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공화국의 탄생

명불허전 작성일 09.06.15 2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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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돌이님

 

                    [ 삼성공화국의 탄생 ]

 

일제하에 있던 1936년 이병철 회장이 첫 사업 후보지로 마산을 선택한 이유는

수탈된 쌀의 집결지가 마산이라는 점이었다. 이 회장은 정미업과 함께 운송업을

시작했고 이는 '수탈된 쌀을 일본으로 보내는 과정을 원활히 해 발생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였다.

 

해방 이후 전쟁 인플레로 물자가 부족하던 1953년 이 회장은 삼성물산주식회사를

설립 무역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후 "국민의 일상적인 필수품을 언제까지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 해외의존의 국민생활이나 경제체질을 영원히 탈피할

수 없다"며 설탕, 밀가루, 면화 등의 소비재 산업에 진출한다.

 

이는 당시 민중들이 생활필수품과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 비춰본다면 '독점재벌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회장은 제일제당 사업과 관련 호암자전에서 “사업 취지에 대한 상공부 등

관계당국의 이해와 지지로 18만불, 그리고 내자의 부족분은 상공은행의

이상실 행장이 선뜻 2천만환의 융자를 허락해 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권유착의 의혹이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4.19혁명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던 1960년 자유당 정부의 3.15부정선거

관련 검찰수사에서 이 같은 의혹은 사실로 확인된다.

315부정선거와 관련 삼성물산이 정치자금으로 3억원을 제공한 것이었다.

 

또한 삼성그룹 계열의 한국비료가 사카린 원료 OTSA 60톤을 건축자재로

가장해 일본으로부터 들여와 판매한 사건이 언론에 의해 발각됐고, 이 사건으로

이 회장은 라디오 서울과 동양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중앙일보'를 세우며

언론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해방 이후 고 이병철 회장은 주요은행의 지분을 50% 이상 잠식하며 설탕 등의

독점 소비재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많은 부분을 부동산에 투기한다.

 

결국 거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고 이에 기반한 문어발식 확장을

시도하게 된다.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의 전폭전 지원으로 삼성전자를 설립하며 호텔 신라,

삼성석유화학, 삼성중공업 등을 연이어 설립한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취임하며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금지하는

9·27조치에도 불구 결국 삼성은 삼성반도체, 삼성정밀, 삼성시계, 동립산업,

조선호텔 등 10여 개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며 현대를 추월 재계 1위의

자리를 점령해 '삼성공화국'을 완성하게 된다.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이어진 독재정권과 삼성의 검은 유착은 삼성이

거대재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고, 삼성은 '삼성공화국'의 완성과

더불어 인맥과 혼맥을 이용한 '삼성공화국 굳히기'를 시도하기에 이른다.

 

 

 

      [ '삼성공화국' 대물림을 위한 삼성 일가의 정략적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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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은 슬하에 4남 6녀를 뒀고,

장남 맹희씨는 1958년 손영기 농림부 양정국장의 딸 복남씨와 결혼,

 

3남 건희씨는 법무장관 과 내무장관 을 거쳐 중앙일보 회장 을 지낸 홍진기씨의

장녀 나희씨와 결혼,

 

큰딸인 인희씨는 고려병원(현 삼성강북병원) 고문을 지낸 조운해씨와 결혼,

 

차녀 숙희씨는 LG그룹 구인회 창업주의 3남 구자학 아워홈 회장과 결혼,

 

넷째딸 덕희씨는 이정재 씨의 아들 종기씨와 결혼,

 

다섯째딸 명희씨는 국회의원 과 삼호방직 및 삼호무역 회장을 지낸 정상희씨의

차남 재은씨와 결혼했다

 

삼성이라는 '족벌가문'의 혼사치고 조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혼사를 통한 혼맥보다는 사돈과 사돈의 사돈으로 이어지는 혼맥을 따져보면

삼성을 중심으로 '한다하는' 집안들의 연결이 집중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병철 회장이 타개한 뒤 4남 6녀중 삼남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으로

등극하며 본격적 분가작업을 시작, 보광, 한솔, 신세계, 제일제당, 새한 등이

계열을 분리하지만 혈맥과 혼맥을 중심, 삼성으로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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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계] 조.중.동, 삼성과 핏줄나누기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거대 신문사들의 재계 혼맥은 삼성그룹과

직·간접적으로 닿아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중앙일보 홍진기 전 회장의 장녀인 나희씨와 결혼했다.

홍 전 회장의 차녀 나영씨가 노신영 전 국무총리 차남 노철수씨와 혼사를

맺으면서 연결된 중앙일보 혼맥은 노 전 총리로부터 현대 정주영 전 명예회장,

김동조 전 외무장관,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까지 연결된다.

 

허 회장의 장녀 유정씨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장남인 준오씨와 백년가약을

맺어, 중앙일보에서 삼성을 거친 혼맥이 조선일보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희 회장의 차녀가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의 차남과 혼인을 한 것까지

포함하면, 삼성과 3개 신문사의 혼맥도가 완성된다.

 

 

         [ 삼성의 한미FTA 노림수, "M&A로 포식" 노골화 ]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는 친노 직계그룹인 이광재 라인에게 한미FTA 필요성을 전수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6년 9월 3일 <글로벌 기업의 M&A 동향과 전략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핵심은 "M&A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성장도 빨랐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게 M&A는 필수적 경영요소가 됐으며, 못하면 도태된다"며

"한미FTA는 M&A 활성화 기회"라는 것이었다.

 

즉 국내 최대 재벌 삼성이 한미FTA가 비준되면 활짝 열리게 될 투자 조항을

토대로 본격적인 알짜 기업 '먹어치우기(=인수·합병=M&A)'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결국 한미FTA는 필연적으로 한국 재벌과 미국 다국적 기업간에 국내 공기업 및

알짜 기업을 놓고 M&A를 통한 먹어치우기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재벌들이 한미FTA를 절절히 원하는  이유중 일부분이다.

<헌법 119조 2항의 사실상 폐지 등>

 

 

■ 한미 FTA 수혜자

 

한미FTA가 비준되면 누구보다 가장 큰 수혜를 누릴 당사자는 바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다.

 

이미 NAFTA를 체결한 멕시코 사례에서 보듯 FTA로 농촌이 붕괴돼

도시민빈으로 몰려들고, 이들 농민과 도시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멕시코 거리에 쏟아져 나와 노점상과 유리창 닦기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도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재벌들은 FTA로 막대한 이득을 보며

세계적 갑부 순위가 껑충껑충 올라갔다.

 

예를들면 멕시코 최대 제빵기업 빔보, 코로나 맥주회사, 유리회사 비트로,

시멘트회사 세멕스 같은 기업들, 이들 기업들만이 FTA로 막대한 이득을 보았다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기업들>

 

최근 노골적으로 드러낸 M&A 속셈으로 볼 때, 삼성을 비롯한 한국 재벌들이

한미FTA를 통해 꿈꾸는 '또 하나의 세상'도 멕시코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 한미FTA는 "힘 센 놈에게 몰아주기"

 

(FTA로 인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대단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와서 새로운 공장을 짓나. 아니다. 쓸만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게 전부다.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다. 인수합병하고 나면 하는 게 뭔가.

정리해고 아닌가. 이래서 기존에 있던 멕시코 기업들 중에 몇 개 먹을만한 것

골라먹고 나머진 죽여버리는데 그때 인수합병한 자금이 외국인투자로 잡힌다.

수치가 늘어난 건 너무 당연하다. KBS 방송내용중

 

미국의 초국적 기업과 겨루기 위해서는 그에 대적할만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럴려면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동네 가게들은

정리하거나 도태시켜 힘 센 놈 하나에게 몰아줘야 한다. 이른바 구조조정이다.

 

즉 한미FTA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한쪽에 몰아주는 독점.대형화가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다.

 

한미FTA 자체가 그걸 훨씬 자유롭게 하자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원칙', '이행의무 부과 금지', '송금 자유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FTA로 인해 더욱 날개를 달게 된 미국의 거대 투기자본이

국내 알짜 기업을 노리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기업은 더욱 독점.대형화로

몸집을 키우거나, 벌어들인 돈을 투자하는 대신 쌓아놓고 몸을 사리게 될 것이다.

 

당연히 양극화는 더욱 극심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 희생자는 힘없고 근근이

살아가는 도시자영업자, 영세기업,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이다.

 

 

■ 재벌이 한미FTA로 얻은 이득 사회 환원?-NO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FTA 체결로 수출이 늘겠지만, FTA로 발생하는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업 경쟁력 해칠 정도의

사회공헌은 바람직 않다”고 말해 한미FTA를 바라보는 재벌의 시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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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공화국의 완성 ]

 

■ 개관

 

보험시장 1위 (삼성화재)

백화점 할인소매점(신세계,E마트) 1위

신용카드시장(삼성카드) 2위

증권(삼성증권) 6위

가전,컴퓨터,메모리,HDD,휴대폰(삼성전자)- 1위

조선 (삼성중공업) 2위

IT(삼성 SDS) 1위

자동차 (르노삼성 자동차 지분 12% 소유)

의료 (삼성의료원)대략 1위

대학 (성균관 대학교) 서열 6위정도

건설(삼성건설) 2위

설비(삼성 엔지니어링) 1위

군사무기/카메라(삼성 테크원)- 대략 1위

언론(중앙일보) 1위 또는 2위

경비/보안(에스원) 1위

의복 (제일모직) 1위

호텔-신라호텔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등..

놀이터-애버랜드

광고 - 제일기획

은행-삼성은행

환율조정-삼성그룹

국가정책-삼성경제연구소

 

 

■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고 부르는 이 같은 정책방향이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생명 등에서 발표된 보고서들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비지니스 프랜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의 삼성 사랑은 의료정책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확대로 대표되는 미국식 의료상업화 정책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삼성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과제로 ‘영리의료법인 허용’,

‘요양기관계약제로의 전환’,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등을 주요 과제로 꼽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2008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에 그 내용을

그대로 담겨있다.

 

최근의 의료민영화법안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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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국회는 지난 4월 30일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을 의결했다.

5년 안에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회사를 분리하고

산은지주회사의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이 법안의 요지다.

 

49%를 인수한 업체에게는 추가로 2%를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줌으로써

경영권마저 완전히 넘길 수 있다.

 

재벌이 산업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금융 산업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금산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 정부·여당은 지난 4월30일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자본의 시중 은행 지분에 대한 소유 한도를 4%에서 9%로 상향 조정했고,

사모 출자 펀드(PEF) 지분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 한도를 18%(당초 10%)로

올렸다. 즉 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금산 분리 원칙’이 무너졌다.

 

재벌은 이제 시중 은행 지분 9%를 소유할 수 있고, 복수의 사모 출자 펀드를

통해 은행 지분을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삼성그룹은 은행 업종을 제외한 주요 금융업종에서 시장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은행까지 인수하면 삼성그룹은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제조업과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금융업을

양수겸장하면서 삼성그룹은 한국 경제를 주도하게 된다.

 

 

■ 방송법 개악의 표적 'MBC', 삼성 등 재벌 지배력 강화

 

①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은 지상파를 20%까지 소유

예를 들면, MBC에 대해 삼성과 중앙일보가 각각 20%씩 소유하여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다

 

②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채널은 재벌과 신문이 49%까지 지분소유를 가능,

재벌들 간의 상호협력으로 우호지분을 확보하여 선거철 등 민감한 시기에

보도와 편성을 입맛에 따라 조정하여 여론을 왜곡할 수도 있다

 

③종합편성 등 국내 여론형성 채널에 외국자본이 2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세계적 미디어 재벌 루퍼드 머독 같은 이들의 한국 언론시장 진출에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고 한미 FTA와도 관련된다

 

<용어해설>

종합편성채널은 의무편성이 되어 의무송신이 됩니다. 그것도 전국을 대상으로

나간다. KBS와 EBS와 마찬가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다.

 

 

참조>신문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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