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사법부, 국세청, 감사원 사유화가 참사 근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27일 이명박 정권이 경찰, 검찰, 사법부,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을 사유화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용산 참사, 사법파동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본격적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시작한 작업이 시작된 양상이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 <권력의 무기, 3+2>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과 관련,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2009년

들어와 터진 사건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올

들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진 교수는 "몇 달 전 용산 철거민 참사로 인해 김석기 경찰총장이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집회에 관한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이른바 사법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의

과잉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라며

"사실 이는 동일한 사안의 세 얼굴입니다. 경찰, 검찰, 사법이 독립성을 잃고

 이명박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며 "김석기 경찰총장은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어영부영 사퇴했고, 신영철 대법관은 판사 회의가 줄줄이 열려도

 아직까지 사퇴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까지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장은 이미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나, 그가 사퇴를 한다 해도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그냥

민심에 밀려 억울하게 사퇴한다는 식으로 끝낼 공산이 큽니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권은 이 세 가지 무기 외에도 두 개를 더 갖고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과 감사(원)입니다"라며 "이번 수사도 실은 연임을 앞둔 한상렬 전 국세

청장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태광실업을 몇 달 간 털어서 얻어낸 결과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이 정권 바깥을 향해 휘두르는

 칼이라면, 정부 산하기관 내의 '좌파척결'을 하는 데에는 역시 감사가 제 격이지요.

 작년과 올해, 문화계 인사들을 잡을 때는 이 감사라는 칼을 요긴하게 활용한

바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법부든, 원래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 기관들을 무리하게 사적인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지요"

라며 "거기서 비롯되는 문제점이 용산참사를 빚고, 판사들이 재판관여에 항의하는

 사법파동을 낳았으며, 이번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을 낳은 것이지요. 감사와

세무조사도 혈세의 낭비를 막고, 조세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감사와 세무조사는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지요"

라며 5대 권력기관의 사유화가 모든 사태의 근원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크고 작은 문제는 있었지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이 기관들의 독립성이 상당 부분 제고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시민과 정부가 20여년 간 함께 이룩한 이 성과가 일거에

 다 날아가버렸지요"라며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황당한 사건들,

 혹은 참혹한 사건들은 이 공적인 기관들이 대통령의 손에 사유화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을 질타했다.

그는 "우리를 막막하게 하는 것은, 저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이 상태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박태견 기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놓고 진보신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을 싸잡아 질타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싸움은 나중에 합시다>라는

 글을 통해 "각자 자신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을 싫어하는

 분은 계속 싫어하시고, 좋아하실 분은 계속 좋아하시면 됩니다"라며 "다만,

노무현 전대통령이 매우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과도한

 정치보복의 결과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그 분에

대한 생각이 어떻든, 추모는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우선 노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 진영을 향해 "지금 추모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고인에게 시비를 걸자는 겁니까?"라고 물은 뒤,

"지난 번 추기경 때도 그랬고, 정말 짜증나거든요. 제발 그 빌어먹을 버르장머리들

 좀 버리세요. 진보가 왜 맨날 2~3%의 지지밖에 못 받겠습니까? 머릿속에 든 건

이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란 게 여러분이 그 허접한 이념으로 재단될

정도로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반대편 진영을 향해서도 "지금 추모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추모를 빙자한

 공격을 하자는 겁니까?"라고 반문한 뒤, "추모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추모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탈당을 하려면 하세요. 어차피

게시판 글 하나에 열 받아 탈당할 분들이라면, 애초에 입당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인간 노무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고, 또 사랑

 받을 만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무현이 펼친 정책까지 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자는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로, 노무현이 펼친 정책, 문제 많습니다.

이라크 파병, 한미 FTA, 비정규직 확산"이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도 이해하기 힘든가요? 초등학생도 정도 이해력은 갖고 있지 않나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추모 기간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험한 입질들 그만 합시다. 한

부류의 인간들에게는 그 잘난 진보도 이제 인간의 얼굴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다른 부류의 인간에게는 노짱도 떠나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건네고 싶네요. 추모하는 문제를 놓고 왜 쓸 데 없이 서로 공격본능을

표출해야 하나요?"라며 즉각적 논쟁 중단을 촉구한 뒤, "그렇게 공격하고 싶어요?

 공격할 상대, 따로 있습니다. 그 쪽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쪽이나

공격하세요. 왜, 그건 무서워요?"라는 비아냥으로 글을 끝맺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