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부정축재 -국감자료
박정희의 부정축재 -국감자료 [탄핵한표추가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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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이 "용자"님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민주당 백원우 의원" 입니다.
이 분을 '홍보'하고자 하냐구요? ... 그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 시리즈 글을 올리게 되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섭렵하던 중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이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박정희의 부정축재 재단"의 "사회로의 환원' 을 위하여 그동안 꾸준하게 노력해 왔으며 "부정축재 재단"에 대해서는 이른바 "통" 이고 "저격수" 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이 지난 2005년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이 '부정축재 재단"에 대해 실랄한 자료를 제출하며, 각 재단의 '사회환원'을 주장했었슴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른바 '매국언론'들의 물타기에 갇혀 그저 짧막하게 보도된 정도였습니다.
"국정감사 자료" 라 함은 영구보존되는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물' 입니다.
이 기록물을 여러 님들께 제시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료제작이 이런 게시판에 올릴 내용이 아닌 말 그대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 님들이 보시기에 글씨가 작고 길고 불편하실 수있습니다. 어느정도 제가 다듬고 정리는 하였으나, 아직도 마음에는 안드는군요. "자료"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글 우측이 조금 짤리는군요..원인을 못 찾겠습니다...죄송합니다.
원문이 잘 안보이시는 경우엔 위에 적은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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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의원 2005년10월 국정자료
정수장학회,육영재단,영남학원은 한 몸통
1.박정희대통령의 강탈유산-정수장학회-을 고발한다
○정수장학회 개요
-정수장학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일장학회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며 정치인이었던 김지태씨가 세운
장학회였으나 1961년 5.16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의 지시에 의해 중앙정보부는 김지태를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후 한국문화방송과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경영권 포기 및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이
었던 부산시내 땅 10만147평에 대해 6월20일 기부승낙서에 강압적으로 서명날인케하여 6월22일 공소취하
로 석방시킨 후 강탈한 언론3사 주식과 부산시내 땅10만147평을 기본재산으로 7월7일 측근인 이관구 재건국민운동본부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하여 재단법인 5.16장학회를 설립하였음이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 5개 항목이다.
첫째, 박정희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되었음이 당시 중앙정보부 지부장이었던 박용기씨의 진술에서 확인 되었으며,
둘째, 62년 6월 20일 구속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작성되어진 기부승낙서에 서명을 했으나 이마저도 구속 중 기부의 의혹을 지우기 위해 석방 이후인 6월 30일로 변조되었음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셋째,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대구사범 동기인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의 석방을 빌미로한 재산포기 종용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넷째, 경향신문의 매각과정에서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을 앞세워 몇 번의 간첩사건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다섯째, 일련의 과정속에 중앙정보부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비롯한 국가 주요기관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졌음이 국가기관에 의해 최초로 사실규명이 되었으며
1982년 1월 5.18장학회는 현재의 정수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자산가치는 1조원대를 넘고 있음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정수장학회의 역대 이사진 현황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수장학회-육영재단-영남대학교 재단-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문화방송은 서로 다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인력풀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며(붙임3 참조), 그 내용 민언련과 한겨레신문의 이사진 분석보도(붙임2 참조)에서 밝혀진 것 보다 더 광범위하게 박정희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동창, 행정부 각료등에 의한 자리이동으로 완벽에 가깝게 사유화돼 관리되어 왔음이 확인되었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강탈한 부일장학회 자산(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과 기업체 기부금 및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형성된 육영재단, 반강제적 찬탈에 의해 설립된 영남대학교 유산이 어떻게 상속되어졌으며,
측근과 후손에 의해 유신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어 국민들에게 어떻게 유포되었는지 최근의 지원내역과 결산서 분석(붙임3 참조)을 통해 알 수 있다.
○질의) 정수장학회는 부산시민의 품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5.16장학회(정수장학회)는 5.16군사정부하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사유재산권과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구속상태에서 개인 재산을 강탈한 장물장학회로서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 16조 1항에 의하면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 1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위(詐僞)라 함은 ‘양심을 속이어 거짓을 꾸밈’이라고 사전에 정의하고 있음으로 뒤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리감독부실의 책임을 다한다는 사명으로 정수장학회의 설립을 취소하여 진정한 공익법인으로서 제자리를 찾게 해야 하며,
-정수장학회 최필립이사장(박대통령 의전,섭외,공보비서관)을 위시한 이사진은 개인재산을 강탈한 설립과정의 부당함과 측근과 인척에 의해 사유화로 운영되어 박정희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그간의 과오를 반성하고 전원 사퇴로써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부일장학회 설립 당시의 취지를 살려 부산의 시청, 의회, 교육청, 부산일보사, 시민단체, 유족이 참여하는 부산시민의 장학회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
2. 육영재단을 서울시민의 품으로
○개요
-1969년 4월 14일 육영수여사가 1천만원의 출연금을 기본재산과 청소년의 승공사상 고취앙양를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정관 제6조 (수입)에서 ‘이 법인의 경비는 수익금, 찬조금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서 충당한다’(1980년도 개정)고 명시했듯이
-설립 열흘만인 1969년 4월 24일 재산변동을 보면 기부금찬조금 2억3백6십4만3천원, 정부보조금 1천만원, 지방자치단체 4천만원, 출연금 1천원을 합쳐 설립후 열흘만에 26배나 늘어난 2억6천3백6십4만3천원으로 늘어났으며,
-1973년 9월 27일 대한교육보험으로부터 성북동의 토지 1,000평을 기증받았고, 74년 10월 1일 서울시로부터 능동부지 3만평의 사용허가를 받아 1975년 12월 29일 서울시와 교환을 통해 매입하였고,
-1981년 1월 22일에는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 받았고
-1983년 8월 27일 서울시는 화장실을 지어 무상기증하는 등 설립자의 위력을 실감케함
※육영재단은 단순히 육영수여사에 의해 기부출연된 재산에 의해 형성된 재단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에 의해 출연된 자산으로 형성된 재단으로 박근영과 그 측근에 의해 사유화 된다면 육영재단 또한 박정희대통령의 비자금일 뿐이다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와의 인적 결합 관계
-김창환(1921.8.15생) 육영재단 어린이 회관 관장(87.5~91.9)
정수장학회 이사(87.8-확인불가)
-손미자(1938.2.24생) 육영재단유치원장, 어린이회관부관장, 관장(87.11~90.11)
정수장학회 이사(88.9~96.7)
-박근혜(1952.2.2생) 육영재단 이사장(82.12~90. )
정수장학회 이사장(95.9~05.2)
-박근영(1954.6.30생) 육영재단 이사장(90. ~2005. 현재)
※육영재단의 임원이(취)임 자료가 미비하여 추가 분석시 겸직인사의 수는 더 늘 듯
○설립당시 구성인원
이사장 곽상훈은 1960년 현재의 국회의장과 같은 민의원의장역임자이고, 이사중에는 박대통령 비서관 출신인 이낙선과 5.16장학회 상임이사인 조태호가 포함되었으며
-1982년 10월 박근혜대표가 1990년 까지 이사장을 역임하다 내부 이사진이 박근혜이사장과 측근의 전횡에 대한 문제제기로 퇴진시킨 후 박근영을 이사장 선임해 지금에 이르고 있고
-1989년부터 2002년 까지 6차례의 마약복용혐의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한 박지만은 1991년 12월부터 1994년 5월까지 이사로 활동하였고
-그 동안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당연직이사를 둔 것 자체도 권력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이었으나 박정희대통령 사후 1983년 1월 17일 정관변경을 통해 당연직 이사 조항을 삭제하여 외부인사의 재단 관여를 차단하였고,
-1987년 9월 26일 영남투자금융 대표이사 김정욱)으로부터 3억원을 장기 차입하였고 김정욱은 육영재단의 이사(87.9.15~91.9.26)로 취임하였는데
-영남투자금융은 1988년 영남대학교 국정감사시 교원들의 복지지금으로 영남투자금융의 주식매출로 문제가 되었던 회사였으며
-2002년부터 어린이회관 관장으로 있는 김문구(월남참전전우복지회장)는 86년 8월 28일 사기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위증,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폭력, 업무 방해등 99년까지 10건의 법죄사실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해 확인은 불가하였으나
-일련의 내용은 육영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엄정성에 의구심이 듬
○유신이데올로기의 유포자 육영재단
-1992년 4월 15일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의 기부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보면 “박정희사상 서설”이라는 저서를 출판한 민족중흥사상연구소(소장 정재경)에 매월 150만원을 연구활동비로, 박정희대통령의 문경국교 교편생활때 하숙했던 청운각(문경소재)의 보수비로 매월 300만원씩 지원할 것을 의결하여 공익법인의 활동이라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1994년 육영재단은 정관변경을 통해 “설립자의 투철한 국가관 및 충효사상을 고취, 설립자의 유적을 보존 연구하여 투철한 국가관과 건전한 민족사상에 대한 연구, 설립자의 유적을 보존 연구하여 투철한 국가관 및 충효사상을 고취”한다는 목적사업 신설의 내용으로 유신 박정희의 유신이데올로기 고착 및 재생산을 도모하나 당시 서울시동부교육청은 정관상의 목적사업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보완을 요구
○최근 육영재단의 위법, 부당 운영사례
-최근 지병문의원의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9674;2001년 1월 27일 성동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 시정지시 사항이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사례
-미승인 수익(임대)사업 운영 : 예식장등 11건
-사업회계간 자금 대차 충당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57억 9,600만원의 사업부문간 부당 자금 대차를 통해 경비 충당
-유치원회계자금의 재단회계로 부당 대여 : 유치원회계 예산을 1996년 이전부터 99년 5월 말까지 총 7억 2,900만원을 재단회계로 대여
-유치원교사 보수를 계약체결로 지급 : 99년도부터 유치원 교사 보수를 호봉을 미획정한 채 당사자간 연봉계약 체결로 지급
-여비, 교통비의 부적정 지출 :2000년도 여비,교통비 항목 예산을 이사회 심의 의결없이 예산액 7백70만원보다 4,722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2000년 8월 31일자로 948만원을 증비서없이 지출
-부당한 직원채용 및 급여지급 부적정 : 재단 상근직원이 아닌 금성순에게 3천 700백여만원을 부당지급으로 2001년 10월 31일 재단회계에 여입조치
9674;미승인 수익사업의 확장운영 및 횡령
-1994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무관청 승인없이 기본재산을 예식장으로 불법 임대와 확장을 통한 추가 임대와 관련 임대보증금 납부금 중 1억을 박근영 이사장이 횡령
9674;재단에 대한 성동교육청의 감독권 부인과 실태조사 거부
-2001년 12월 3일 성동교육청의 불법운영사례 적발과 실태조사 거부로 박근영이사장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동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을 확인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실태조사 거부
9674;유치원 운영원칙 위배
-2003년 유치원을 인가 받은 12학급이외에 7개학급을 늘려 19개학급을 운영하고 미인가된 무허가 시설을 유치원 교실로 운영하며 유치원 교육과정외 영여수업 실시, 미인가 유아교실운영으로 총 30개 학급이 운영되었으며
○육영재단 운영과 관련한 비리의혹들
9674;국토순례단 부실운영으로 인한 성희롱 및 아동학대 사건
-1994년 6월 30일에도 어깨동무국토순례단의 부적정 운영지적(재단의 직접 운영과 행사중지 지시, 행사 집행내역의 구체적 명시 정산서 제출요구, 관련자 징계 및 고발 조치지시)이 2005년에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개선의지보다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사건해결 과정의 비상식적 행동과 언행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이름
9674;과기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과 관련한 비리 의혹
-2002년 3월 9일 서울시의회보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제 131회 임시회에서 송태경의원은 80년대 이후 육영재단에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하였으나 2004년과 2005년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각각9억2천9백만원, 10억2천8백만원씩 지원받고 있으며
-제보에 의하면 2004년도에 지원된 과학기술진흥기금 집행내역 중 천체투영 기지자재 및 시설공사를 우성정밀에서 진행하면서 우성정밀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상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다 계상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위 우성정밀은 2004년 천체투영기 교체공사를 수주한 댓가로 우성정밀사장으로부터 이 본인을 포함해 공사의 내부책임자인 교육부장 심경숙과 그의 아들,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3인(자체 전문연수)등 6명이 독일로 2004년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여행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며,
-위 2004년도 공사에 대해 집행완료 보고를 하였으나 약 5천여만원 상당의 공사가 미완료된 상태고 2005년도 천체 천문대 지원사업과 관련된 공사도 우성정밀의 수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2005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지원된 10억여원을 현재 전 상임고문(조선영)과의 소송(서울고법의 부동산 강제경매개시 결정)과 이경섭의 채무불이행소송(서울동부지원의 통장압류 결정)에 의해 법원경매 및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오는 9월 말일까지 필요한 자금으로 유용할 우려가 매우 크나 현재 감사거부로 확인키 어려움
9674;골프장을 빌미로한 자금 유치
-경남 마산의 모건설 회장으로부터 재단은 골프장허가가 불가함(2004.12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결정)을 알면서도 자금난 해소등을 위해 약 2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계약만기일인 오는 9월 30일 투자금 반환예정으로 자금난 해소 목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유용이 의심
○육영재단의 부채 악화 및 고발조치
-박근영 이사의 취임이후 부당운영등으로 인한 고소∙고발 건이 100여건에 이르며 그로인한 변호사 수임료 과다 지출과
-어린이회관내 지하식당 가건물 불법증측에 따른 이행강제금 1억1,320만원 징수(광진구청)
-감독기관의 시정지시 및 사법기관 고발로 인해 98년 5월이후 최근 2월까지 벌금형 3회(800만원), 선고유예 1회, 대법원 계류 2건 등 으로
-2004년 말 결산서상 성동교육청은 약 157억의 부채가 발생했다고 함
○질의)육영재단에 대한 설립취소 및 국고환수
-육영재단의 일련의 미승인 수익사업의 불법운영과 시정조치 미이행, 2003년 이후 7회에 걸친 감독관청의 감사거부와 행정소송, 반복된 국토순례단의 성추행등의 탈법적 운영은 공익법인의 책무성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로서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5항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때에는 감독청의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으로
-육영재단의 정관 4조 3항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정관을 위반하고 미인가 수익사업을 하였으며
-예식장 임대(수익)사업 건물인 과학관은 재단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필수 시설로써 임대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법 16조 3항 ‘목적달성을 불가능하게 할때’에 해당되어 설립취소가 가능하며
-국토순례단 부실운영으로 인한 성희롱 및 아동학대 사건은 1994년의 지적을 반복하였고, 재단의 목적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사건으로써 재단의 목적인 ‘청소년의 정서 순화와 충효사상 고취’를 불가능하게 한 사건 또한 설립취소요건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일련의 예를 볼때 육영재단은 더 이상 법인의 목적성을 실현할 수 없음으로 등록 취소가 마땅하며
※기타 회계 및 국가보조금사용에 대한 의혹과 횡령등의 형사소송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과 분식회계를 파악할 수 있는 외부의 회계사가 포함된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관할 감독교육청만이 아닌 검찰에서도 육영재단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 발본색원해야 할 것임
○위의 일련의 과정이 10여년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고 행정처분에 그친 성동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봄(붙임1 참조)
3. 박정희대통령의 강탈학원-영남대학교에 드리워진 유신의 잔재
○개요
영남대학교는 한 인터넷 신문사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1948년 11월 최해청에 의해 대구문리과전문학원을 인가 받았고 1950년 4월 25일 재단법인 청구대학을 인가 받아 야간대학으로 발족한 이후 1961년 문리과대학, 청구공전, 청구중고교로 명실상부한 학교재단의 모습으로 발전한 후 1966년 12월 재단 경리직원들의 비리사건을 빌미로 재단이사들에 의해 학장직에서 축출된 후 명예학장과 유명무실한 이사로 재직중 1967년 6월 15일 교사신축중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재단이사회는 이은상교수를 중간매개로 하여 군사정권에 헌납하였고
-대구대학은 1947년 9월 경주의 최 준에 의해 설립된 후 설립자의 뜻에 따라 당시 재벌이었던 이병철에게 학교경영을 맡겨 운영해 오던중 1966년 9월 삼성의 계열사 한국비료가 일본에서 수입하던 건축자재에 사카린을 밀수하여 국내에 팔아먹은 사건으로 이병철은 한국비료와 대구대학을 여론무마용으로 군사정권에 헌납
-이 두 대학의 통합을 맡은 이후락에 의해 1967년 12월 25일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의 통합이 완료되어 1968년 1월 기본자산 26억여원의 영남대학교가 설립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설립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보도된 바와 같이 사실이라면
-대구대학은 삼성 이병철이 운영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설립자의 취지와 맞지 않게 정권에 헌납한 것은 당시 사카린사건의 역풍을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헌납한 것이고
-청구대학은 설립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일방적 헌납이 이루어졌고
-영남대학교의 설립에 박정희나 그의 일가에 의한 출연금은 단 한 푼도 없었고
○영남대학의 정관과 박정희일가의 재단 참여와 사유화
-1967년 통합 당시의 이사들 결의문 중 “영남학원과 영남대학교는 ... 영남이 배출한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이념을 우리 법인과 학교의 교육정신으로 삼아갈 것을 우리는 다짐한다”고 하였고
-1982년 박정희 사후 당시 총장과 재단이사장에 의해 개정된 정관에 의해 제1조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주(校主)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해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문구에서 보여지듯이 영남대학교를 사유화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할 수 있으며,
-박근혜대표는 1980년 3월 신군부의 양해하에 영남학원의 이사를 맡은 후 4월 24일 영남학원 5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방년 29세였고 그해 학내 구성원의 반대와 민주화로 이사장에서 물러났으나 1988년 11월 까지 이사로 재직하다 학내 부정입학과 관련한 비리와 교원들의 복지기금으로 영남투자금융의 주식매출 사건등으로 국정감사를 받게 되면서 박근혜체제는 퇴진 함
-박근영 육영재단이사장은 1983년 박근혜체제하에서 이사로 들어온 후 1987년까지 이사로 재직
-초기 영남학원의 건설과정에 참여한 이후락을 포함해 측근과 일족에 의한 영남대학교의 사유화 기도는 지속적으로 지속되었으며
-2001년도에도 박근영씨의 100억투자설과 박근혜대표의 총장 면담등 재단복귀 움직임과 관련해 아직도 학내구성원들간의 반대와 의혹으로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이다
○영남대학교의 발전협의회 구성
-17년 관선이사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영남대학교 발전협의회가 2003년 말 구성되
-인천대학을 모델로 하는 도립대학화
-상지대 모델인 시민대학화와 공익재단화
-성균관대 모델로 한 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책임경영등의 방안을 놓고 논의 중
○ 1988년 10월 18일 영남대학교 국정감사(출처 : 국회속기록)
-영남대학교와 영남학원에서 박근혜대표를 비롯한 구 재단의 퇴진을 이끌어낸 결정적 계기
-김동영의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재단에 출연한 자금은 얼마입니까?
조일문 재단이사장 “문서상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동영의원 “재단이사인 박근혜씨가 재단에 출연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조일문 재단이사장 “그것도 나타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영남학원의 정통성 논란이 이어졌고 박석무의원의 “박근혜씨가 영남대에 등장해서 관여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조이사장은 “박 대통령을 교주로 모셨고 따님이라는 인연 때문이라” 답했고
-박석무의원은 “박근혜 이사의 재단 장악은 완전 불법”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유신의 잔재”라고 비난
-손주항의원은 “국회확인감사에서 박근혜씨를 야권이 협의해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발언
○ 결론
영남대학교는 박정희정권에 의해 강탈되어 설립된 한계는 존재하나 분명한 것은 모태가 된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이 대구시민의 대학이었듯이 지금의 영남대학교도 박정희일가의 사유물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며,
더 이상 영남대학교가 박정희의 이데올로기속에 존재해서는 안되며
하루빨리 최초 설립자의 취지에 맞는 학교법인으로 정상화 되어야 한다.
<붙임1.> 교육인적자원부 등록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공익 법인에 대한 일반현황 및 자료 분석
○전국 공익법인 등록현황(2004. 10. 31)
-공익법인은 서울 795개, 부산 170개, 대구 84개, 인천 49개, 광주 108개, 대전 43개, 울산 22개, 경기 159개, 강원 131개, 충북 51개, 충남 90개, 전북 123개, 전남 105개, 경북 102개, 제주 41개, 교육인적자원부 4개를 포함해 총 2214개임
○최근 3년간 공익법인 등록현황
-서울 110개, 부산 27개, 경기도 26개, 경북 25개, 경남 22개등 전국적으로 325개의 신생법인이 출연
○최근 3년간 공익법인 취소현황
-서울 2개(목적 달성 불가능, 사위(詐僞)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
-광주 1개 : 목적달성 불가능
-경기도 1곳 : 목적달성 불능
-강원도 4곳 : 설립미등기 및 재산 미이전, 지자체 요청
-전북 1곳 : 기본재산 미확보 및 사업실적 없음
-경남 2곳 : 이사장의 기본재산 횡령, 이사회 자진 해산등
-총 11개의 법인이 등록취소되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
○2003년도 사업실적 현황분석(2004. 10. 31 현재) 결과
-전국 2,214개(2004. 10. 31. 현재)의 공익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2003년도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259개 법인(11.69%)의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지역 교육청별 사업실적 전무 비율로 보면 광주 19개(17.59%), 제주 7개(17.07%), 광주 19개(17.59), 부산 22곳(12.94), 전북 18곳(14.63%), 경기 23곳(14.47%), 서울 95곳(11.96%)등
9674;위의 분석결과는 전체법인 10개중 1개이상은 사업실적이 전무한 부실경영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설립 목적에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2003년도 실적에 근거한 것으로 연차 비교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분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는 있으나 연차적 사업실적에 대한 통계가 보관되어 있지 않음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리 부실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음
-공익법 16조 7항(설립의 취소) 사업실적이 1년이상 없는 경우 법인설립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설립취소 법인의 현황(총 11개법인)에서 보듯이 2003년도 실적에 근거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이 259개나 됨에도 취소된 법인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 말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법정분쟁중인 법인에 대한 분석결과
9674;서울시교육청은 서부교육청 :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 : 무단이전된 기본재산에 대한 소유권 회복 소송중
-육영재단(성동교육청) : 감독기관인 성동교육청과의 행정소송과 다수의 법정 소송 중
9674;부산광역시
-하정육영장학재단 : 소유토지에 대한 매수과정에서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등 청구의 소
9674;인천광역시
-새빛여성문화사회교육원 : 파행운영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환수조치에 대해 광역시장에 대해 소송
9674;대한논리속독연구학회의 부정 및 비리에 관한 진정에 대한 검찰수사로 혐의없음 판결이 났으나, 최근 급수검정 탈락자에 대한 성적조작등의 의혹 발생
9674;충청남도
-꽃산장학회 : 재산출연자간의 소유권 이전 소송
9674;전라북도
-원광대학교 지원재단 : 출연 기본재산에 대한 미 이전과 재단의 목적사업 미 개시로 인한 설립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중
※공익법인의 설립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위한 인적자원은 한계가 있으며, 법인의 재산상의 비리나 분규가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교육청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려 하여도 권한이 미비하여 개별적인 법정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함
법정소송은 통상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적합한 법적 근거가 없이 민법이나 형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관련법규의 정비 및 개정이 필요함
○관리감독 체계의 정비 및 법규개정을 통한 공익법인 관리 개선방안
-법률개정을 통한 법인 등록절차의 엄격화
-특별 감사 이외의 주기적인 감독관리 철저
-단순과실이 아닌 의도적, 계획적 불법운영에 대한 법인취소 요건 강화 및 구체화
-이사진 변경 및 정관 변경시 사유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승인
-재산 처분시 사유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유없는 연속적 감사 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 및 3진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한 설립 취소요건 강화
-고의의 장부 훼손 및 분실의 경우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자 처벌등 요건 강화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지역명망가를 포함하는 공익이사제 도입
○공익법인의 불법성과 개인사유화, 감독관청의 보신행정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의 부재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으로 교육청 등록 법인뿐아니라 모든 공익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정비가 필요하며 행자부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한 조정이 요구됨
<붙임2.> 정수장학회 이사진구성을 통해본 언론장악
-한겨레신문 보도 및 민언련 자료 참고
○역대 정수장학회의 이사장과 이사진의 구성을 살펴보면
초대 : 이관구(재건국민운동본부장)62. 7~ 65. 10
2대 : 엄민영(전 내무부장관)65. 10~ 68. 9
3대 : 김현철(전 내각수반)68. 9~ 79. 9
4대 : 최석채(전 ㈜문화방송․경향신문 회장)79. 9~ 80. 7
5대 : 조태호(박정희 전대통령의 동서)80. 7~ 88. 11
6대 : 김창환(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관장) 88. 12~92. 5
7대 : 김귀곤(정수장학회 출신자 모임 상청회 고문) 92. 6~ 95. 9
8대 : 박근혜(현 한나라당 대표) 95. 9~ 05. 2
9대 : 최필립(박정희대통령 의전비서관) 05. 3~
※위 표에서 박근혜대표는 2005년 2월 사임
역대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다.
고원증(전 법무부 장관) 62. 7~ 65. 10
조태호(전 고려대 총무과장) 65. 10~ 71. 6
초대 이사를 제외한 역대 이사는 다음과 같다.
서정귀(박정희의 대구사범대 동기) 65. 8~ 74. 1
안성수(부산문화방송 사장) 65. 8~ 71. 6
조증출(한국문화방송 사장) ”
최세경(부산일보 사장) ”
정희섭(전 보사부 장관) 68. 9~ ?
이후락(대통령비서실장) 66. 10~ 74. 7
박경원(내무부 장관) 71. 7~ 80. 5
김장훈(전 체신부 장관) 74. 7~ 79. 3
조태호(고려대 총무과장) 65. 9~ 65. 10
황용주(전 문화방송 사장) 85. 8~ 87. 8
이환의(㈜문화방송․경향신문 사장) 79. 3~ 80. 7
박영수(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총장) 80. 2~ 84. 2
이규호(국토통일원 장관) ”
곽명덕(변호사) 80. 5~ 88. 12
신기수(경남기업㈜ 사장) 80. 8~ 84. 2
이진희(문화방송 사장) 84. 2~ 88. 2
임정평(단국대 교수) 84. 3~ 88. 3
하은순(배화여전 학장) 84. 3~ 88. 3
권오현(부산일보 사장) 85. 8~ 87. 4
윤임술(부산일보 사장) 87. 4~ 88. 9
김창환(창해서회 회장) 87. 9~ 88. 12
노철용(경향신문 사장) 88. 7~ 92. 7
황선필(문화방송 사장) 88. 7~ 88. 9
김정립(세종대 교수) 88. 9~ 92. 7
손미자(어린이회관 관장) ”
<붙임3.>육영재단-정수장학회-영남대학교재단-문화방송 -부산일보
인맥교차 자체 분석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정수장학회의 역대 이사진 현황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수장학회-육영재단-영남대학교 재단-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문화방송은 서로 다른 조직임에도 불구 하고
-하나의 인력풀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며, 그 내용은
-민언련과 한겨레신문의 이사진 분석보도에서 밝혀진 것 보다 더 광범위하게
-박정희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동창, 행정부 각료등에 의한 자리이동을 통해 완벽에 가깝게 사유화돼 관리되어 왔음이 확인되었고
-박정희 전대통령에 의해
-강탈된 부일장학회 자산(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과
-기업체 기부금 및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형성된 육영재단,
-반강제적 찬탈로 설립된 영남대학교가 어떻게 유산화되어 상속되어졌으며,
-측근과 후손에 의해 다각도로 유신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어 국민에게 유포되었는지 알 수 있다.
<붙임4.> 정수장학회 관련 단체 및 조직현황
○ 2000년～2005년 정수장학회가 중부교육청에 제출한 ≪사업계획 총괄표(안)≫ 의 분석에 따른 지원현황
※ 2001년 지원사업 계획 중 인물선양사업 지원 100,000,000원이 있으나 누구를 위한 선양사업인지는 세부내역 미비로 확실치 않으며, 대학장학금사업의 경우 정수기능대학만을 별도로살펴보았음
▶정수장학회의 정수가족-청오회와 상청회
9656; 상청회
- 사회진출해 있으면서 정수장학회의 지원을 받았던 범동창모임(www.sangchung.co.kr)으로서 정수장학회가 사옥주인 경향신문 11층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전국에 지회를 가진 전국적 조직으로서 16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회칙 제3조에는 정수장학회 지원과 청오회 지도 및 지원이 명시되어 있음
- 상청회는 일요신문 2004년 8월 15일자 보도에 의하면 2002년 현재 약 3만여명의 장학금 수혜자중 10%이상으로 전국 1백17개 대학에 360여명이 대학교수이고, 전체 교육계 종사자는 거의 20%에 육박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계, 기업체 임직원, 공무원 등 행정계 관료, 판검사 및 변호사등의 법조계 인사, 언론계 인사등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
⇒ 상청회와 청오회는 정수장학회의 전국적인 사조직화로 변질되어 평소에는 유신이데올로기 유포의 매개체로서, 정치국면에서는 대규모 선거 사조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음
9656; 청오회(www.chungo.or.kr)
- 정수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는 재학생 모임으로 재학생시절부터 청오회를 통해 결속력을 다지고 선배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동문의식’을 통해 강한 결속력을 자랑하며 해마다 박정희생가를 방문하거나 박정희∙육영수 추도식 참석을 통해 재학중에도 박정희 유신이데올로기를 교육받으며 재생산되고 있다
▶ 사단법인 한국正修문화예술원(www.jsartpark.com)
- 이사장의 인사말 중 ‘본 예술원은 故 朴正熙 大統領의 사상과 업적을 소중히 여기고 그 분이 예술에 바친 열정을 이어 가기위해’라고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으며, 박근혜 대표가 고문으로 있고 현재 6회의 미술대전을 치뤘음
-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제37조 (경비) 대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경북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타 부처 등록된 기관으로 해석되며, 각종 국고지원금 내역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조사가 필요함
①도비 및 시,국비 보조금
②한국문예진흥원의 지원금
③기관단체의 찬조금
④대전개최에 따른 자체 수입금
⑤사)한국 정수(正修)문화예술원 자체기금
⑥기타 수입금
▶ 정수기능대학(홈페이지의 연혁 참조 www.sjpc.ac.kr)
- 서울정수기능대학은 1973년 재단법인 정수직업훈련원 설립인가로부터 1998년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한국능력개발학원 서울정수기능대학으로 인가받았음
- 정수직업훈련원은 전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업적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정수장학회가 기능대학 중 유일하게 지원하는 대학임
■ 2005년 국정감사 질의요지 (정리)
□ 정수장학회 질의 요지
○ 정수장학회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진실규명을 통해 밝혀졌듯이 5.16군사정부에 의해 강탈된 재산으로 설립된 장물 장학회이다
- 대한민국 헌법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
- 헌법 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 질의1)
정수장학회는 국가공인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진실규명을 통해 5.16군사정부에 의해 강탈된 재산으로 설립된 장물 장학회임이 밝혀졌음에 대한 견해는?
○ 질의2)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 16조(설립허가의 취소) 1항 1호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 여기서 사위(詐僞)라 함은 ‘양심을 속이어 거짓을 꾸밈’이라 사전에 정의되어 있음으로 설립과정에서 개인재산을 강탈한 정수장학회를 설립취소함이 옳다고 보는데 견해는?
○ 질의3)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2005년 9월 7일 접수한 정수장학회 설립취소 요구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지?
○ 질의4)
설립취소 후 부산시청, 의회, 교육청, 부산일보, 시민단체, 유족, 지역경제계등이 참여하는 부산시민의 장학회로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육영재단 질의 요지
○ 육영재단은 고 육영수여사가 1천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설립되었으나 기부찬조금,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으로 설립 열흘만에 출연금의 26배로 증가될 정도로 지속적인 기부금과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어 왔음으로 개인의 재단이기보다는 국가와 서울시민의 재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질의1)
육영재단의 불법적인 파행운영사례를 통해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 16조(설립허가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 16조(설립허가의 취소) 1항
- 3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때’의 경우 : 재단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과학관에 불법 임대사업인 예식장을 운영함으로써 목적 달성에 심대한 지장 초래
- 4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의 경우 : 예식장등 11건의 미승인 수익(임대)사업의 운영, 들어설 수 없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계약 체결
- 5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의 경우 : 2001년 1월 27일 관할 감독청의 시정지시 사항 불이행과 최근까지 총 7회에 걸친 감사 거부와 행정소송
- 6호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경우 : 국토순례단은 1994년 6월의 부적정한 운영에 대한 관련자 징계 및 고발조치에 이어 2005년도에도 성추행 및 부실운영과 사기와 2002년부터 어린이회관 관장으로 있는 김문구에 대한 사기, 폭력,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등 전과 10범이라는 의혹
- 2항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 : 관할감독청인 성동교육청의 2001년 시정조치사항을 2005년인 현재까지도 미이행등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설립취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 질의2)
육영재단은 박근영이사장 취임후 100여건에 이르는 고소,고발과 끊이지 않는 비리의혹, 지속적인 불법 수익사업, 157억에 이르는 부채등으로 더 이상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설립취소를 통해 새롭게 서울시민에게 환원시킬 생각은 있는지?
※비리의혹들
9674;국토순례단 부실운영으로 인한 성희롱 및 아동학대 사건
-1994년 6월 30일에도 어깨동무국토순례단의 부적정 운영지적(재단의 직접 운영과 행사중지 지시, 행사 집행내역의 구체적 명시 정산서 제출요구, 관련자 징계 및 고발 조치지시)이 2005년에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개선의지보다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사건해결 과정의 비상식적 행동과 언행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이름
9674;과기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과 관련한 비리 의혹
-2002년 3월 9일 서울시의회보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제 131회 임시회에서 송태경의원은 80년대 이후 육영재단에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하였으나 2004년과 2005년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각각9억2천9백만원, 10억2천8백만원씩 지원받고 있으며
-제보에 의하면 2004년도에 지원된 과학기술진흥기금 집행내역 중 천체투영 기지자재 및 시설공사를 우성정밀에서 진행하면서 우성정밀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상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다 계상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위 우성정밀은 2004년 천체투영기 교체공사를 수주한 우성정밀광학사장과 공사의 내부책임자인 교육부장 심경숙과 그의 아들,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3인(자체 전문연수)등 6명이 공교롭게도 동일목적지인 독일로 2004년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외유 의혹이 있으며,
-위 2004년도 공사에 대해 집행완료 보고를 하였으나 약 5천여만원 상당의 공사가 미완료된 상태고 2005년도 천체 천문대 지원사업과 관련된 공사도 우성정밀의 수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2005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지원된 10억여원을 현재 전 상임고문(조선영)과의 소송(서울고법의 부동산 강제경매개시 결정)과 이경섭의 채무불이행소송(서울동부지원의 통장압류 결정)에 의해 법원경매 및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오는 9월 말일까지 필요한 자금으로 유용할 우려가 매우 크나 현재 감사거부로 확인키 어려움
9674;골프장을 빌미로한 자금 유치
-경남 마산의 모건설 회장으로부터 재단은 골프장허가가 불가함(2004.12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결정)을 알면서도 자금난 해소등을 위해 약 2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계약만기일인 오는 9월 30일 투자금 반환예정으로 자금난 해소 목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유용이 의심
○ 질의3)
2001년 성동교육청의 시정지시 이후 최근까지 7회에 걸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시정지시내용(지병문의원 보도자료)
9674;2001년 1월 27일 성동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 시정지시 사항이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사례
-미승인 수익(임대)사업 운영 : 예식장등 11건
-사업회계간 자금 대차 충당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57억 9,600만원의 사업부문간 부당 자금 대차를 통해 경비 충당
-유치원회계자금의 재단회계로 부당 대여 : 유치원회계 예산을 1996년 이전부터 99년 5월 말까지 총 7억 2,900만원을 재단회계로 대여
-유치원교사 보수를 계약체결로 지급 : 99년도부터 유치원 교사 보수를 호봉을 미획정한 채 당사자간 연봉계약 체결로 지급
-여비, 교통비의 부적정 지출 :2000년도 여비,교통비 항목 예산을 이사회 심의 의결없이 예산액 7백70만원보다 4,722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2000년 8월 31일자로 948만원을 증비서없이 지출
-부당한 직원채용 및 급여지급 부적정 : 재단 상근직원이 아닌 금성순에게 3천 700백여만원을 부당지급으로 2001년 10월 31일 재단회계에 여입조치
9674;미승인 수익사업의 확장운영 및 횡령
-1994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무관청 승인없이 기본재산을 예식장으로 불법 임대와 확장을 통한 추가 임대와 관련 임대보증금 납부금 중 1억을 박근영 이사장이 횡령
9674;재단에 대한 성동교육청의 감독권 부인과 실태조사 거부
-2001년 12월 3일 성동교육청의 불법운영사례 적발과 실태조사 거부로 박근영이사장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동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을 확인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실태조사 거부
9674;유치원 운영원칙 위배
-2003년 유치원을 인가 받은 12학급이외에 7개학급을 늘려 19개학급을 운영하고 미인가된 무허가 시설을 유치원 교실로 운영하며 유치원 교육과정외 영여수업 실시, 미인가 유아교실운영으로 총 30개 학급이 운영
□ 영남대학교 질의 요지
○ 영남대학교 설립과정을 보면
- 대구대학은 삼성 이병철이 운영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설립자의 취지와 맞지 않게 정권에 헌납한 것은 당시 사카린사건의 역풍을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헌납한 것이고
-청구대학은 설립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일방적 헌납이 이루어졌고
-영남대학교의 설립에 박정희나 그의 일가에 의한 출연금은 단 한 푼도 없었음
○ 질의1)
- 1982년 박정희 사후 당시 총장과 재단이사장에 의해 개정된 정관에 의해 제1조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주(校主)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해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예는 여타의 사립대학의 정관에서는 볼 수 없는 예이다.
출연금 한푼없이 박정희 전대통령의 개인사유물화되어 있는 영남대학교 정관 1조의 개정을 현 관선이사체계에서 이뤄내 대구시민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는가?
○ 질의2)
88년 박근혜체제의 재단이 퇴진한 후 17년 가까이 관선이사체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대구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상화 대책은 있는지?
※○영남대학교의 발전협의회 구성
- 17년 관선이사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영남대학교 발전협의회가 2003년 말 구성됨
- 인천대학을 모델로 하는 도립대학화
- 상지대 모델인 시민대학화와 공익재단화
- 성균관대 모델로 한 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책임경영등의 방안을 놓고 논의 중
【끝】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쥐새끼 정권의 바발쓰레기 쒁히들 게저찌랄을 참고 보다못해서
어떤 시벌럼들이 진짜 '빨갱이'인가 를 완전히 까발리기 위하여
시리즈로 글을 올리기로 작정하고 지난 번까지 써서 올린 글들입니다.
[기획시리즈1-폭로] 진짜 '빨갱이'는 '박정희'였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2178
이 글에서는 '박정희'가 남로당 군총책인 "진짜 빨갱이" 였으며
[기획시리즈2-폭로] '빨갱이 박정희'와 야합한 조선일보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2281
5.16 구사 쿠데타 이후 '좃쎈일보'와 같은 사회지도층에 있었던
친일 기득권층들과의 야합과 그 과정에서의 부도덕적 타락상 과
[기획시리즈3-폭로] 아내도 '고사'시킨 '빨갱이 박정희'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2413
그에 따른 영부인의 외로운 고뇌와 비운울 이야기 하였으며,
[기획시리즈4-폭로] '빨갱이보다 더한 빨갱이' .박정희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2499&
혼맥으로 얽혀진 정경유착과 그에 따른 병폐를 설명드렸고
[기획시리즈5-폭로] 박정희를 위해 사법살인한 '이회충'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2768&
박정희 정권을위해 사법살인까지 한 '이회충'에 대한 이야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2972&
그리고 '박정희'와 그 '정권'의 부정축재 방법과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기획시리즈7-폭로] '빨갱이 박정희'의 부정축재 (2)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5190
부정축재의 증거물인 청와대 비자금 금고와 그 처리 및
[기획시리즈8-폭로] '빨갱이 박정희'의 부정축재 (3)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5462
무형의 재물인 '재단' 들에 대해 보고 있었다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5651
잠시 촛점을 돌려 '박정희의 난봉질'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기획시리즈10-폭로]'빨갱이 박정희'의 '술과 여자' (2)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5769
'박정희의 난봉질'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과
이러한 행태가 신군부 시절에도 존속 했었슴을 밝혀드렸고
[기획시리즈11-폭로] '빨갱이 박정희'의 부정축재 (4)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5840
다시 '박정희의 부정부패' 내용으로 돌아가서
박정희가 만든 "정수장학회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기획시리즈12-폭로] '박정희'의 부정축재(5) - 영남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6093
박정희가 '교주' 로 명시되어 있는 "영남대"의
"강탈 취득과정"에 대해 말씀드렸고
[기획시리즈13-폭로] '박정희'의 부정축재(6) - 영남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6270
"영남대'에 흡수된 "대구대학' 또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탈'된 것이라는 점을 부연설명드렸고
[기획시리즈14-폭로] '박정희'의 부정축재(7) - 영남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6345
"영남대'에 대한 '박근혜'의 입성과정과 비리의혹 그리고
'현 상태'에 대한 설명까지 돌아보는 중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6449
"영남대' 에 대한 박정희의 야욕을 '살인마 전두환'과 '물태우'가 그대로 답습했슴과
부연적으로 '김영삼의 선거자금 기부독촉'과 그 보복 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기획시리즈16-폭로] 빨갱이보다 더한 빨갱이 박정희(2)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6860
'박정희'가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유신선포' 사실을
북한 '김일성'에게 사전양해'를 얻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모랄헤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었슴을 보았고,
[기획시리즈17-폭로] 박정희의 부정축재(8) -육영재단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7331
다시 '박정희'가의 '부정축재' 내역으로 돌아가서 "육영재단'의 탄생비화와
재단의 세습 및 파행운영에 대한 면면을 돌아보았고,
[기획시리즈18-폭로] 박정희의 부정축재(9) -육영재단2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7830
장물인 "육영재단'을 둘러싼 "박씨 형제간의 이전투구" 에 대해
그 이유와 경과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며,
[기획시리즈19-폭로] 박정희의 부정축재(10) -종합정리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8014
박정희의 '장물재단'에 대한 글들의 양이 너무 많고 길어지므로
장물인 세가지 재단에 대해서 "종합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이 스무번째 글입니다.
이전 18회차 글까지 '박정희의 부정축재' 와 관련하여 "정수장학회/ 영남대/육영재단" 등 세 재단에 대해 각기 자세하게 알아보았으며, 19회차 글로 이 "부정축재 재단" 들에 대한 종합정리 시간 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이 '스무번째 글"에서는 이제껏 말씀드린 "부정축재 재단" 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자료" 를 여러분들께 제시함으로써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어느 일개인이나 단체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님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준비하며 일차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아고라 이야기즐 방'에 미리 심어두었으나 언제인지 모르게 접근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하여, 이 글 또한 같은 방법으로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 링크에 동일한 자료를 올려두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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