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4대강 정비사업의 본 사업비를 당초 계획보다 3조원 늘리고 4대강의 지류 및

섬진강 정비 등에 별도로 5조3000억원을 추가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첫 발표 때의 13조9000억원에 비해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면 4대강 사업의 총사업비는 22조2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짜맞춘 사업이라고 해도 불과 6개월 사이에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늘어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면 더 많은 문제가 발견된다.

정부는 준설 규모를 당초 2억2000만㎥에서 5억7000만㎥로 늘리면서

관련 예산을 5조2000억원 배정하고 보(洑)는 당초 4개에서 16개로 늘리면서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준설과 보 건설은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 의해

4대강 정비가 대운하의 전초 작업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온 대표적 사업이다. 준설은 운하의 길로,

보는 간단한 설계 변경만으로도 갑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대운하와 연결시키지 말 것을 거듭 주문하고 있으나 설득력 있는 해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의 지류와 섬진강까지 사업 대상을 넓히는 것 말고도,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방하천 정비, 문화사업 계획 등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본류와 지류, 지방하천 등 대한민국의 강이란 강은 웬만하면 모두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파헤쳐보겠다는 뜻인 것 같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 지금으로선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홍수 피해는 제방 정비가 거의 이뤄진 강의 본류보다는 지류나 지방하천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무모하기 짝이 없는 계획이다.

4대강 정비는 그간 우리가 누차 강조한 대로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불러와

강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사업이다.

먼지가 풀풀 나는 사업을 친환경 생태나 녹색 뉴딜로 치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천문학적인 나라 예산을 끌어들여 논란 많은 사업을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