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납품비리 당연한거 아닌가?? 왜?? [메이져킴님 글]

저는 먼저 예비역 장교임을 밝혀둡니다.

어제 김영수 소령의 양심선언를 다룬 방송을 잘 보았습니다.

정말 행동하는 양심에 무한한 존경과 격려를 보냅니다.

납품비리의 구조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역장성들과 현혁장성들의 전관예우, 선후배 찾기에서 많은 비리들이 생겨난다고 생갑니다

학연 지연 출신 기수에 함께 근무했던 경력까지 이런것들을 배경으로한 불법, 합법으로 포장된 불법, 대놓고 불법...

예비역 장성들은 전역 혹은 퇴역 이후에 많은 많은 수의 장군들이

군과 관련된 방위, 무기, 의, 식 주 할것 없이 군납업체에 이사급 중역으로 스카웃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죠...

순진한 장군님들이 장사꾼이 되는것이죠...

수의계약은 말할것도 없이 특정제품을 스팩을 선정해 특정 업체가 생산하는것이 아니면 납품할수 없게 만들기...똑같이 만들면 된다구요??천만에 말씀 실용신안 소소한 특허등의 권한을 이용하죠...민간에서는 검증되지도 않은 특허들 등...

제가 군생활 할때 특정제품을 납품받은적이 있는데

품질이 너무도 저급이어서 전수량 반품처리해야겠다고 하자

담당자가 3일을 쫒아다니며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죠... 결국 받아주지않자

회사의 이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선후배끼리 왜이러냐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후배들한테 장난치지말라고 했죠... 결국 며칠 후 그 제품 받았습니다...

왜냐구요...아시면서~ 저는 힘없는 실무자니까요... 김소령님같은 대인배가 되지 못해서요...

이런일들이 정말 비일비제 할수 밖에 없는것이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라는 특성 그리고 명예을 빙자해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수뇌부...

-----------------------------------------------------------------------

그래서 다음과 같은 법안을 입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군진급자는 전역이후 계급에따라 3~5년 동안 영리업체 취업금지!

대령에서 장군진급시 이행 서약서 작성

물론 헌법에 저촉이 될지는 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다른 예일 수 도 있지만 미국같은 경우는 여군은 전투병과의 군인이 될수 없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여성ROTC출신 4성장군이 나온 미군의 개방되고 능력위주의 문화이지만 이러한 법안이 있는것을 보면 남녀차별이 아니라 군의 전투력의 극대화를 위해 합의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장군진급자는 전역이후 계급에따라 3~5년 동안 영리업체 취업을 금지시켜

예비역 장군들과 지연 학연 출신 기수 등으로 엮여있는 현역들이 3~5년 후면 다들 예비역이 되겠죠

그러면 소위말해 단물이 빠진 장군들은 영업에서의 메리트나 능력치는 많이 떨어지겠죠

예비역 장군들은 전역 또는 퇴역이후에 퇴직금 이외에 품위유지비를 받습니다...

그돈을 주는 이유는 그돈으로 골프치고 다니면서 품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군출신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적은돈이지만 사회를 위해 또 후배들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십사 고 주는 돈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예비역들이 영업하면서 현혁후배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좋은 영향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것을

현역에 계신는 많은 장교 부사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평소 생각하고 있던 미약한 소신을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