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께서는 나름 안돌아가는 머리 억지로 굴리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FTA와 이 영리병원이 만나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전에 제가 올렸던 글에 보면 나옵니다.

FTA체제하에서 경제자유구역+제주도에만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FTA의 투자자 국가제소권으로 당연지정제와 강제가입제 등을 공격하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은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각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그딴거 필요없이...

그냥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법안을 올리셨다죠.

이게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선진화의 길은 한층 더 빨리질 듯하네요.

그리고 FTA체제하에서 대한민국 금융은 전면 개방된다네요.

외국인의 지분소유 등의 규제도 둘 수 없죠.(내국민대우조항)

아예 차별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비위를 건들면 ISD(투자자국가제소)로 한국정부를 아작내겠죠.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외국인들 손에 넘어갈 듯합니다.

공기업을 포함해서요.

글쎄요.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용해줄까요?

고용하겠죠.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은 지네나라 파견 인력들이겠고요.

법으로 규제하면 어떻겠냐고요?

당근 ISD한테 혼납니다.

모두 실업자 되시지 마시고 살아남으시길... 비정규직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날품 파는 것보단 좋잖아요~~~

멕시코의 고용사정으로 보는 개고생 시리즈 3분 동영상(KBS)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26063&pageIndex=1&searchKey=subject&searchValue=FTA%20고용&sortKey=depth&limitDate=0&agre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