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2. 방송일시 : 2009년 10월 15일 (목) 24:10-(100분간)  생방송

3. 기획의도 : 지난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제를 다시
부활시키느냐를 두고 다시 첨예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어깨 탈구, 환자 바꿔치기
등의 수법을 동원한 고의 병역기피 사건이 불거지자 병무청이 “각종 편법으로 병역
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우대받
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본
인 득점의 2.5%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 합격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법안을 둘러싸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국가 안보에도 커다란
이점을 준다”는 찬성론과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를 침해 한다는 반대론이 10년 전처럼 여전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가산점
만이 군복무에 대한 유일한 보상수단이 될 수는 없으며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논
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군 가산점 논란은 일견 10년만에 재연되는 해묵은 논쟁처럼 보이지만 현행 병역법
이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양성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차제에 여
성에게도 병역참여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새로운 화두도 여성계를 중심으로 제기되
고 있다.
이에 따라 100분 토론에서는 군 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의 접점을 모색해보고 합리
적인 대안은 없는지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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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전원책 vs 남윤인순 !

자동방에도 올라와있는 kbs 심야토론중 가고싶은군대,즐거운 군대 드립했다가 전거성에게 발려버린 남윤인순이 어떻게 대응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