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 어디쓰는지도 모르는데 웬 인상"

"KBS 수신료는 소득이 없어도 내야하는 혹독한 세금인데, 5500억 원에 달하는 수신료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우리는 모른다. 어디에 쓰이는지 알 지도 못하는데 돈을 어떻게 더 내라느냐"(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아예 BBC처럼 사장 판공비부터 직원 월급까지 경영상황을 낱낱이 다 밝혀야 한다. 국회에 방송재정위원회라도 반드시 만들어서 (KBS를 포함한) 방송시장 재정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김승수 전북대 교수)

21일 열린 KBS 수신료 인상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KBS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에 대해 거침없는 성토가 터져나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천정배·최문순·미디어행동 주최 'KBS 수신료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엔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장의 사회로 김평호 단국대 신방과 교수의 발제와 김승수 교수·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박은정 진알시 운영위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KBS 수신료 인상? "공정방송 우선"

토론에 나선 김영호 언론연대 대표(KBS 이사)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먹고 살게 없는데 왜 돈 내라고 하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필요하면 TV를 안봐주겠다'고까지 한다"며 "그만큼 TV 수신료 문제는 경제 상황과 연계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수신료는 소득이 없어도 내야 하는 일종의 혹독한 세금인 만큼 그 쓰임새는 공적인 기능에 대해서만 지출돼야 한다"며 "그런데 KBS는 수신료를 어떻게 쓰고 있다는 독립적인 회계도 없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더 내느냐, 이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며 "더구나 KBS 회계를 들여다보면 경영이 엉터리 같다"고 말했다. 정연주 사장 땐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 이병순 사장이 오자마자 갑자기 1년에 750억 정도의 흑자를 냈는데 어떻게 수신료를 올려줄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5500억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돈 더내나"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KBS 수신료 2500원은 단순한 한 가구당 2500원이 아니라 전국의 1800만 가구가 내는 5500억 원"이라며 "그 돈이 어디에 쓰는지 모른는데 어떻게 돈을 더 내겠느냐"고 했다.

김 교수는 "수신료 징수에 있어 한전이 (수수료로) 8∼9%인가를 가져간다는데 난 기절할 뻔 했다"며 "징수원이 많다는 영국과 일본도 5% 안팎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사장 판공비부터 경영상태를 먼저 낱낱이 밝혀야"

그는 이 돈은 큰 돈인데 "우선 사장 판공비부터 다 밝혀야 한다"며 "국회에 방송재정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서 KBS를 포함한 방송시장 재정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난시청 지역이 여전히 많은데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KBS가 수신료를 올리겠다고 하기에 앞서) 겸허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순서"라며 "시민의 의견이 정해지고 실제로 (수신료 거부운동 등)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주저없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최측인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가 조기에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문순 "2월 국회 강행 가능성…또 몸으로 막을 수밖에"

그는 "수신료를 얼마를 올릴지 최종 날치기 직전에 지시가 내려와 강행할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막는 것 밖에 할 수가 없으니 부끄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