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

[홍헌호 칼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계 조작해 국민 속였다"

기사입력 2009-06-29 오후 2:28:2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9101256&section=02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동료 의원들한테 미디어법에 대해 세세하게 물어보면 아마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책에 관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한다면, 앞으로 모든 쟁점법안을 이렇게 여론조사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6월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

국민들을 깔보고 내려다보는 나경원 의원의 평소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국민들은 나 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고 그렇게 무분별하지도 않다. 사안의 경중(輕重)을 가리지 않고 쟁점사안마다 여론조사를 요구할 만큼 국민들이 그렇게 유치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나경원 의원의 독선의 실체는 무엇일까

▲ 미디어법 통과에 앞장서고 있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왼쪽)과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 ⓒ뉴시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불쾌하여 그가 집요하게 천착하고 있다는 미디어법에 대하여 더 관심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며칠 전이었다. 나 의원의 대국민관(對國民觀)에 매우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 의원의 독선의 실체는 무엇일까. 필자는 일차적으로 그와 그의 동료들이 맹신하고 있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지난 1월 보고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부터 그 실체 해부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KISDI는 지난 1월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문·방송 경영허용으로 현재 3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방송산업이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 바 있다.

필자는 당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 보고서의 일부인 고용효과의 허구성에 대해서만 비판 글을 썼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보고서의 실체에 대하여 파헤쳐 보기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자료를 모으고 재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한지 며칠 후 필자는 이 보고서가 영국 OFCOM과 유엔 산하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통계수치들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들의 보고서가 OFCOM과 ITU의 통계수치들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면 대략 이렇다.

우선 필자는 이들이 내놓은 보고서의 구성체계와 논리체계가 지나치게 엉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먼저 참고문헌란에 올라 있는 통계들의 적실성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검토 작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일차적으로 이 보고서가 영국 OFCOM의 통계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KISDI, 영국 OFCOM의 통계 조작

KISDI는 문제의 보고서에서 영국의 미디어법 개편효과를 보여 준다며 영국 OFCOM의 "The Communication Market(2004,2006)"의 자료 일부를 소개했다.

<영국의 방송시장 규모>(단위 : 백만 파운드)

양자 간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 필자와 KISDI의 계산 결과 둘 중 하나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KISDI의 보고서를 더 꼼꼼히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KISDI가 만들어 놓은 표에는 2006년 우리나라 명목GDP가 1조 2949억 달러로 표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2006년 우리나라 명목GDP가 1조 2949억 달러라니. 2006년 우리나라 명목GDP는 원화로 850조 원 정도였고 대미환율은 1000~1050원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GDP가 1조 2949억 달러라니. 문제의 보고서를 낸 경제학 전공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수치에서까지 착각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이 보고서를 쓴 연구자들 중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 수치의 출처가 어디냐고 물으니 ITU라고 한다. 왜 한국은행과 세계은행, IMF, UN, OECD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통계수치를 쓰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ITU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와 전화를 끊고 ITU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본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그 곳 어디에도 1조 2948억 8000만 달러라는 수치는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2006년 대한민국의 GDP가 8880억 달러라는 수치가 선명하게 기록돼 있었다. (☞http://www.itu.int/ITU-D/icteye/Reporting/ShowReportFrame.aspx?ReportName=/WTI/BasicIndicatorsPublic&RP_intYear=2007&RP_intLanguageID=1)

정보통신연구원이 명백하게 국제기구의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이다.

나중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지난 2월 KISDI의 GDP 통계조작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ITU 홈페이지에 직접 찾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KISDI의 GDP 통계조작에 대하여 보다 더 명쾌하게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말았다.

조작한 통계를 원상태로 돌리면, 연구결과 정반대로 달라져

정보통신연구원이 조작한 국제기구의 통계를 원상태로 되돌릴 경우 KISDI가 내놓은 보고서의 연구결과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우선 이들이 국제기구의 통계를 조작하여 만든 표의 수치들은 ITU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원래 통계수치들로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표] 국가별 방송시장 규모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끝으로  어느 독자의 댓글

결론은 '방송시장이 GDP 대비 0.98%로 선진국 수준을 넘고, 시장 포화상태라 생산유발효과나 취업유발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과당경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네요.   국책연구원들의 통계만 보고 그러려니 했더니, 믿을 것이라고는 없네요. 이젠 무슨 근거 아닌 근거를 갖다대면서 국민들을 기망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