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위장전입', 소위 '성공한 자(?)'의 전리품이냐? [구말장에무기촌놈님 글]

한국 사회는 지금 영원히 불변하리라던 가치인 '도덕적 양심'과 '윤리'라는 잣대가 하향 평준화하고 있는거냐? 능력있는 자는 어느 정도의 부정과 부패는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냐? 서양의 노블리스 아블리제는 여지껏 변질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인사를 할 때 마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그들의 태생적 한계이자 수구부패들의 원죄에 가까운 부정한 특권이 판치기 때문이라 본다. 급기야 '한국사회에서 능력있는 자는 좀 부패할 수 있다'라는 신종 프레임을 구축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대로 가다간 '오죽 능력이 없으면 부조리 부패도 없겠느냐'는 비아냥을 들을 날도 머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 투기를 의심받는 거주지의 잦은 변경과 자녀의 학교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의 문제는 이 정권들어 각각 '능력 있는자의 성공을 위한 방편'과 '각별하고 남다른 자녀 사랑'으로 치부되어 별 것 아닌것으로 변질되는 느낌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선 사퇴와 임명철회 되었던 것에 비추어 이 정부 들어서는 국민의 도덕적 기준점도 한참을 내려야 할 판이다.

선출직의 경우라도 사임은 얼마든 있다.
더군다나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하지 않은 경우엔 이 보다 흔한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이든 부적절한 말과 행동에 대한 것이든 간에 용퇴하는 경우는 이웃 일본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좀 더 엄밀히 말하면 정책실패 보다는 도덕성과 그에 따른 공인으로서 추진할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곧 바로 사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정책을 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의심받을 만한 내력을 지녔거나 그런 말과 행동을 취했다면 사퇴하고 임명철회되는 게 통상 관례다.

지난해 언론에서 조용히 넘어간 사건 중에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이 일본에서 있었다.

지난 해 9월 26일, 일본의 나까야마 신임 국토상이 사임하였다.국토교통상에 취임한 지 불과 5일 만의 일 이었다.그 까닭은

"일본 교원 노동조합(『일교조』,우리나라의 전교조에 해당)의 세력이 강한 학교는 학력수준이 낮다"라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었다.그 발언 다음 날 일교조 측은 '나까야마의 편향된 사고와 국가 관리로서 향후 정책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비판 성명을 내었다. 곧바로 나카야마 국토상은 자신의 그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정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며 사임한다고 하였다.
그의 이전에 문제된 독도발언이나 (일본)단일민족 우선 발언은 우리에겐 망언이었을지라도 그를 사임까지 내몰은 것은 일교조에 대한 편향적 시각의 발언이었다.

정권에 있어 도덕성과 공정성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우리 선조들의 여러 제도 중에도 출신지 상피제와 시간 장소 대상에 따른 제척,회피,기피제를 채택하고 청백리를 나오게 하는 등 수 없이 많은 제도와 법으로써 국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관료의 도덕성이 왜 중요한가는 국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이다. 일본 국토교통상의 『"장관으로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정성을 훼손하였기에 책임지고 사퇴한다"』라는 말을 우리나라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공정성을 의심받기 시작하면 특혜시비와 유착시비가 끊이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사안마다 특정세력과 자신이 속한 群에 유리한 정책이 입안된다고 여겨질텐데... 국민을 좀 두려운 대상으로 봤으면 한다.

[장봉군 화백] ' 불법과 말의 역전현상'

위장전입은 MB기업 취업에 있어서 신입사원의 필수과목...

도덕은 치명적,

법치나 준법은 파괴 수준...

MB산성은 부도덕과 법치파괴로 만들어진 괴물...

반드시, 국민이 바로 잡아야...

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위장전입 [사람이하늘이다님 글]

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위장전입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이다. 하지만 이 말은 사회지도층들이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문제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출처 위키백과 -

이명박 정부 인사청문회 관련 내정 된 사람들의 과거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별적 각 사안이 틀리겠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예상 하시는 바로 위장전입 입니다 아시겠지만 위장전입은 위법행위 입니다

'주민등록법 37조'에 의거 허위전입이나 위장 전입시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내정자들은 이와 관련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처벌 받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 해야합니다 그런데 위장전입 처벌은 국민 앞에만 평등 적용 됩니다.

청와대에서 엄격하게 검증 절차를 마친 장관 내정자 중 천성관 전 검찰총장 내정자 김준규 현 검찰총장 임태희 노동부장관 이귀남 법무장관 민일영 대법관 후보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명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 앞에 법을 수호하고 가꿔야 할 의무가 더욱 더 있는 법무장관 대법관 내정자 조차 법을 어겼습니다  정말 보통 상식적인 생각으로 과연 이러한 결과를 보고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건지 그리고 과연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은 위장전입을 못잡은건지 안잡은건지 이쯤되면 정답은 나왔다고 봅니다.

위장전입 관련해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법 적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을 위반한것 관련 법의 처벌을 받는것은 당연한 상식적 결론이겠으나 이쯤되면 사람이라면 참 화가 나는것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모두 다 똑같이 세금 내는 국민인데 누구는 처벌 받고 누구는 처벌 받지 않고 참 화가 나는것이 정말 당연한 생각 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처럼 '사과'를 한다고 해서 관련 처벌을 받지 않는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과'를 하면 그야말로 '훈훈하게'넘어가버립니다.

국민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에 대해서 공정성 과 형평성의 의심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이쯤되면 우리의 자식들 및 후손들에게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한다'라는 가르침이 참 무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발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 대법관 검찰총장 모두 위장전입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목에서 우스개 소리로 '위장전입 그랜드 슬램 달성'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청와대 검증 시스템 아래 모두 동일 인물이라 생각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 집안의 가정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콩가루 집안 그 자체 입니다.

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 시절 인사청문회 때 위장전입 전력으로 낙마한 과거를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실용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장전입 전력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훈훈하게'잘도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실용 국정기조 아래 인사청문회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니 중도실용 그 기준이 무엇인가 정답이 보입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로 구성된 개각은 결코 국민 앞에 신뢰를 받을 수 없으며 신뢰는 바로 불신으로 변하는것이 상식 입니다 이쯤에서 이러한 불신의 연결 고리를 단호히 그리고 철저하게 끊어야 비로소 최소한의 상식이 보장 받는 사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 '정직'이라는것이 무엇인가 가르칠 수 있는 사회가 온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기 무색한 사회 참으로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