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특혜 퍼주고…‘빚더미 LH’ 혈세로 메우나

세종시 삼성·한화·웅진 1조3492억-대학 2곳은 1조 차액


LH 빚 연말께 128조 이자만 하루 80억…해결 능력 상실


전문가 "정부 토지 헐값에 넘겨…토지수용권 남용" 비난

'혁신·기업도시도 원형지 공급' 파장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세종시에 이어, 혁신도시,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도 원형지로 땅을 공급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

다. 세종시와 형평을 맞추고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는 명분을 대고 있지만, 막개발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재 전국

에는 10곳의 혁신도시와 6곳의 기업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도 다수 추진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마저 조

성 가격(원가)보다 싼값에 원형지를 공급하면 세종시에서 일고 있는 특혜 시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종

시에서 일어난 특혜 시비를 잠재우기는커녕 확산시키고 있는 셈이다.

원형지 공급이 왜 특혜인지는 세종시 사례가 잘 보여준다.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에 땅을 원형지로 3.3㎡당 36만~40만원으

로 싸게 공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략 2조~3조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밝힌 세종시의 평균 조성원가는 3.3㎡당 227만원이다. 정부는 세종시에 50만㎡ 이상 터에 입주하는 기업·대학

에는 땅을 원형지로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땅값에 정부의 추산 조성비용(인

근 산업단지 3.3㎡당 38만원)을 합한 74만~78만원에 공급받는 셈이다. 토지주택공사의 조성원가의 3분의 1~4분의 1 값이다.

양쪽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165만㎡를 공급받는 삼성에 적용되는 땅값은 3700억~3900억원이다. 토지주택공사의

 평균 조성원가로는 1조1350억원이어서 차액이 무려 7450억~7650억원에 이른다. 한화(60만㎡) 쪽의 차액은 2709억~2782억

원, 웅진(66만㎡) 쪽은 2980억~3060억원이다. 3개 대기업에만 1조3139억~1조3492억원의 특혜를 주는 셈이다.

고려대와 카이스트는 각각 100만㎡를 원형지로 공급받게 돼 1조원 안팎의 특혜를 받는다. 입주기업과 대학을 모두 합하면 차

액은 무려 2조원을 웃돌게 된다. 앞으로 서울대에 100만㎡를 추가로 공급한다면 2조6000억~2조700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세종시에 투자하는 3대 대기업에만 헐값의 토지공급으로 1조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

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는 "세종시 자족용지 450만평 가운데 60%인 270만평을 원형지로 공급하면

기업 등에 주는 특혜가 5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의 이런 적자를 상업용지를 비싸게 팔고, 원가 절감 등으로 메우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원형지에도 상

가 건설을 허용함에 따라 일반 상업용지를 비싸게 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토지주택공사는 부채가 올해 말 128조원

으로 추정되고 현재 하루 이자만 70억~80억원씩 부담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대기업·대학에

 대한 특혜는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도시부동산대학원)는 "정부가 민간 땅을 대신 수용한 뒤 이를 다시 민간 기업에 헐값에 넘기는 것은 경제

성이 높다는 것을 떠나 토지 수용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김성환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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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지지율 53.4% 세종시 수정안49.9%의 비밀 [다음 아고라 오름님 글]

단순 명로 하다 수도권 집값이 원인이다.

난 항상 의문이었다 .

어떻게 그냥 딱 봐도 경제성장률 7%니 대학등록금반값이니 거짓말하는게 보이고 ,

최고자랑인 청계천도 일년 유지비가 100억이 드는 씨멘트어항이고,

버금자랑인 서울 교통정책도 돈이 되는 T-머니 사업자 선정에서 사돈기업에 몰아주기로 의혹이 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전세사는 나는 평생 가지고 갈 의문이었는데 이번 수치를 보면서 명확히 알았다.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수도권 집값이었다.

집값 올려 준다니까 찍어 준거고 , 집값 떨어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거고 ,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하면 집값 떨어지니까 수정안 찬성하는 거고 ,

수정안 만든 대통령 지지하는 거다.

그렇다면 초조해 할게 없다.

이정권 끝나는 3년 후까지 집값이 계속 오를까 ?

떨어질거라 기대하고

어설푼 분양 안 받아서 집값 떨어지게 하는데 한몫 해야 겠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