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지 때문에 검증이 안된다

‘천성관 검찰청장 후보’나 ‘4대강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 의지가 강하면 검증이 안 된다.
그 의지가 ‘특정 사람’, ‘특정 사업’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한나라당이나 눈에 콩깍지가 쓰여있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실 등 천성관 후보를 검증했던 인사팀은 땅을 칠 것이다. 그러하다고 믿고 싶다. 그들이라고 제대로 검증하고 싶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검증한다고 했겠지. 하지만 준비 안 된 검증 절차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대통령 뜻’에 의한 지명이니 그러하지 않았겠는가?

천성관 후보를 보고 세 가지를 얘기했었다.

- MB 식 파격 인사
- 공안통 출신 검찰청장의 MB식 법치주의 의지
- 충청권 출신의 MB식 정치연대

이런 사심 낀 원칙이 강한데 검증이 제대로 될 수 있었겠는가? 청와대건, 법무부건, 검찰 내부 건 어느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겠는가?

‘그만하면 청렴하네, 14억 재산이 얼마 안되네, 아파트 하나 늘리려다 빚을 많이 진 것 뿐’ 등 한나라당 법사위 위원들이 끼고 도는 코미디는 의례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에서 유일한 증인 하나 출석 못시키고, ‘개인 사생활 보호’ 운운하는 법무부, 검찰의 행태는 누가 빚어낸 것이겠는가? 대통령의 의지는 그렇게 이 정권 사람들, 정부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다.

‘4대강 사업’도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니, 도대체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청문회’는 정권 밖에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통령 의지’앞에 벌벌 떨면서
‘4대강 사업’을 어떻게 떠받치느냐에만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다.
그러니 검증이 되겠는가?

천성관이나 4대강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 뜻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업에 너무 의지가 강력하면 도대체 검증이 안된다.

대통령은 특정 사람, 특정 사업을 고집하지 말고, 큰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그에 합당한 사람이나 사업 내용은
 공론의 수렴과정과 여러 대안 중에서 합리적으로 수렴되게 하여야 한다.

검찰 바로 서기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제대로 듣는다면 원칙은 다음 아닌가?

- 불편부당 편파수사 없는 검찰
- 살아있는 권력에도 당당한 검찰
-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

이 세 가지 원칙이 확실했다면, 천성관 후보와 같은 해괴한 후보는 절대로 지명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국토의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도 원칙은 다음 아닌가?

- 벼락치기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와 수자원 관리.
- 수질 개선과 생태 보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
- 집중호우에 대비한 체계를 만들 것

이런 원칙이 선다면 지금처럼 4대강 본류에 강바닥 파고, 인공 보 설치하는 해괴한 사업 내용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하기는 천성관 검찰청장 후보나 4대강 사업뿐이겠는가? 이명박 정권에서 너무도 많은 정책, 사업, 인사들이 ‘대통령 뜻’에 의해 구체성을 드러낸다. 이명박 대통령은 구체적 사람이나 사업에 집착하지 말고 큰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이 기업CEO 처럼 굴면 안된다는 것, 이제쯤이면 절실하게 알 만도 한데, 왜 이리 배우는 시간이 긴 것인가?

20090715
김진애 포스팅

대통령 뜻 때문에 사퇴없을 것이다라는 언론도 많았지만, 저는 후보 사퇴에 점쳤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후폭풍이 클 검찰청장 후보였기 때문에, 감히 강행하지 못할 것이라 보았지요.

천성관 검찰청장 후보는 그나마 인사청문회에 의해서 검증 받고 (아직 철저히 검증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겠지요. 도대체 법무부의 내부 감찰 기능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 조사처가 상설되어야 하는데요.) 사퇴해 버리고 말았지만,

4대강 사업이며, 비정규직 법안이며, 미디어법이며, 도대체 이런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어디서 또 터지게 될 지 모르지요.

사전 검증. 철저한 사전 검증, 정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