이 물고를 돌려야 한다
**,영국은 수도권 인구가 12.2% 프랑스는 18.7%인데도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 약화라며 아우성이고 , 일본은 고민 끝에 32%가 넘을 때 행정수도 이전을 의결했다. 현재 47.6%인 우리는 지금처럼 몇 년 더 지나면 곧 50%가 넘는다. 이 것은 국가적 재앙이고, 이것만으로도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행정수도 건설은 모든 것을 옮기는 천도라는 개념은 맞지 않다 .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인구 ...모든 것이 서울에 물려 있는데 ...그 중 정부 부분만 옮기는 것이다 . 미국은 워싱턴이 수도지만 뉴욕은 세계적인 도시로 잘 번성했다...모든 것이 포화 상태로 중병을 앓고 있는 서울도 정부 부분을 때어내도 경제 교육 문화 사회의 중심지로 더욱 번성 할 것이다 .
또한 수도 분활도 아니다 .. 행정도시로 옮기는 정부부처 30층 빌딩 3개면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서울에서 30층 빌딩 3개 옮긴다고 수도 분할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일뿐 이다.
** 통일되면 수도가 남쪽에 치우쳐 문제라는 사람이 있다 ...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중국 러시아 ...도대체 수도가 나라 한복판에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 한복판에 있지 않아서 문제인 나라는 또 어디 있는가???? .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할 미래에는 더더욱 문제되지 않는다.
**★** 신행정수도 건설과 비용 관련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행정수도 건설이냐 하는데 건설에 드는 돈은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건설 업체가 건설하고 관련 우리 근로자가 다 가져간다.. 그리고 비용도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나눠서 투입되고 그 중 정부 몫은 총 건설비 45조중 11조 정도인데 현재 입주건물 팔아서 3조 조달, 실제는 8조 정도 이고 매년 5,000억 안팍이다. 우리나라 03년도 예산이 일반 회계만 118조다 . 연 평균 5,000억원 투입한다고 국가재정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총 건설비 45조에 대해 한나라당은 73조를 제시 했는데 여기에는 25년간 이자비용 16.8조원과 , 군부대 시설 비용까지 7.7조를 포함시켰다( 인근에 군부대 계룡대가 있어 이보다 훨신 적게 든다고 함) .군부대 시설비까지 행정수도 건설비로 잡는 것도 의문이지만, 정부 예산은 매년 배정 받아 그 때 그 때 집행 하므로 , 차입에 대한 이자 비용이 거의 없는 것인데 ( 실제 정부 관계자도 이렇게 해명을 했고 ) ,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이자비용 16.8조를 만들어 발표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 신행정수도 45조는 믿을 만하다. 새만금 이나 고속철도와는 다르다
① 새만금 이나 , 고속철도는 전액 정부 예산 이지만 , 행정수도는 정부 예산은 1/4정도 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다 ( apt 따위)
② 새만금은 정치적이유로 , 고속철도는 처음 하는 분야라서 공기가 한없이 늦어지거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애초에 건설 했던 것보다 비용이 3배나 들었다 , 그러나 신행정 수도는 다르다 ..분당 일산 평촌 판교...신도시 처럼 이미 우리가 건설해 봤고, 지금도 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 하는 것 이다.
③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건설비로 73조를 제시 했는데 . 있을 수가 없는 허위 계상된 25년간 이자비용 16.8조와,그리고 부풀려진 행정수도 군부대 시설비 7.7조를 제외하면…부 정적 의견의 한나라당과 정부의 건설비용 차이도 4조 안팍으로 ,어떻게해도 두배 세배가 될 근거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15년 전부터 지금 까지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이나 하는 인구 42만 38만 짜리 신도시 분당, 일산도 건설했다 ..그래서 나라가 흔들렸나???.. 2030년 까지 50만 명 사는 신도시 건설 하는데 무슨 큰 부담이란 말인가? (이외 산본 중동 평촌 신도시도 건설했고 , 판교 신도시는 건설 중이다)
** 03년 수도권 교통 혼잡 비용으로 허공으로 날아간 돈이 12조4,000억 이라 한다.-1조2,400억을 잘못 적은 것이 아니다-. 서울에서 교통 환경 물류 등으로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만 따지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산하면 수도이전 비용의 몇 십 배가 몇 백 배가 될 것 이다.( 신행정수도로 매년 2조 이상은 절약 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앞으로 3년간 서울의 교통환경개선 비용이 17조다. 3년 후에는 교통이 좋아질까?. 아니다 , 더 나빠진다, 매년 20만 이상 씩 수도권 주민이 늘어나지만 , 대부분 서울에 삶의 기반을 두어,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서울이 감당 못하는 것이다.
(노무현이 대선 때 비용 6조를 예기 했는데 어떻게 몇 년 만에 46조 가 됐냐고 예기하는데, 노무현 6조는 실제 정부 지출 몫을 말 한 것 이고 ,현제 정부 몫은 구체적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나 11조, 이중 기존의 건물 매각으로 3조를 조달한다고 하니 실제는 8조, 처음 제시 6조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말이 6조 > 46조> 100조로 바뀐다는 억지 주장은 그만하자)
**★**신행정수도는 필연적 선택이다.
** 이미 세계는 국가간 경쟁 체제에서 지역간 경쟁체제로 전환 한지 오래다. 우리는 언제까지 나라의 전체가 수도권 하나에만 목 매달고 있을 것 인가! 그나마 목 매달고 있는 수도권도 과밀화의 폐해와 ,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에 묶여 그 엄청난 물적 인적 자원의 능률이 크게 떨어져 있다.
**신행정수도의 목적은 , 물론 인구 50만 수용의 도시 건설 이지만 , 더 큰 목적은 ㅡ 여태까지 인구의 47%가 모여 있는 수도권 위주로 진행된 국토 개발을,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함깨 통과된 “국가 균형 발전법 지방 분권법”의 연계 추진으로 중앙정부의 기관과 권한을 대폭 이양 ,장기적으로 전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고르게 발전시키자는 것 이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과정 중 하나인 것이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수 십 년에 걸쳐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 학교의 지방 유치,유도를 비롯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대책과 규제를 처방 했으나,그 때마다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다 (수도권 인구 70년 28.9% →04년 47.8%). 모두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지방을 외면하고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몰려드는 것 이다 ..
[공공기관 이전]이 강력하고 확실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 우리보다 미리 경험을 한 많은 선진국에서 같은 시행착오를 수 십 년 한 끝에 내린 공통적 결론이고, 학계와 전문가가 인정하는 것이다.
** 매년 25만 씩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들고 있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정부는 분당 일산 신도시 포함 신도시를 6~7개 건설했고 ,현재도 건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본적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금 까지 건설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도시를 서울 주변에 계속 건설해야 한다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이나 하며 수도권의 과밀화를 가중시키는 이러한 신도시들도 1개당 수 십 조 씩 들여 15년 사이에 6~7개를 들여 건설 했는데 , 수도권 과밀화는 약화시키고 공동화 돼가는 지방 발전을 촉발시켜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일조할 일거양득의 신행정수도는 꼭 건설해야 한다.(끝)
★대스타 ★ 글러벌호구★ 소개합니다★★
[멎장이아가씨님 편집]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국방, 안보의식의 결여
●영어 능통자 군대면제 추진 -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서울 방호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작전 불가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 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산됨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미국 MD체제 가입
- 미국으로 날아가는 중.러의 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 시켜주고 대신 얻어 터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함. 러시아가 최첨단 무기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결정적 계기. 어느 바보가 자신들이 넘겨준 기술로 발등 찍히려 하나. 이를 계기로 앞으로 중, 러와 좋은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짐. 언제까지 미국하고만 놀껀지 이젠 중,러 할 것없이 전 세계와 친구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최근 대 중국정책 기류변화와 MD체계 가입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후진타오 총리는 한국은 두고보라고 하였다. 혹시라도 중국이 패권잡으면 난 몰라. 다 같이 좀 잘 지내면 좀 안돼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잠수함 기술 중국에 이전
- 세계 제1의 미국함대를 림팩 가상훈련 당시 대한민국의 잠수함함대에 모두 격침되는 놀라운 이변이 발생했음. 해군력 기술의 핵심인 잠수함과 최신형 구축함을 건조한 대우조선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중국은 치졸한 산업스파이까지 감수하다가 덜미를 잡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례도 있음. 이 대우해양조선을 놀랍게도 중국에 매각 하기로 결정. 매각 협상 협력사로 골드삭스만이 선정 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사장은 이명박의 조카이자 이상득의 장남이며 중국의 조선사에 20%의 지분을 소유중
●통일부 폐지 추진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 개성공단에 우리측 관계자 철수됨
●국방비 예산 3조원 삭감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중단
●대륙철도 사업 중단
●동북아 허브물류 사업 중단
●국제법상 독도포기에 해당되는 절차 진행 -독도포기의 근거(출처 : 독도본부)- →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7942&thread=15r02
각종정책, 반민족, 반인권, 반국가적 행위들
●뉴라이트 출신 친일 인사 국가중요직 대거 등용
●일왕방문 -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 논란
●매국적인 친일외교
- 일본 용서 발언(사과도 않한 놈들을 우리가 언제 용서 했다고. .너 혼자 용서해라..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그만두라고 하시지)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
●과학기술부 폐지 -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정보통신부 폐지 -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기까지의 근간이자 기초가 사라짐
●농업진흥청 폐지 - 한마디로 미쳤음. 미래 국제사회는 식량의 무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해양수산부 폐지 - 확실히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포기한것 같음
전재산 사회환원 대선 공약 - 취임 후 환원 약속을 안지키며 오히려 재산이 점점 축적됨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유출
●부정부패 내각형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 검역권 포기, 광우병 발병시에도 수입중단 불가!! 전면개방 약속!! 이건 협상이 아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것도 협상이나?? 그냥 처음부터 협상에 대한 의지없이 해외 관광다녀 왔다고 양심고백해라!!
●아프칸 경찰병력 파병
●대운하 추진 (국호 6호 포함한 문화재 수천여점 수장, 자연생태계 파괴 및 희귀종 수장)
-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운하 공사 시 경부 운하 249곳을 비롯한 전국 353곳의 문화재가 수장된다고 조사됐지만, 실제로 운하 공사가 추진되면 터미널 진입도로, 관광지 개발 지역도 문화재 파괴 구간에 해당돼 실제 문화재 피해는 수천여 곳에 이를 것." 운하가 건설되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 366호)도 수몰" "이러한 유산을 수장할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뉴시스 - 정재호 기자)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금융, 통화정책을 정부가 간섭
●조류독감 전국확산 국민건강 위협
●여성복지부 폐지
●기획예산처 폐지
●정치깡패 부활
●백골단 부활 추진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대통령 비난하는 네티즌들 경호원시켜 수사하고 겁주기
●경찰청장 네티즌 수사 강화 - 신공안정국으로 가는 길
●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환경영향 평가제도 완화
●골프장 규제완화 (환경훼손, 국토손실)
●문화재 지표 조사 기준 완화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추경예산 편성 인위적 경기부양
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 서민말살 정책 등
●사학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 대놓고 상류층만 해먹겠다고 공언하심
●등록금 천만원시대 예고
- 공부 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올 듯. 그래 이젠 부자들만 대학가고 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
●인터넷종량제 추진
●대학입시 자율화
●학원 24시간 허용 및 수강료 자율화
●영어몰입교육정책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수능영어과목제외
- 토플시험으로 대체됨 (덜덜덜.. 학생들을 더 극악무도한 구렁텅이속으로... 영어성적 양극화 가속!! 그래! 있는 분들만 해 쳐 드셔라)
●이중국적 허용 -부자들의 병역 기피용
●외국인(이중국적자) 공무원 임명 - 납세, 병역의무한 자국민을 역차별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
●독거노인 돌봄이(노인복자사) 1600명 감축
●담배값 인상 추진(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수도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한국전력민영화
●우체국 민영화
●철도민영화
●코레일 민영화 추진
●기타 각종 공기업 100여개 민영화
●공무원 6일제
●공무원 감축 - 고위공무원이나 줄이세요. 월급쟁이들은 뼈 빠진답니다.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비은행지주회사설립
●종합부동산세완화
●소득세 인하 - 세금관련.. 서민들 10원 내리면 회장님들 몇십, 몇조원.. 그럼 그 구멍 누구돈으로 메꿀까??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특소세 인하
●양도세 완화
●저소득층 각종 세금감면 제도 철폐 - 이걸로 메꾸니??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노동시장 유연제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 투기꾼들을 위한 제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 완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 전면적 재검토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
●출총제 폐지 발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
●물가폭등 서민경제 파탄
●금융위원회 신설추진(관치금융 부활)
●공단 조정 요건 완화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수도권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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