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과 14범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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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과라는 것은 법원에서 검찰이 기소한 죄가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다. 단지 고발했다거나 의혹만 가지고 전과는 아니다. 또하 검사가 형을 구형해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말 그대로 무죄이며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의 사면등으로 해서 전과가 말소 될 수 있다
특히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나 양식있는 지식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전과자를 죄인시 하는 사회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이곳 반 명박 논객들은 정 반대이다.
우선 이명박이 기소당한 사건중 확정 판결된 정말 전과가 있는 죄는 아래와 같다
1967년.4월 : 소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이는 6.3 사태 참여하여 민주화를 위해 시위하다가 죄를 받은 것이니까 반 명박이 논객도 시비할 수 없지(야당 정치인들 대부분 민주화 운동 하다가 구속되어 별 달았으니까) 당신들 관점서 보면 아주 자랑스러운 전과지
1972년 6월 : 건축법 위반 구속(법원 판결 형량 미확인) - 건설사 사장치고 각종 사고, 건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전과 없는 사람이 없지. 그래서 건설사 사장은 사위로 검사를 선호한다고 하지. 건축하다가 문제 생기면 사장 고소하지 밑에 임원이나 직원 고소 하는 것 봤어요? 문제는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참작할만한 사항이지
1999년 9월 선거법 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 명박이가 지은 전과중 가장 지저분한 것이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것 인정함.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정치인들 선거운동 다 까보면 대부분 불법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
따라서 전과로 따진다면 이명박은 전과 3범이지14범은 아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14개는 위의 전과3개 빼면 대부분 의혹, 고발, 검찰 기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과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전과 3개 중 1개는 자랑스러운 전과(민주화), 1개는 정상 참작 할수 있는 사항이다.
물론 명박이가 일반 사람들 보다도 많은 고소, 고발, 검찰 기소 받은 것을 미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이경우 까지 다 포함하여 전과 14범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주장이다. 아니면 모르고 그랬거나 혹은 무슨 다른 음흉한 꿍꿍이 속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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