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기구에서도 거짓말하는 뻔뻔한 나라 [주먹이운다님 편집]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OHCHR) 산하 기구인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

우리나라는 1990년에 비준하였다...현재 160 여개국이 이 권리 규약에 가입 되어 있다..

이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용산참사.4대강 사업.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 언론 자유등...

우리 정부 대표단의 답변 내용을 신문 기사로 보니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아니...집권자의 생각을 보는듯하다...

UN 질문: 시위자가 40여명 이였는데도 1,200여명의 전경과 용역들이 동원되어

              6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답      변: 용산 참사는 가슴은 아프지만 주거권과 관련이 없다.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하여 경찰이 진압작전에 나서게 된것이다...

UN 질문: 4대강 사업이 주민 또는 국민들과 협의가 없었다..

              4대강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복지 예산이 줄었다...

답      변: 4대강 사업에 국민적 합의를 구하지 않았다는것은 사실이 아니다...

              중요 현안에 자문기구를 두고 있다.

              4대강 사업은 홍수나 가뭄등 자연 재해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UN 질문: 쌍용차 사태에 노조의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당국이 매우 강압적이고 지나친

              공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

답    변: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 하는 주체는 1차적으로 경찰.검찰이다

            추후에 대법원에서 판단한다...

UN 질문: 국가가 학술기관에 무엇을 가르치라 지시할수 있나?

              학문의 자유를 건드린 것이다...(한예종 사건)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들을 체포하는것은 일종의 검열이 아니가?

답    변: 정부는 한예종의 정기 감사를 시행했을 뿐이고...공공기금으로 설립된 학교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한국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 하고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이주 노동자와 비정규직건도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 졌다...

(신문 기사를 종합하여 재 구성 하였습니다.)

현 정권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인듯 합니다...

우리 사회의 치부를 외국에서까지 알려야 하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질문을 한 UN 관계자들이 사실 내용을 모를까요?

엠네스티의 보고서도 UN 관계자들이 보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었겠지요...

말로만 선진국 외치면 무엇하나요...

인권은 나락으로 더 떨어지고 있는데...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나...내 눈에 보이는것은 내 손등일뿐...

G20을 우리나라에서 개최 한다고 떠들어 데던 그 많은 언론들은 이 사실에 입을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UN 기구에서까지 가서 거짓말 하느라 애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