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이명박은 사과할 생각은 없다

71번 작성일 09.06.17 1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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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국정과제 흔들림없이 추진", "민주주의 후퇴 안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회관이 17일 분명히 밝혔다.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사과 여부와 관련, "그건 뭐 사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또 국민과 함께 애도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고,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권 등의 사과를 요구를 "정치적 요구"로 규정하며 일축했다.

그는 국정기조 전환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새정부 들어와서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국정과제들이나 국정의 기본적인 축, 그것은 흔들림이 없이 추진이 될 것"이라며 "새정부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외교라든지 경제위기관리라든지 녹색성장이라든지 또 교육개혁이라든지, 이것은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정당성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해, 4대강 살리기 등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새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부다, 뭐 이런 비판들이 많지만 실제 정책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새정부 들어와서 이 위기 속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다"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알려져 있고 왜곡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실히 설명도 드릴 생각"이라며 부자정부 비판여론을 '홍보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빈부양극화 심화와 관련해서도 "지니계수가 1997년 IMF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나빠졌다. 그 이후로 지난 10년간 이 지니계수는 사실 지난 두 정부 하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썼다고 하지만 지니계수가 계속 나빠져 왔다"며 "2008년에는 오히려 지니계수가 정체하는 그 결과를 가져왔고 또 가처분소득으로 따지면 처음으로 지니계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08년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양극화가 우리가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상당히 완화되었고 또 나빠지는 속도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 후퇴 비판에 대해서도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만큼 지금 비판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가 없다.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방송이 어떤 의미에서 허구한 날 정부 비판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것은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현상"이라며 공중파 방송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인터넷을 보면 온갖 사실 비난을 포함한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언로가 개방되어 있고 비판의 자유가 열려 있는 사회인데 민주주의 후퇴를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회자유 후퇴 비판에 대해서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가해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 뒤, 민주당의 조건부 등원 방침에 대해서도 "국회를 국민들이 신성한 터로 만들어 준 것이고 또 국민들이 국회를 열어서 모든 문제를 논의하라는 것은 이건 헌법적 의무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경시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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