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유럽인에 유통시킨 유비통신 수준의 대통령 입!

G8 확대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있은 유럽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의 인터뷰에서 '햇볕정책' 평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의혹이 일고 있다’라는 그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근거가 부정확한 일종의 ‘유비통신’이다. 유비통신이란 대개 유언비어에 근거한 불확실한 ‘~카더라’ 통신으로 언론통제가 심한 독재국가의 대중의 특성적 소통방식이다. 그런데 ‘~카더라 통신’이 국가안보를 비롯한 나라 관리를 통째로 책임져야 할 막중한 지위의 대통령 입에서 왜 나오는 것일까? 또 그럴 경우 그 폐해는 얼마나 클까?

공직의 최고 책임자가 정확하지도 않은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어떤 사안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 절대적 지위의 신뢰성에 어긋남으로써 국가 위신을 추락시킬 뿐 아니라, 그 경우 대개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맞게 기획되어서 나오는 것일 확률이 아주 높아서 그 폐해가 매우 크다. 우리는 21세기 벽두부터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소위 ‘대테러 전쟁’이 부시의 이 유비통신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핵을 비롯한 화학무기의 의심물질’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부시의 유비통신은 수많은 무고한 인명의 살상과 참혹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도덕적 명예와 신뢰를 추락시키고 세계인의 분노의 조롱거리가 되는 대가로 군수업자의 막대한 이익과 이라크의 자원 확보와 이라크 재건 이익과 맞바꾸는 수확이라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유비통신은 어떤 평가와 어떤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우선 대통령의 발언이 왜 유비통신, 특히 의도되고 기획된 유비통신인가를 먼저 밝히고, 그 유비통신 전략이 자국의 국가 이익에 어떤 막대한 폐해를 가져다주고 수억 유럽인에게는 어떻게 평가될지를 말해보고자 한다.

대통령이 말한 유비통신의 내용은 아래의 두 가지다.

1.지난 10년간 북한에 막대한 돈을 지원했다.

2.그 돈이 북한 사회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우선, 내용 1에서 사실이 틀린 것을 먼저 바로잡아 보자!

‘북에 막대한 돈 지원’이라는, 대통령이 나선 선전전의 실체는 ‘지원’이 아니라 ‘지원을 포함한 광범한 상업 거래의 대가’이다. 자유경제 신봉자가 국민 세금과 상업거래액을 혼동해서야 되겠는가? 게다가 ‘막대한 돈’이란 모호한 수치 역시 ‘4대강 죽이기 사업’에 이 정부가 3년간 쓸려고 하는 세금 약 30조의 15%밖에 안 되는,  모든 상업 거래의 돈과, 10년간 남북협력기금이 쓴 돈  중 현금은 우리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개성공단 토지임차료 1600만불 중 1300만불까지 모조리 다 합해서, 다시 말해 현대의 모든 상업거래의 돈까지 합해도 총액 37억3000불 정도, 우리 돈으로 3조7000억 원이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프레시안 인터뷰 기사에서 수치 참고 및 국회 상임위에 정확히 보고, 언론도 그 수치 가지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상업거래와 지원을 통해서 얻어낸 이익은, 우리야말로 다음과 같이 참으로 수치로 추정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고도 막대하다.

55년간 동아시아 화약고와 같았던 한반도의 안보불안의 저하와 함께, 남한이 대륙과 단절된섬나라 경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명실공히 대륙철로 연결을 통한 본격적인 대륙경제로의 확장과 그 수출 전진기지 역할에 대한 거시적 기대감에 외국자본이 유입했고, 그 덕에 IMF라는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조기탈출했고, 해방 후 역사상 처음으로 국방이나 국가 안보에서 주인노릇하면서 각자 이익이 전혀 다른 주변 4대국의 이익을 주권국가로서 조정하는 역할을 했으며, 그로 인한 세계적 자부심과 대한민국 브랜드 상승의 이익은 4대 극우 신문조차도 연일 대서특필했고, 해외 교포들에게도 그야말로 자부심으로 가득찬 10년이었다.

이 모든 것을 1년 반만에 곤두박질시켜서 잃게 한 책임이 그 누구에게 있을까?

김일성주석 탄생 100주년을 맞는 2012년을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실질적 경제성장으로 모든 인민이 ‘기와집에서 배부르고 등따시게 사는 강성대국 건설’(북한은 군사강국, 사상강국이 달성되었다고 선전하면서, 남은 것은 이제 경제강국이라고 여러 사설과 보도에서 말해 왔다)이라는 구호 아래 미국과의 빅딜을 간절히 원하는, 누가 봐도 자신들이 가진 최대의 기술인 무기기술, 그 중에서도 비용 대비 최대효과인 핵을 이용해서 빅딜을 하고자 하는 북에게 있을까? 아니면 국가의 안보주권을 포기하고 우리(남북 평화통일이 국가 목표인 당사자)와는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미일과 보조를 맞추면서, 한반도내 갈등을 최대로 증폭시켜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극우지지자들을 공고히 하고 한반도를 전쟁위협의 불안을 초래한 국민 질책을 면피하기 위한 대가로 악수(惡手)에 큰 악수로 내모는 전술을 쓰는 정부에 있을까?

이 대통령의 이번 유럽 인터뷰를 갈등하고 대립하는 초등학생의 언변으로 단순화시켜서 비교해 보자.

자기 반을 화해협력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학급 반장이 “넌 사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또라이야! 넌 지구상에 누구도 이해 불가능한 놈이고 너네 식구 모두 그래!!”라고 하면서 “난 이 학급을 장차 평화롭게 이끌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단상에서 연설하는 것과 다를바 무엇인가?

(이대통령은 김정일에 대한 평가를 기자가 구하자, "사실 가장 폐쇄된 사회 지도자"라며 "북한은 완벽하게 폐쇄된,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라고 답했다.)

장차 북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환경이 급변하면 북의 지도자와 만나야 하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저런 경박한 발언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며, 그런 말을 듣는 수억 유럽인들은 저런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자질에 어떤 평가와 점수를 줄 것인가?

정말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글을 쓰면서도 나는 2000년 6월15일 당시의 기쁨과 지금의 절망이 대비되어 가슴이 아프고 저리다.

두 번째, 대통령 발언 2.의 내용인 “그 돈이 북한 사회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이 말에 대해서는 북한 경제시스템에 대해 전혀 보고를 못 받았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이고 받았다면 그야말로 악의적인 선전전이다.

<이유는 왠만한 북한학 학자나 통일 문제 전문 관료라면 알 만한 사실로서 북한 경제 시스템은 민수경제와 군수경제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이는 스탈린식 경제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런 특징이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인민경제와 군수경제가 완전히 쪼개져 있어서 서로 절대 넘나들지 않음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드는 비용은 철저히 그간 군수경제 자체의 재생산 능력과 그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에 기인한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북한에는 군수경제만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따로 있고, 금강산 관광 때문에 9억3000만 불 정도를 받은 기관은 민경련(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나 아태(아태평화위원회)이며, 그와 관련해서 JETRO(일본무역진흥공사) 같은 데서 이미 분석이 나왔는데, 금강산 관광 등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시절 북한이 외상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원자재등을 사들여 갔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는 아태 쪽에서 간 돈을 썼다는 얘기가 된다.>(<>의 내용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인터뷰 자료에 근거)

또 그 돈으로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햇볕정책이 핵실험 불렀다고 말하는 美언론 봤는가? 또 그런 논리라면 북한이 93년에 쏜 미사일은 누구 돈으로 쏜 거며, 98년 쏜 사거리 1650km 미사일은 누구 돈으로 만들고 쐈는가?

또, 금년에 미사일을 쏘는데 든 돈 3억 불을 지난 10년간 들어간 돈을 쓰지 않고 꼬깃꼬깃 모아두었다가 이번에 꺼내 쓴다는 것이 살림살이가 어려운 국가에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이것도 북한이 ‘비상식적 국가’라는 딱지 붙이기를 좋아하는, 선전전에서는 북한과 팽팽히 맞짱 뜰만한 극우들의 선전전이라면 말이 되지만, 정보의 정확성과 양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많은 보고를 받을 국가 최고책임자의 언설로서 타당한 것인가?

또, 북한이 변하지 않았었다 라는 것은 오로지 극우와 그와 결합해서 정치적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의 억지일 뿐이다. 군사시설에 인접한 금강산을 개방하고 개성의 넓은 땅을 시장경제의 생산기지로 제공했고, 그로인해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60년간 단절된 민족 공통의 정서를 확인해서 적대감을 줄여 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에 대한 초석을 다진 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지금 나라 안은 유비통신 수준의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그간 북한 못지않은 공격적 언사와 심기 건드리기를 통해서  막말 정치를 해온 정부여당이 지지율 최악의 내치성적을 이런 선전전으로 돌파하려 한다면, 또 그런 술책을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언론이 확대 재생산을 한다면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는 정말 난망해 보인다.

또 제 나라 통일 문제 하나도 강대국이 제시하는 지침판대로 움직이면서, 그야말로 나라를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을 면피하려고 악수에 더큰 악수를 거듭하는 술수로 남북 문제를 더 풀기 어려운 단단한 동아줄로 엮으려 든다면 이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패착을 두는 것이며, 그 후과를 어떻게 책임질지 정말로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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