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레땅뿌르국'이 꼬집어준 '예산정책' 문제점
[시대비판, 2009/07/06 15:58, 장정욱의 국민세금]
어제(5일) 일요일 답게(?) 실컷 늦잠을 자고 아침에서 점심으로 넘어갈 무렵 부스스 몸을 일으켜 책상 앞에 앉았다. 습관처럼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리곤 역시 습관대로 TV를 켰다.
그렇게 TV시청과 인터넷 웹서핑을 동시에 즐기는 '멀티플레이(?)'를 구사하던 중 케이블 TV채널에서 내 시청각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흘러 나왔다.
방송 제목은 KBS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인 '뿌레땅뿌르국'이다.
'뿌레땅뿌르국'은 인구 3명의 작은섬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시사개그 형식으로 풀어내는 코너다.
등장 인물은 4명. 우선 사고로 '뿌레땅뿌르국'에 조난당한 국민(김기열)이 맨먼저 등장해 극을 시작을 알린다. 그러면 무대 옆에서 반쪽 정장을 입은 3명의 배우가 등장한다. 대통령(박영진), 교통부장관(정태호), 문화부장관(이종훈)이 그들이다. 이들은 워낙 많은 직책을 갖고 있어 매번 그 역할이 바뀐다. 이들이 펼쳐 나가는 이야기다.
방송(6월 28자 방송) 내용을 먼저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뿌레땅뿌르국' 대통령이 직접 교통부의 남은 예산을 다 쓰기 위해 억지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있다. 이미지출처 :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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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김기열)은 더운 날씨에 그늘이 없다며 야자수 잎을 따 부채질을 하기 시작한다.
이때 대통령과 그 일행(박영진, 정태호, 이종훈)이 등장한다.
이들은 대뜸 '2009년도 상반기예산안 국정회의'를 진행한다. 나름의 국민의례(?)를 마치자 대통령(박영진)이 교통부장관(정태호)을 꾸짓는다.
대통령 : 내가 너 오늘 버스타고 오라니까 왜 택시타고 왔어?
교통부장관 : 예산이 남아서...
대통령이 이번엔 문화부장관을 다그친다.
대통령 : 영화표 두장을 사오랬는데 왜 한장밖에 안사왔어?
문화부장관(이종훈) : 죄송합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이런 문화부장관에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통령 : 문화부장관, 예산이 모자라면 말이야 영화표 값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될거 아냐!
이때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국민이 끼어든다.
국민 : 뭐하는 거야? 아니 멀쩡한 영화표 값을 왜 올려? 그냥 남는데서 모자라는데 넘겨주면 될거 아냐!
대통령 : 니깟놈이 뭘 알아. 다 쓸데가 있으니까 남겨놓은거야.
대통령이 교통부장관에게 묻는다.
대통령 : (남은 예산) 쓸데 있지?
교통부장관 : 쓸데... 없는데요?
교통부장관이 쓸데없다고 대답하자 대통령은 갑자기 세트 바닥(보도블록)을 뜯기 시작한다. 그리고나서 하는 말.
대통령 : 예산 남은거 가지고 보도블록 새로 깔아!
이를 본 국민이 다시 발끈한다.
국민 : 아니 왜 보도블록을 엎었다 다시 깔아?
대통령 : 예산이 남으니까... 돈을 써야될거 아냐. 그래야 또 내년에 세금 걷지.
대통령은 다시 교통부장관에게 보도블록을 빨리 깔라며 재촉한다.
국민 : 아니 그래도 멀쩡한 도로를 깠다가 엎었다가 왜 그러냐구요?
대통령 : 그러니까 도로지. 도로 엎었다가 도로 깠다가... 그래서 도로라고 부르는거야.
국민 : 지금 뭐하는거야 진짜. 세금을 엉뚱한데 쓰고 있어. 필요한데 써야될꺼 아냐. 정작 국민은 더워서 죽겠어요. 여기 그늘막 하나 없어요 여기!
대통령 : 아, 진짜 불만많네. (교통부장관에게) 야! 그늘막 하나 지어줘.
'뿌레땅뿌르국' 정부가 '그늘막'을 위해 50억원을 들여 만든 대형 냉장고 박스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방송화면 캡처.
교통부장관과 문화부장관은 어디선가 대형 냉장고 박스를 가져와 국민에게 던져주며 "완공"을 외친다. 나름 거창하게(?) 테이프 커팅식까지 진행한다. 이어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쓴거야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다시 국민이 "아니 무슨 냉장고 박스 하나를 줘놓고 좋다고 박수를 쳐"라고 항의하자 대통령와 그 일행 왈.
대통령 : 야 너 지금 모르는 소리(하지마). (교통부장관에게) 이거 짓는데 얼마나 들었어?"
교통부장관 : 50억 들었습니다.
대통령 : 50억 밖에 안들었어? 오, 예산 아낄줄 아는구만.
국민 : 아니 무슨 냉장고박스 하나에 50억이나 들어?
대통령 : 냉장고 박스 구하려면 냉장고 사야지 될꺼아냐? 냉장고 그냥사나?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 냉장고를 만들어야지. 만들려면 공장이 필요해. 냉장고 공장 만드는데 35억 썼어.
국민 : (어이없어하며) 냉장고 박스 때문에 냉장고 공장을 지었다고?
대통령 : 그래.
국민 : 그럼 나머지 15억은 어딨어요?
대통령 : 너는 밥 안먹고 일해. 우린 밥 먹어야 되니까 식비... 일만하냐? 엠티비... 엠티는 그냥가냐? (엠티에서 마실) 술값... 비지니스만 하고 있냐? 골프... 골프는 그냥치면 재밌냐? 내기... 그럼 캐디들 그냥 놔두냐? 팁... 이 모든걸 누굴 위해서? (다같이) 국민! 누구? (다같이) 국민! 누구? (다같이)국민!"
대통령 : 다 국민을 위해 쓰는거야. (장관들에게) 야, 예산 적자났으니까 세금 더 걷어!"
코너 맨 마지막에 대통령은 이렇게 외친다.
"국민여러분! 국민의 혈세로 복지국가를 완성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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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방송을 보며 재미와 씁쓸함을 동시에 맛봐야 했다. 단순히 그들의 '개그'가 재밌다는 느낌과 함께 '예산'이 실제 어떤식으로 낭비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다. 방송에서 처럼 국가는 국민들의 휴식과 안정을 위해 예산을 집행한다. 그런데 방송에서 처럼 냉장고 박스 하나를 만들기 위해 50억원씩 사용한다면 어떨까? 과연 그런 경우가 '개그'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 엎고 새 보도블록을 까는 행태는 하루이틀 지적돼 온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각 지자체는 여전히 '깔고 뒤집고'를 반복한다. 왜? 방송에서 답을 말해줬다.
"예산이 남으니까"
냉장고 박스 하나를 만들기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쏟아붇는 것도 개그적 허풍만이 아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따내기 위해 종종 법을 고치기도 한다. 물론 자주 발생하는 일도 아니고 쉽게 가능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단적인 예로, 엑스포와 스포츠 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만 하더라도 각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대회유치에만 열을 올린다. 그리고 일단 대회를 유치하고 나면 각종 '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고속도로가 '우리 동네'를 지나도록 하기 위해 법을 고치고, 골프장을 짓기 위해 법을 고치기도 한다.
물론 각종 국제대회를 통해 투입된 예산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금전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각종 문화적 해택이 지역사회에 돌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가끔이라 할지라도 '박스 하나를 만들기 위해 공장을 짓는'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예산은 남의 돈이 아니다. 뿌레땅뿌르국 대통령은 마지막 대사에서 이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
"국민여러분! 국민의 혈세로 복지국가를 완성한 나라입니다"
출처 http://blog.ohmynews.com/post9/247004
멋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