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해도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료민영화는 안전하다고 주장하셨던 것이 유시민 전 장관이였습니다.

그의 책인 대한민국 개조론인가? 거기서 봤네요.

FTA에 의료민영화에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진 않았지만 당연지정제는 폐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어느 병원이든 민영보험사와 놀아나겠죠? 그게 돈이되니깐!!!

ISD, 즉 투자자국가간 제소권으로 인해서 투자자의 영리활동에 반하는 장애물은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역시 그 좋은 먹잇감일 뿐입니다.

이 ISD는 이미 NAFTA에서 그 위력을 맘껏 떨쳤답니다. 무서운 놈이죠.

이 투자자국가간 제소권에 대해서 바로 또 올리죠.

그리고 FTA 관심없기는 어딜가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제는 그냥 신경도 안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