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엄청난 국채발행-->서민 노예화 [사랑과평화님 글]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와 4대강죽이기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혈세를 엄청나게 올려 거둬들이고 있다.

가스요금,전기세 등 직접세와 여타 간접세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작년 11월 가스요금 인상이후 올해 11월에도 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

과연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와 4대강죽이기사업의 어마어마한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까. 그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세금을 걷는 것과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받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납세자들이 느끼는 국가의 세금지수는 허리가 휠 정도이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이렇듯 현재의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여기서 더 세금을 올려 거뒀다가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따나 10.28 재보선도 있는데 허리가 휠 지경인 서민들에게 더 세금을 거뒀다가는 어찌되겠는가.

그러한 부담을 덜면서 엄청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국채발행이다. 이 국채 발행이 현정부 들어 과거정부에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 국채발행이 무엇인가. 국가에서 만기 10년 내지 20년 짜리 국채를 발행하면 금융기관, 펀드, 법인, 개인 등이 국가에 돈을 조달하고 이 국채를 매입한다. 그리고 그 만기시까지 이자를 받아먹는 것이다. 일반 회사채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그 이윤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되지만 국가는 이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오로지 국민들 세금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국가에서 4대강죽이기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년 만기짜리 10조원에 달하는 국채를 연 2%의 이자수익을 보증하고 발행했다고 생각해보자. 그 국채를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 등이 매입한다. 국채를 사들인 이들은 합하여 10조원의 2%인 2백억원의 수익을 해마다 받는다. 급기야 20년이 지났다. 그러면 국가는 국채를 사들인 이들에게 10조원의 원금과 당해년도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 20년 동안 국가가 이들에게 지급할 돈의 총 액수는 원금 10조원과 이자 4천억원을 합해 총 10조 4천억원이다.

그렇다면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4천억원은 어디서 나는가! 당연히 국민들 세금으로 주는 것이다. 즉 국민들 세금으로 국채에 투자한 기업과 부자들에게 퍼부워주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계산상 용이하도록 10조원의 원금과 단 2%의 이자율로 계산한 것이다. 현실은 이보다 더 엄청나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러한 국채 발행에 대해 별다른  저항감이 없다. 자신의 아들 딸들이 받아야 할 고통에 대해서 왜이리 무감각한 것일까!

국채발행 추이를 보면,

2003년   :  3.0조원

2004년   :  2.5조원

2005년   :  9.0조원

2006년   :  8.0조원

2007년   :  6.7조원

2008년   :  7.4조원

2009년   :  19.7조원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09년 3월 7일]

(추경예산 30조원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를 포함하면 무려 60조원을 찍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이러한 지나친 국채발행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서민들의 노예화를 촉진하는 지름길일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당장의 세금 폭등에만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하등의 이익도 되지 않는, 오로지 땅투기자들과 건설업자를 위해 자연을 망치는 4대강죽이기사업을 위해 수십년 후의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엄청난 짐을 지우는 상식밖의 국채발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후손들을 위해 이를 저지해야하지 않겠는가!!

이명박은 임기끝나면 그만이지만, 그 빚덩이는 우리 아들과 딸이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부자들에게 갖다바쳐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이렇듯 국공채를 남발하여 문제가 커져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