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의 출발점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지나치게 승자독식 체제라는 것입니다.

승자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취하는 동안 패자는 국정에 참여할 통로가 막혀있고 5년 단임 대통령 역시 책임을 갖고 국정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현재권력과 미래권력간의 갈등, 1인자와 2인자의 갈등 역시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녹취:박명림, 연세대 교수]
"5년 단임 권력구조 속에서 여당 안에서도 항상 대통령과 차기 주자간 갈등때문에 국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이러면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총리, 행정부와 의회가 권력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분권형 대통령제, 불란서에서 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 문제 논의할 수 있는 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서거와 관련된 문제 다 정리할 수 있는 다음 단계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지난달 미국 스탠퍼드대 초청강연에서 4년 중임제 개헌 그리고 대선과 총선 동시실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장 직속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4년 중임 대통령제와 한국형 권력분점제 등 2가지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헌에 대한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물밑에서만 논의를 진행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독불장군식의 대통령'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보복'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어우러지며 개헌 논의가 힘을 받아가는 양상입니다.

ytn뉴스

자 대통령 중임제하자는 소리가 나왔군요.한나라당에서..

현재까지는 단임제였습니다.한번 대통령이 되면 다시는 될수없는, 은퇴한뒤에는 권력에서 멀어지는 방식이였죠.

중임제란 다시대통령을 할수있는걸 말합니다.

설마했는데 진짜로 저런소리를 지껄이는 군요.누구를 위한 중임제일지..분명 이법안도 은근슬쩍 통과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