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죽어라 하는 이유가 이거였군요... [다음아고라 멍멍이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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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예산 중 8조원을 부담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비밀리에 사업비 회수 방안으로 카지노 등 도박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가 4대강 본류에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하는 본사업비를 책정한 금액은 16조 9천억원. 이 중 8조원은 수공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와 수공은 투자금 회수 방안에 대해 "개발사업을 검토 중이며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일관되게 답변을 해왔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polis)라는 사업이 거론되고 있었으며, 이 사업은 도박사업과 고급 전원 주택단지, 골프장 등이 들어서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ㆍ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코워터폴리스 개발구상ⓒ 수자원공사제출자료
지난 9월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이 대구시 당정협의회에서 제안한 이 에코워터폴리스 사업은 대구시와 고령군에 인접해있는 강 인근에 534만㎡ 규모의 시설을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여기에 크루즈 카지노(20만톤)와 경정장으로 도박사업을 시행하고 수변 디즈니랜드, 스포츠 콤플렉스(골프장)으로 위락단지를 세우며, 고급 전원 주택단지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시킨 후, 투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건호 수공 사장 등이 "아무것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한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14일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에코워터폴리스 사업은 한나라당이 발의하고 대구시와 경북도, 수공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내부자료"라면서 "수공이 사업비 회수라는 명목하에 외국인카지노로 20만톤의 크루즈를 갖다 놓겠다고 한다. 대운하로 가는 전초전이라는 걸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수자원공사는 사업비 회수라는 명목 하에 외국인카지노와 경정장이라는 도박산업, 수변디즈니랜드와 스포츠 콤플렉스(골프장)라는 위락산업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실
즉 정부와 수공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강행하는 4대강 사업이 터무니 없는 빚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수공이 억지춘향으로 3년 동안 공사는 할 지 모르지만 이명박 정권 이후에 결국 수공이 부실과 파산위험을 피하기 위해 수돗물 값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원금을 갚기 어려워 국고보전을 해달라고 하거나 수공이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그는 "수공은 3년동안 '공사만 하는 먹튀'를 할 수 있는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275279.html
독재정치 이게 바로 날로 쳐믁으려고
거대여당이란 이유로 무소뿔 처럼 마구 미.친듯 날뛰는 늄들...
민생은 제쳐 두고 1%로 부유층만 쟐 쳐믁고 애국심 개뿔도 없는
것들 나라가 망하든 서민이 죽든 나라꼴 개꼴로 만들고 이민 가면
장땡인 **들..
17일 국회 국토해양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2일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 '4대강 살리기 사업' 항목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의 '국가 하천 정비사업' 항목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하천별 사업비용이 들어 있지 않아 순수하게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될 예산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국토해양부가 이달 10일 보완해서 제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안은 지난 달 자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우선 4대강 사업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으로 총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 자체 예산으로 3조2,000억원이 각각 책정됐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 농림부, 문화부 관련 사업예산 1조8,000억원을 더하면 4대강 사업 예산은 모두 8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자료는 공구별로 시설비, 설계감리비, 토지매입비 등의 총액도 추가했다.
가령 '주거실태조사' 예산안은 1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도 회의비, 인쇄비, 통신비, 인건비 등에 대한 산출 내역을 수량과 단가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자 정부는 금명간 세부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심의를 위한 충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물론 정치적 공방으로 예산 심의를 늦추고 있는 여야 정당을 향한 비판도 적지 않다. 여야는 이날도 예산 심의 지연을 놓고 계속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세목을 트집잡아 4대강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목록만 있는 예산을 국회에 던져 놓고 어떻게 예산을 심사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명박 이래서 4대강 죽어라 하는 거냐??
대강 주변 땅 이명박 본인과 친인척소유 현황
kbsmbc@y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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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그 친인척까지 합치면 우리국토는 전부 그들의 땅.....
4대강 주변 땅 이명박 본인과 친인척 소유
이명박 친인척 대운하 예정지 땅 90만평 소유.
<서울> : 총 2천2백81평
-김윤옥(이명박 처) : 강남구 106평 대지
-김재정(이명박 처남) : 강남구 2백89평 대지
-이명박 : 서초구-강남구 1천1백69평 대지
-이상득(이명박 형) : 서초구 4백41평 전
-이상득 : 성북구 2백76평 대지+도로
<경기> 16만7천3백50평
-김재정 : 화성시 1천평 잡종지
-김재정 : 가평군 8백64평 전답
-이상득 : 이천시 1만4천1백60평 임야
-이상득 : 가평군 7백67평 임야
-이지형(이상득 아들) : 이천시 14만5천4백63평 임야-전
-최신자(이상득 처) : 이천시 5천96평 전답
<강원> : 1천2백34평
-김재정 : 고성군 1천2백34평 임야
<경북> : 18만4천4백14평
-김재정 : 군위군 6만2천8백50평 산
-김재정 : 영주시 10만1천1백88평 산
-이상득 : 울진군 5천3백97평 임야
-이상득 : 울진군 1백72평 대지
-이상은(이명박 형) : 포항시 1만1백10평 임야
-이상은 : 경주시 4천6백97평 전답
<대전> : 8백2평
-김재정 : 유성구 8백2평 산
<충북> : 50만1천3백42평
-김재정 : 옥천군 50만1천3백42평
<제주> : 1천8백20평
-이상은 : 서귀포 1펀8백20평 과수원
주변에 땅사재기 해놓고 대통령이 본인과 친인척들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책사업 강행 지시
투기를 규제 해야할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대한민국
보유재산,1위가 대통령인 대한민국.
이대통령 보유재산 357억,전체공직자 중 최고액 1위. (06.04 15:
또한
결식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해 물의를 빚었던 정부가 부유한 사립 외고학생들 전원에게 1인당 2천만원의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충격적이어서,
앞으로 커다란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병만 교육 기술부 장관...
정부가 사립 외고의 비인기학과 학생 전원에게 국비로 3년간 1인당 2천여만원씩의 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란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외고 폐지까지 검토했던 정부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특혜를 주려 하니, 대정부 불신이 날로 깊어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