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맡게된 문국현재판 공정할 수 있을까?

 창조한국당 서울시당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이미 사퇴했어야 마땅한 자가 사법부 최후의 양심을 지켜야할 자리에서 '대통령괘씸죄'로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은 문국현대표에 대한 주심대법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통탄할 일이다.이번 문국현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는 총 4명의 대법관이 배정되었는데 그 중 신영철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고 게다가 그가 판결을 주관하는 '주심대법관'에 선임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문국현대표에 대한 이명박정권의 '사법살인' 완성판이다.

어쩌면 대법원 내부의 관행,혹은 제도에 의해 결정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신영철대법관의 주심대법관 선임결정 그 자체에 대해 거론할 필요는 없겠다.다만 창조한국당으로서는 천성관이 지휘했던 '수원지검 이한정 재판'으로 시작해서 문국현 정치탄압으로 이어져왔던 1년 4개월여의 기간동안 그 의혹을 떨치 수 없었던 '법과 제도를 빙자한 정적 죽이기'의 대미를 신영철대법관이 장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신영철대법관이 누구인가? 촛불집회 등의 민감한 시국사건을 특정 친정권지향적 판사들에게 몰아서 배정하고 그 판결을 특정목적성을 갖도록 간섭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장도,심지어는 본인도 퇴임/사퇴의사를 언론을 통해 발표했던 자다.한 마디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과 양심을 정권에 팔아먹고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판사'임에 틀림없다.

우리 말에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는 속담이 있다.유치원 아동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참과 거짓'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뭐하나?  오히려 그런 자들이 이 땅의 도덕을 실추시키고 양심을 파괴하며 특정 잇권을 위해 '사법정의'라는 기초적인 사회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신영철 대법관은 문국현대표에 대한 재판의 주심대법관 선임을 거부하고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신영철대법관은 비겁하기까지 했다.그의 재판개입사건이 파문이 커지자 그 스스로도 사퇴의중을 언론을 통해서 흘리더니,노무현대통령 서거이후 조성된 정국의 격랑속에서 숨죽이며 그 자리를 보전해 온 것이다.대법관이라는 자리가 자신이 했던 말을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는 모를 일이지만 적어도 법과 원칙의 상징인 대한민국 대법관이라는 위상으로 판단한다면 자신의 자리보전에 전전긍긍하는 '가엾은 출세지상주의자'의 추악한 뒷모습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오늘 신임 민일영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다.새로운 대법관을 맞아들이기 전,신영철대법관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진사퇴를 결심하는 것이 옳다.만일 사퇴하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야당의원들로부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슴도 명심해야 하며,만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영철대법관이 주심으로 진행하는 문국현대표에 대한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난다면 과연 그 판결내용을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판단을 신영철대법관 본인은 물론이요, 문국현 재판을 둘러싼 대통령과 이재오,그리고 그 막후에서 문국현대표와 같은 정치인의 등장을 꺼리는 '보이지 않는 손'들은 잘 판단해야 한다.

평생을 반부패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당채 이자 2천여만원의 '혐의'를 뒤집어썼던 그 시기에도 어려운 사회단체에 5천만을 쾌척했던 문국현대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보장된 노후를 포기하고 87년 정치민주주의, 그 이후의 민주주의인 '경제민주화'의 기치로 대한민국 정치판에 등장했다.많은 기성정치인들과 선뜻 그가 주장하는 바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세력으로부터 견제와 압박이 있는 것은 어쩌면 순리이다.그러나 최소한의 상식으로 문국현을 대접해야 한다.사실과 다른 것은 거짓이다.

문국현을 사법살인하려는 자들이 그 칼로 먼저 망할 것이다.

사람중심을 주장하며 도덕성의 회복과, 이미 신자유주의의 광풍속에서 압살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그 이외의 모든 세력의 질시와 견제와 압박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시대의 도덕을 새삼스럽게 훈육할 문국현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한다.문국현을 죽이려는 세력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의 과오와 도덕적 타락,참과 거짓의 문제를 화두로 자기반성부터 먼저 할 일이다.

신영철대법관은 사퇴해야 옳다.그리고 그의 사퇴를 강력주장하던 제 세력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천착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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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문국현대표는 이명박대통령에 의한 '포괄적 괘씸죄'에 의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정치인 사법살인'을 당했습니다.이는 평생을 반부패운동에 몸담아왔던 미래지도자를 부패한 세력들이 법을 핑계로 압박하며 칼자루를 거꾸로 들고 설치는 격입니다.국민과 함께 이러한 탄압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명박정권의 부도덕함을 함께 응징하고자 합니다. 

창조한국당은 제 2의 민주화이며 민주화의 본령인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대안정당으로서 지금과 같은 엄혹한 시기에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 http://www.ckp.kr/main/index.html

문함대(문국현과 함께 하는 대한사람들) 카페 : http://cafe.daum.net/kookhmoon

문국현대표 정치탄압반대 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