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이 일본 ANA사와

공동 경영된다는 소식이 있길레

부랴부랴 찾아보니...정말 뜬소문이 아니었군요.

모든 대한민국의 국영 기업을 친인척들에게 뿌려 줄려고 하는건가요??


인천 공항을 일본의 항공회사 ANA와 공동 운영을 한다고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도 보도가 안되고 있는건가요?


아래글은 찾아온 글입니다.(펌)


참고 주소-http://tln.kr/5fq

어제 일본 방송매체에선 대서특필 했다는 글...

일본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어떤분이 다른 사이트 올린 글을 봤어요.

경향 신문에 인천공항 3단계 확장 공사에 국고 지원이 없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이거랑 연관이 있나 보네요.

일본자본 끌어 들일려고 국고 지원을 안하는듯

4대강으로 국토를 망쳐놓지 말고 인천공항에 투자하던가

인천 공항을 운영함으로서 발생되는 이익이 상당한데

그 이익의 일부가 일본넘들에게 넘어가게 되니 짜증나네요..뭐든 다 줄려나보네..



인천공항 기사들

인천공항 ‘그랜드슬램’ 달성

인천국제 공항은 영국의 항공서비스 전문 리서치 기관인

스카이트랙스사가 선정한 2009년도 세계 최우수공항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최고 인천공항 '트리플크라운 날개'



인천공항 민영화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



“직원 1인당 매출액 11억원,

연평균 15% 매출 성장세, 세계공항 협회가 주관하는 서비스 평가에서

세계 최초로 4년 연속 세계 1위,

대한민국 항공산업 최초로 이라크 아르빌 국제공항 컨설팅사업 계약체결.”

현재 진행 중인 과제나 계획을 모두 제외한,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인천국제 공항공사(인천공항)의 2009년 5월 현재 모습이다.

흑자경영을 유지하면서도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고객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최첨단 기술과 편리성이 조화롭게 융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수준의 국영기업이 있다는 것은

 세계인들로 하여금 국가의 수준과 국격(國格)을 가늠하게 해 주는 잣대가 된다.

이런 인천 공항을 정부는 ‘선진공항 운영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전체 소유지분의 49%를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어떤 방식으로 팔 것인가?’를 놓고 수십 억원의 비용을 들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민영화는 국가와 국민의 권익에 위배”

첫째, 자연독점 산업인 공항 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국민 권익에 위배된다.

공항은 태생적으로 주변 지역의 항공 수요를 독점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인천 공항이 불편하다고 청주 공항이나 양양공항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즉, 공항은 소비자가 슈퍼에서 음료수를 고르듯

소비자의 선택 권한이 보장되기 어려운 서비스 상품이다.

이런 자연적 독과점 사업을 이윤 추구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민간기업에 경영을 맡기는 것은 국민권익에 위배되는 정책으로 국가가 추구할 방향은 아니다.

일부 정부 담당자는 자연독점 산업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얼마든지 통제가능하다고 하지만

시장자유 경제를 신봉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해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할 것 같으면 차라리 민영화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한창 성장하고 있는

우량 공기업의 소유지분을 세계적인 경기침체 시기에

그것도 외국자본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명백한 국부의 헐값 매각이다.

이 미 언급한 것처럼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기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양질의 경영성과를 내며 연평균 15%에 이르는 매출 성장세에 있는 공기업이다.

또한 지속적인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3단계 공항확장 사업과

복합공항 물류 레저단지 개발 등 다양한 공항주변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고

숱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그 미래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정부가 유수한 전문가들을 동원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수요예측이

정작 실수요의 5% 미만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여

국민 혈세로 민간기업 배만 불려주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 온

국민들로서는 또 누구를 위해 저평가하지는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일개 개인도 매년 자산 가치가 급상승하고 주변 개발이 한창이라

미래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곤란한 알토란 같은 자산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개인도 그러할진대

아무리 정부가 국민으로 부터 공기업의 주주권을 위임받은 합법적 주주라고 한다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분명한 이유도 없이

내 마음대로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국부를 처분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국가의 관문이요,

사회기반시설이며 국가 보안시설물의

소유지분을 해외에 매각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전체 출입인원의 80%,

무역액의 25%를 분담하고 있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이다.

국가 ‘가’급 보안시설물이다.

시장자유 경제의 종주국으로서 1970년대 이후

줄곧 전 세계에 투자 개방을 주창해 온 미국·캐나다·영국 등 선진국들도

최근에는 외국 자본이 자국의 사회기반 시설이나 국가 안보상 주요시설물에 투자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외국인들이 자국의 사회기반시설,

국가 안보상 주요시설물, 주요 기업에 투자하려면 국토안보부의 철저한 조사를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겉으로는 완전한 자유무역을 주창하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유리벽 시스템을 갖춘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너무나 당연한 조치가 아니겠는가?

상식선에서 볼 때,

외국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국의 사회기반 시설과 국가 안보상 주요 시설물에

마음껏 자유롭게 투자하고 소유하도록 내버려 두는 국가가 오히려 이상한 국가가 아닐까!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국가 보안 시설물이자 사회기반시설물인 인천 공항의 소유 지분을 매각해

외국인의 경영참여를 허락한다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경쟁 기업들에게 공개하고 우리의 안방을 남에게 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인천공항을 민영화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중요한 몇 가지 이유만 언급했다.

굳이 그러한 논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천 공항의 소유지분을 외국에 매각한다고 해서 선진공항운영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고,

환승률이 높아져 허브 공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정말 초등학생도 웃을 어이없는 주장이다.

설사, 백 번 천 번 양보해

인천 공항을 민영화해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흑자 경영 중에 있고,

주변 개발이 한창이며,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양질의 공기업인

인천공항의 소유 지분을 하필이면 세계적인 경기침체 시기에,

그것도 외국 자본에게 소유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국부의 헐값 매각일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결코 진보와 보수의 색깔론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며 결코 정권이 감정적으로 밀어붙일 사안도 아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모든 면에서 국가와 국민 권익에 반하는 정책이다.

즉각 철회돼야 한다.

설사 정권 차원에서 '묻지마 민영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2009년 5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