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해야 됨.

  (미래에 생길 산업은 유보리스트에 없으니 무조건 개방해야 되겠죠.)

  미래에 대한 산업도 산업이지만 유보리스트에 올라갈 것들이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되어서 올려질까요?

예1>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등의 각종 도박 산업등 국내에 진출

미래에 획기적인 성장동력 산업이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개방.

식당, 학원, 병원, 등등의 서비스업도 대부분 개방

미국 프랜차이즈 대거 입성

개인 사업자(벤쳐). 특히 식당이나 학원 등 중소업자들에게는 타격이 클것임.

예2>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은 FTA 발효 후 1년 내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즉 신보험상품에 대해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 (협정문 13.9). 즉 민간보험회사는 이제 보험료율의

규제가 완전히 제거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11.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됨.

예)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불가, 지적재산권문제(음반,도서,카페,블로그,

사이트운영자 등 모든 산업 전반)

12.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 가능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불법행위를 한다고 해도 처벌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됨 

공돌이님 글 일부고요. 세부적인 내용도 기회가 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