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일병'구하려던 신영철대법관,여론의 역풍맞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촛불집회재판등의 민감한 시국재판에 개입해서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도에 먹칠을 해서 낙마의 위기에 몰렸던 신영철대법관이 어거지로 평생 반부패운동에 몸담아 왔던 문국현대표를 징죄하려는 시도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천성관이 기소하고 신영철대법관을 통해 마무리 지으려던 '문국현 사법살인 드라마'가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오늘 아침 자유선진당을 포함한 야4당대표는 이구동성으로 오늘 결정될 예정인 문국현대표 대법원 선고일 기일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례적인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만일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영철대법관이 요청한 대로 9월24일로 선고기일 조정을 승인한다면,이는 대법원 선고기일은 선고 2주전에 공시한다는 사법부 60년의 관례가 처음으로 깨지는 일이며, 이명박 정권하 '청부입법'에 이은 '청부사법 사태'로서 사실상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존재하지 않는 대통령 유아독존의 독재국가임을 스스로 선포하는 국치일이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1만페이지에 달하는 문국현대표측의 상고이유서를 판결을 담당할 네 분의 대법관이 검토하는데 만도 몇달은 소요될 것인데 번개불에 콩궈먹듯 일사천리로,그것도 사법부의 '60년 전통'까지도 깨가면서 결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오로지 이미 출판기념회 등을 갖고,노재동 은평구청장의 노골적인 지지아래 지역의 준공식을 가장한 '이재오 지지집회'를 마쳤고,'이재오 광고버스'가 다니고 있는 은평을의 10월재보선을 위한 무리수임이 자명하다.

만일 이번 선고기일 변경요청의 주도자가 신영철법대관이 아니었더라면 이다지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신영철대법관은 지금이라도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남아있다면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옳다.문국현진영으로서는 역설적으로 신영철대법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물의를 빚는 작금의 사태가 오히려 문국현대표 재판에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고맙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재오씨도 참 약삭빠르고 치사한 사람이다.십수년간을 다져왔던 은평을에서 외지인인 문국현대표에게 1만표차이상으로 참패를 당했으면 창피해서라도 더 반성의 기간을 가질터인데,문국현대표의 재판기일을 억지로 앞당겨 놓고 다른 정당이 준비할 여지를 남기지 않은 채 출마준비를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은 한 마디로 '더티 플레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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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문국현대표는 이명박대통령에 의한 '포괄적 괘씸죄'에 의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정치인 사법살인'을 당했습니다.이는 평생을 반부패운동에 몸담아왔던 미래지도자를 부패한 세력들이 법을 핑계로 압박하며 칼자루를 거꾸로 들고 설치는 격입니다.국민과 함께 이러한 탄압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명박정권의 부도덕함을 함께 응징하고자 합니다. 

창조한국당은 제 2의 민주화이며 민주화의 본령인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대안정당으로서 지금과 같은 엄혹한 시기에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창조한국당 서울시당에서 참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