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의 미디어법 관련 q&a와 내a

네개차 작성일 09.07.23 08:30:38
댓글 2조회 752추천 3

중앙일보 기사보고 분노해서 써내려 봤네요... 중앙기사 원문 대 올리면 문제될까바 답변의 논조만 올렸습니다.

기사 원몬 보시려면 news.joins.com/article/aid/2009/07/news.joins.com/article/aid/2009/07/ 참고하시길..

 

 

Q: 이제 MBC와 KBS-2TV 등 공영방송을 신문과 대기업이 차지하게 되는 건가.


중앙A: 그간 MBC나 야당이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우선 통과된 미디어법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10% 이내에서만 가질 수 있게 했다. 특히 현 정부 임기까지는 경영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내A: 신문의 지상파 지분율 10%는 애초에 한나라당 이중대나 다름없는 자유선진당이 주장하던 비율임(미디어법은 한다라당+자유선진당작품이라 봐도 무방)(한나라당은 20%)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끊임없이 0%를 주장해왔음 지분율 10%를 한신문사에서 갖게 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임. 현정부 임기까지 경영권행사 못하도록 했다는 건 현 정부 임기끝날 즈음부터 영향력 확보해서 보수정권의 임기 장기화를 위해 여론형성 하겠다는 것, 또한 현재 mbc와 kbs2가 민영화 되지 않는 헌 지분을 갖을 수 없다는건 앞으로 민영화 시키겠다는 거임 보수단체에서는 이제 미디어법은 통과되었고 다음은 mbc민영화다 라고 좋아하고 있음


Q: 한 신문기업이 신문과 방송, 인터넷 시장을 모두 독점할 수 있는가.


A: 불가능하다. 미디어법은 신문시장에서 구독률 20% 이상을 차지하는 신문의 경우 아예 방송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내A: 이게 걸작임 지난해 언론재단 수용자 조사결과 구독률 조선 11.9%, 중앙 9.1%, 동아 6.6%나옴 왜 이런 수치가 나오냐면 신문을 보건말건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비율이기 때문 그래서 신문을 읽는 가구 안에서의 점유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그리고 시청점유율 30% 넘으면 규제하겠다 이건 '한 방송국 평균 시청률이 30% 넘으면 규제하겠다' 이건데 아무리 국민드라마 국민드라마 해도 순간 시청률 30%만 넘어도 대박인 마당에(선덕여왕 최근에 겨우 31% 달성) 평균시청률이 30% 넘는 방송국이 있으면 이건 완전 신


Q: 왜 민주당과 법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가.


A: 미디어법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이다.


내A: 수정법안도 '조중동' 방송진입 허용 이라는 범위 안에 수정인데,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닌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Q: 통과된 미디어 법안을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하면.


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신문·방송 겸영(뉴스 보도)을 원천적으로 막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내A: 일단 국가별 규제사항을 한번 보면, 독일은 방송시청자와 신문독자가 30% 넘지 않아야만 겸업 가능함. 영국은 전국독자 20%이상 점유한 신문은 전국방송사 지문 20%이상 소유하는 게 불가능 미국은 한 지역 내에서 신문,tv,라디오 공동소유 불가능함 얼핏 보면 우리나라 도 규제안 갖고 있으니 괜찮은 거 같으나 위의 국가별 규제안은 각 국가별 특성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함 조중동은 신문 발행부수, 광고수입등 마땅히 공개해야할 사항들 공개안하고 있어 애초에 파악 자체가 힘듬(이거 불법임 그래도 그러고 있음) 거기에 한나라당은 여론독과점 여부 판단할 수 있는 수치를 공개해야 한다는 신문법 16조 삭제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임

특히 영국과 독일, 미국에는 '조중동'이 없음

그잘난 오이씨디 중에 규제 없는 나라는 세계적 정치후진국인 '일본'이 유일함



Q: 매체 겸영이 되면 민주당 주장처럼 ‘여론 다양성’이 훼손되나.


A: 그 반대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일부에선 특정 신문사의 여론 독점 심화를 이유로 미디어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나 정말 심각한 건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여론 독과점’”이라고 지적한다.


내A: 현재의 방송구조의 독과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건 백번 옳은말임 근데 그 대안이 '조중동'은 절대 아님 그리고 'pd수첩 사태'는 대체 뭐임? 내가 아는한 국민이 pd수첩 덕분에 옳은 사실들을 알게 된 적은 있어도 사태 일으킨 적은 없음.


Q: 현재 한국의 겸영 상태는 어떤가.


A: 기존 미디어법은 신문이 지상파 방송사,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 사용자(PP)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한다. 뉴스통신은 겸영할 수 없다. 반면 방송사가 신문사·통신사·PP에 진출하는 데엔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


내A: 역시 국내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음 현재의 '조중동'이 신문계를 확 잡고 있는 상황에 지상파 방송국의 신문,통신의 지분소유가 영향력이나 행사할 수 있는가? 또한 위의 답변은 연합뉴스, 서울신문, 데일리 등에 대한 사례로 '조중동'의 방송겸업을 정당화 하고 있는 논조임.. 


Q: 신문·방송 겸영은 MB(이명박) 정부의 전유물인가.


A: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말까지 신문·방송 겸영은 허용됐다. 일각에선 ‘광우병 방송’에 고생한 MB가 미디어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한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내A: 1970???? 지금 장난함??? 하긴 박정희 때로 돌아가고 싶기는 하겠지...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도 mb 대선공약이었음... 이건 뭐 헛소리를 좀 했어야지..


Q: 이번 법안은 메이저 신문 3사(중앙·조선·동아)에만 특혜를 주는 것인가.


A: 어느 신문이든 방송 겸영을 시도할 수 있다. 지금 미디어법을 비판하는 신문 중 일부가 방송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방송은 유독 ‘조·중·동 방송’이란 용어를 써 가며 논란을 확대시켜 왔다.


내A: 우선 문항에 만이라도 중앙을 맨 처음 써놓는 중앙일보의 강한 자존심에 탄복함.. 답변에 '중조동' 이라고 쓸 수 없도 '조중동'이라고 써야만 하는 기자의 억울한 심정이 느껴진다.

물론, 한겨례,경향 등이 방송국 지분을 소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구독률도 변변찮아서 꾸려나가기도 힘든 진보신문들이 그럴 여유가 있나? 그동안 일본,이승만,박정희,전두환등 힘있는 정권편에 빌붙어 야금야금 돈벌어온 '조중동'이 아니고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벌써 중앙일보는 조선일보는 방송국건물 올리고 있음 동아일보는 방송기자 뽑는다고 공고냄..


Q: 2004년 신문법이 통과될 때도 본회의 무력충돌이 일어났는가.


A: 노무현 정부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문법을 밀어붙였다.


내A: 아마 그때 무력으로 안 막아서 아쉬운가 보다. 허나 찬성은 하지는 않았겠지 한나라당 때문에 당시 노무현의 정책들 보수세력에 발목 잡힌 게 어디 한두개인가?


Q: 향후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 선정 절차는.


A: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사업자 선정 기준과 절차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다.


내A: 그래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ㅇ니라이ㅏ럼니ㅏ;ㅎ러ㅣㅏ렇ㅇ니ㅏ럼ㅈㄷㅆ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