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량을 열지 못했더라도 그런 의도로 문의 손잡이를 잡았다면 이미 절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김지형 대법관)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승합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에게 발각됐고 이는 재물을 훔치려고 차량 안에 침입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 내에 있는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상관이 있는 행위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씨는 지난 2월 새벽 전남 목포의 집 근처에 주차된 신모씨 소유의 승합차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절도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당시 박스를 포장할 때 쓰는 노끈과 손전등을 들고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된 방씨는 자신의 행위가 절도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절도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라며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돼 멈춘 행위만으로는 차량 안의 재물에 대한 소유자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어제 그녀 손만잡았는데 시

바 "냠냠" 의도는 없었다구~~

믿어줘 제발~이런거 아님?ㅋ

ㅋ

영국의 여성 교도관이 10대 수감자와 감방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수감자의 아기까지 출산한 이 교도관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 아이의 엄마였던 교도관 켈리-앤 맥데이드(30)는 지난해 2월부터 강도* 혐의로 아일스버리 소년원에 수감돼 있던 넬슨 델가도(18)와 은밀한 성관계를 가져 왔으며 급기야 지난 2월 아들을 출산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14일 보도했다. 이 교도관은 업무시간에 수감자의 방으로 몰래 잠입해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도소 안전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정직을 당했다.

신문에 따르면 교도소 안전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맥데이드는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맥데이드는 이날 재판에서 공무원으로서의 규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녀는 또 스와인펜홀 소년원으로 이감돼 있던 델가도에게 교도소 금지물품인 휴대전화 3대를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을 맡고 있는 아일스버리 고등법원의 크리스토퍼 타이러 판사는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그녀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아기의 아버지 델가도는 2년 전 동료와 함께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