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등록금은 대학 스스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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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야지,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거나, 제한하거나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 금 상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요 대학 총장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법으로 등록금을 얼마 이상 올리면 안 된다든가 또는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올리는 것을 승인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올린 법안이 그렇게 돼 있어서 나는 그것을 반 대해 돌려보냈다"며 "그러게 되면 관치교육이 된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라고 생각 한다"며 "대학들이 스스로 등록금 동결을 발표를 앞서서 해주셨다"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도 어렵겠지만 금년에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가 처음 생기는데,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입학사정관제도는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지 정부가 제도적으로 하자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대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리 해주셨으면 좋은데, (아직) 비율은 낮지만 대학들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고 하니 정부도 힘을 얻고 있 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배용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화여대 총장)과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김인 세 부산대 총장, 김희수 건양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과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배석했다 반값 등록금이라더니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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