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포텐샬(potential : 물리시간에 배우는 그 포텐샬 맞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바뀐것 만으로도 우리 경제가 엄청 잘나갈것 모냥 흥분하신 분들이 계신거 같은데, 경제 성장을 위한 포텐샬

   이란 것은 너무도 뻔한 것이죠. 인구수, 인구당 자본비율, 부존자원, 기술수준, 교육수준 등등 말이죠. 이 부분은 일반인이

   나 경제학자나 크게 다르지 않은거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극한의 '근성'을 강요받으며 노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부

   분이나 열정 등에 의해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받게 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2. 경제 성장을 위한 방법

  1)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 포텐샬을 늘리는 것이 경제 성장을 위한 궁극적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수준

      이 한심하다는 측면에서(취업준비가 토익준비라고?) 기술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겠네요. 또한 현시점이라는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포텐샬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단기적 측면에서 '카지노 내의 돈의 양의 증가 없이' (단기에서는 가치의 증대가 불가능하기에)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

      은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 오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3. 대운하 건설의 경제적 접근

   대운하 건설이란 전형적인 재정정책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시멘트, 노동력, 토목 기술, 운송' 등등을 소비하며 경

   제 전체의 수요측면에 활력을 가져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1)재정정책의 효과

    재정정책은 일단 사업이 무엇이냐, 사업이 효율적이냐, 사업의 장점이 단점보다 뛰어난가 등등과 무관하게 일단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 만으로도 '일시적인 경제 부흥'의 효과가 있습니다. 대운하 건설기간동안 수십억의 돈을 사용하는데 경제가

    활력을 찾는건 당연한 일이지요. 실직자가 남은 저축으로 화려한 소비를 한다면, 소비 기간 중에는 풍요를 느끼는 것과 마

    찬가지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정정책 시행 이후의 성과물이 거기에 투자한 비용을 상회하는 가치를 지니지 못할 경우,

    경제는 이전보다 더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시달리게 됩니다.

  2)현재의 경제 상황

    현 시점에서 가장 문제되는 경제 이슈는 '고유가'일 것입니다. 현재의 고유가는 단순히 '석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고

    유가로 인해 운송비가 늘게 되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자원과 식량가격의 상승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수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측면의 문제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자원의 수요자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집니다.

  3)현 시점에서 대운하의 의미

    단언컨데 '삽질' 되겠습니다. 인류 경제사의 위대한 거인 케인즈의 재정정책은 '석유파동'으로 박살이 나 버렸죠. 공급측면

    의 문제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수요측면의 해결방법인 '대운하 건설'이라니 참 아리송송 해집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

    인지도 모르는 바보이거나 퇴임 후의 문제에는 '모르쇠' 하는 참 나쁜사람이거나 둘 중의 하나이겠죠.

4. 대운하 건설의 효과

   대운하 건설의 이유로 제시하는 관광수입이라던지 운송비 측면이라던지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바가 없어 뭐라

   평가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수십억 혹은 수백억을 투자하는데 저 정도 효과도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

   지만 비용이란 가장 최고의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되어야 하는 법이죠. 목이 마를때는 물을 사마셔야 합니다.

   비타민을 사먹는다면 물론 몸에는 좋은 작용을 하겠죠. 누가 비타민 자체가 효과가 없답니까? 하지만 목이 마를때 비타민을

   사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CEO출신이 아니라도 명백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현 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될 경제현황이 에너지 문제라면, 그 부분의 해결을 위한 비용의 투자

   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짜피 쓸 돈이라면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에 써야죠. 현 상황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재

   정정책이라니....이는 우리 경제의 포텐샬이 아주 훌륭한데 일시적인 경제 폐색이 발생한 경우에나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

   는 방법입니다.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경제 포텐샬은 아주 훌륭하게 구축해 놓았다고 인정하는 건가요? 경제 파탄의 주

   범이라며?

5. 마무리

   만약 대운하 건설을 통해 노리는 경제효과가 건설 기간 중에 빤짝 효과만을 노린 것이라면 '도덕적 헤이'가 하늘을 꿰뚫는

   군요. 과연 대기업 CEO 출신 답습니다. 다들 아시죠? 대기업 CEO란 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

   의 운영 기간중의 단기적 실적에만 목을 매는 사람이 바로 CEO입니다. 단기간에 실적을 내지 못하면 주주들에 의해 쫒겨

   나게 되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CEO의 행태는 기업 전체의 가치에 반한다는 면에서 심각한 '도덕적 헤이'를 발생시킵니다.

   대운하 건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포텐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바보'일 뿐이겠네

   요. 효과는 있을 수 있다구요. 하지만 목마를땐 물을 마셔야 한다구요.

   대운하의 관광, 운송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하는걸 보면 대운하가 '장기적인 측면의 포텐샬'이 될 것이라 주장하는듯 보입니

   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서둘죠? 장기적 포텐샬이란 겨우 5년의 재위 기간중에 기획되고 완성 될 정도로 우수운게 아닙니

   다. 정말 그런 포텐샬이 있다면 5년의 재위 기간 중 그 부분에 대한 검증 과 설득 만으로도 5년은 짧다고 생각되네요. 그 후

   수십년 국가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말이죠.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몸은 빌리 수 없다'고 얘기하던 분이 그때는 참 우스워 보였는데, 지금와 돌이켜 보니 참 현명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머리는 좀 빌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