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게인을 제외한 정경사유저분들은 다음에 쓰는 글 중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은 노게인에 대한 개인의 적대적인 감정을 적은 것이라기보다 터무니 없는 트집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게시판의 여론방향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려는 노게인에 대하여 그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쓰는 글입니다. 이러한 공익적 성격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님이 이를 무시하고 삭제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자유로운 게시판 이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소 소란스럽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게인은 기분이 좀 상하는 표현이 있더라도 너에 대한 애정으로 알고 꾹 참고 그대로 받아 처먹기를 바란다.

다          음

어제 잠시 나타나 덧글로 너의 무식을 계속 증명해 나갈 것처럼 보이더니 이내 곧 짱 박히고 나오지를 않는구나. 마침 천성관도 낙마하여 쪽 팔렸던지 알바들의 덧글도 어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너의 무식함은 쪽 팔림을 모르거나 이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평소대로 살살 기어나와 말도 안되는 조가튼 덧글로 계속 경찰쉐리들을 향한 무한한 경멸감을 심어주기 바란다.

나는 경찰쉐리들이 시민을 구타한 사건들을 내부징계로 끝내고 검찰송치도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어도 가해자 불특정을 이유로 앞으로의 수사진행이 불가능함을 내비친 데 대하여 어떻게 기소조차 하지 않고 끝낼 수 있냐는 점과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면서 이것은 자의적인 사건취급으로 형평성에 현저히 어긋나는 부당한 수사권의 남용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덧글로 적었다. (사실 이건 검사들 잘못이지 수사권도 없고 단지 시키는 말에 복종하는 하수인에 불과한 경찰 니들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검찰의 하수인인 경찰,다시 그 경찰의 하수인이라는 이중적 신분의 노게인이라는 넘이 난데없이 등장하더니 경찰을 옹호하기 시작한다. 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추리'를 하냐는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다. 나는 기소하였다는 내용도 없으며 그냥 영창을 보낸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는 기사내용을 보면 기소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대응하였지만...

이 무식한 넘은 "풉. 자체 징계인 영창만 받았다고 해서 입건된건지, 입건되었다면 혐의없음 종결인지, 기소됬다면 기소유예인지 어떤건지 알 수 있어?? ^^ 적어도 고소장이라도 접수됬다면 맘대로 사건을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겨?? 클클.나같음 쪽팔려서라도 너처럼 확인되지 않은 추리로 씨부리진 않을텐데."라는 덧글을 달고 자빠졌다.

나는 어이가 없어 "너는 혐의없다고 하고 나중에 영창 보내냐? 그리고 기소했으면 기소된거지, 무슨 또 기소유예가 나오냐? 검사가 기소하고 잠시후에 다시 지가 또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고라??? " 라고 말했다.

분명 기소 전단계에서 끝났으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이 쉐리는 입건이 어쩌고, 기소유예가 저쩌고 하면서 노게인은 스스로 무식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입건이나 기소유예 처분은 모두 기소 전단계에 불과하며, 일단 기소가 되었으면 공소취소를 하여야지 다시 거꾸로 기소유예처분은 할 수 없음에도 이 XXX는 그것도 모르고 박박 우기고 있다.

그러다가 또 할 말이 없었던지, "ㄴ한마디만 할게! 영창이 형사처벌이야? ^^ 혐의없어 형사처벌을 면하면 영창 안가는거야? 풉. " 이라는 덧글을 다는데...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진다. 나는 영창이 형사처벌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단지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없이 영창으로 끝낸 것 아니냐는 뜻을 전하고 있는데 이 쉐리는 위에서 다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꼬리를 잘라먹고 다시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온다. 나는 꾹 참고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만 대꾸를 했다.

"상식적으로 수사후 혐의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이유로 맥없이 영창을 보내냐고? 이 멍청아. 영창이 형사처벌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텐탱구리야."

여기에 대하여 노게인은

"ㄴ 아 나도 살살 답답해지네.
형사처벌없이 영창갔다오는 걸로 해당전경에 대한 처벌이 마무리됬지?
그걸 보고
너 :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 : 입건됬는지, 기소중지인지, 기소유예인지, 좀 알고 씨부려라
너 : 혐의없는 놈이 그럼 왜 영창을 가냐?
나 : 영창은 형사처벌이 아니야. 그래서 혐의없어도 영창 갈 수 있는거란다
너 : 수사후 혐의 없음인데 왜 영창을 보내냐?

자, 이제 어디서부터 니가 헤매고 있는지 보이지?
^^
나는 관대하도라~ 풉. " 이라고 개그를 한다.

하나 하나 따져보자. 입건이나 기소유예는 모두 기소 전단계라는 점(불기소의 부당함에 대하여 기소전의 수사단계를 들고 나오는데 논점이 많이 빗나간 것이다), 기소중지는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내리는 처분이라는 점 (따라서 영창을 보낼 수 없으며,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하거나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으면 기소를 하여야지 영창을 보내면 안된다),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들어 영창을 보낼 수 있는가 라는 점(영창을 보냈다는 것은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징계로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사안임을 의미한다) 등을 고려하면 노게인의 말은 결국 죄다 헛소리뿐이다.

노게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 멋대로 결론을 내버린다.

"너도 나도 해당 전경이 어떤 수사를 받았는지
(고소장에 의한 임의수사였는지, 강제수사였는지, 아니면 진상 조사 차원에서 받은 임의수사였는지)
쥐뿔도 모르고 있잖냐.

그래서 쥐뿔도 모르면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거다" 라며 추측하는 글따위 씨부리지 말란
의미였느니라. 이해가? ^^ "

다툼의 쟁점인 기소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임의수사,강제수사 따위의 수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지금 무엇이 쟁점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무식함은 계속된다.

노게인은 다시

"기소되면 영창안가?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이야?
기소되서 실형받고 영창도 가면 안되?" 라고 우긴다. ('안돼'겠지 10탱아.)

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나 말하는지 의심스럽다. 기소가 되었다면 적어도 무죄의 판결을 받거나, 형벌이라는 처벌을 받아야지 경찰자체에서 행해지는 영창이라는 징계가 나올 수 없으며, 기소되었다고 무조건 실형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으며, 만약 실형을 받았다면 권위있는 판결이 기사에 실려야지 그보다 처벌의 정도가 한참이나 약하고 내부징계에 불과한 영창이 기사에 실릴리 없는 것이다.다만 한가지, 기소후 형사처벌을 받고 다시 영창을 갈 수 있다. 이거 하나는 옳다.알고나 말했는지 모르겠지만,하여튼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게인 쉐리는 울부짖는다.

"기소됬는데 기소중지된거면 어떻할래?
합의로 공소권없음 판결난거면 어떻할래?
게다가 니 말대로라면 특수폭행이라 합의도 안될텐데 ㅋㅋㅋㅋㅋㅋㅋ
아무리 생각해도
멍청하다... "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기소중지 운운하면서 계속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개념이나 제대로 알고 용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소중지가 되었으면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인데 저렿게 순서를 바꿔서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기소중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공소권없음' 판결을 끄집어 낸다. 이런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 공소기각 판결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 개오바질을 하다가 쪽 팔리는 삑사리를 계속 내고 있다.

다른 글에서도 특수폭행 성립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는데, 이 노게인 쉐리는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폭행이 안된다느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특수폭행이 안된다느니... 무식한 소리를 역시 해대고 있다. 덧글에도 적었지만 자신이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노게인은 조또 모르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법률용어(그것도 개념조차 틀리고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를 들먹이며 경찰실무에서나 통용될 법한 엉터리 법률해석으로 정경사 게시판의 비판여론의 형성을 무리하게 방해하고 있다.

나는 내부징계인 영창으로 끝냈다는 기사를 보고 "기소도 안하고 엉터리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견을 적었을 뿐인데 이 쉐리는 터무니 없는 트집으로 "추측하지 말라"고 계속 방방 뜨고 있다. 나는 어제 발견한 표의 주2(기소여부가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내용)를 근거로 다시 기소가 하나도 없는 것이 맞다는 덧글을 달았는데 이 쉐리는 어째 종적을 감추고 행방이 묘연하다. 여기서 노게인에게 다시 말하고 싶다.

"야이 XXXXX야! 내 말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데 대하여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까불어라. 조또 모르면서 경찰실무에서 통용되는 엉터리 법률용어나 법률지식으로 무식함을 포장하지 말것이며, 과장된 웃음과 빈정거림 등 불성실한 태도로 니 부끄러움을 감추려 하지 말아라. 사내색히라면 당당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계속 어거지로 떼를 쓴다고 니 정당함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니 명예와 자존심만 깍아 먹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이 XXXX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