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눈덩이…“5년 후가 더 문제”

IMF “한국 2014년 국가부채 600조 달할 것”…

GDP절반 상회 가능성 ‘살벌한 경고’

5년 후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오는 2014년이면 한국이 600조원에 달하는 나라 빚을 떠안게 된다는 분석이다. 불과 6년 새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배 정도 폭증할 수 있다는 IMF의 ‘살벌한 경고’다.

▶나라 빚 5년 후 ‘600조원 육박’ 우려=12일 IMF는 ‘세계 경제ㆍ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적 시사점(Fiscal Implications of th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부 부채가 2014년 GDP의 51.8%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IMF가 지난 4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밝힌 2014년 우리나라 총 GDP 전망치는 1153조8146억원. 앞으로 5년 후면 한국이 진 빚이 597조6760억원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308조3000억원으로 GDP의 30.1% 수준이었다. 불과 6년 만에 한국민이 부담해야 할 나라 빚이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IMF는 이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GDP의 40% 수준으로 뛰어오른 후 2010년 46.3%, 2014년 51.8%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IMF가 전망한 2014년 기준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84.6%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2009, 2014년 수치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 비율 상승 속도가 빠른 나라는 막대한 재정적자 수렁에 빠진 미국(19.7%포인트)을 비롯해 영국(25.1%포인트), 프랑스(14.8%포인트), 이탈리아(14.1%포인트) 등 몇몇 유럽 국가 뿐이다.

아직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도 않은 우리나라가 대표적 선진국병으로 꼽히는 국가채무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방증이다. 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 ‘4대강 살리기’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 증가, 고령화와 맞물려 급증하고 있는 복지예산…. IMF 분석대로라면 이명박 정부는 집권 내내 ‘빚더미 정부’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IMF ‘한국, 균형수지 2014년에야 가능할 것’=IMF는 우리나라 재정수지 문제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기준) 비율을 올해 -3.2%, 2010년 -4.7%, 2014년 0%로 예측했다. 재정수지는 정부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수치다.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이 마이너스(-)란 것은 정부가 적자살림을 한다는 의미다.

작년 기획재정부는 ‘2008~2012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서 2012년이면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IMF는 우리 정부 전망보다 2년 후인 2014년이 돼야 균형수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정부 관계자는 IMF 전망에 대해 “한국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분석”이라면서 “당장 올해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6%인데 IMF는 40%로 보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IMF에서는 1~2명의 연구자가 공통의 모델을 가지고 단순히 수치를 대입해 전망치를 뽑고 있다”면서 “한국의 정책 진행 상황과 경기 회복 추세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치보다 많이 부정적인 수치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현숙 기자 newea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