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일기-국정원 보다 박원순 변호사를 믿는다 [여름의문님 글]

국정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참 오랜만에 잊혀진 그 이름을 다시 들어본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있는 듯 없는 듯 보낸 기관이 다시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것을 보니 달라져도 많이 달라진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명예 훼손으로 고발을 했다는 기사를 보며 조금 생뚱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과 어울리는 사람인가. 그는 시민운동가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이력을 여기서 다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

박원순 변호사는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전국 시도에 대부분 아름다운 가게가 있다. 그 가게를 운영해서 나온 수익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그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한다고 말한 내용이었다. 그 말의 내용을 더 깊게 들어가 보니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지원금은 삭감되거나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한다.

시민단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정부와 시민단체가 한 몸처럼 가는 나라는 없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시민단체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이미 시민단체가 아니라 관변단체인 것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주지 않고 정부의 혀가 되는 관변단체에 지원금이 더 나간다면 누가 보아도 이명박 정부는 시민단체의 의미를 모르는 정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수많은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예산이 사라지고 기업의 지원을 문제 삼고 사람을 바꾸라는 압력이 들어온 사례는 부지기수"라며 정부의 시민단체 사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법으로 금지된 이런 일을 국정원이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국정원장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

이번 국정원의 소송은 끝까지 가길 바란다. 과연 박원순 변호사가 허위사실를 유포했는지 아니면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 말대로 행동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소송만 제기하고 시간이 지나면 꼬리를 내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나는 개인적으로 박원순 변호사를 믿는다. 박원순 변호사님 힘내세요.

2009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