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수구언론은 시대를 읽어라

MB 정권이 또 추악한 대국민 사기극을 저지르고 있다. MBC <PD 수첩> 광우병 보도 등의 정당성을 법원이 확인하자 집권층은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청와대 등은 헌법적 기본권을 옹호하는 법원의 판결이 줄을 잇자 이념논쟁을 부채질하면서 전국을 또 다른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려 한다. 현 정권은 세종시 문제, 4대 강 사업, 언론악법 등으로 빚어진 동시다발적 국정혼란을 사법권에 대한 이념 공세를 통해 덮으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

MB 정권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공권력을 앞세워 위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줄줄이 진실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원의 연이은 판결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수호한다는 의미와 함께 불량 정권에 대한 중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 강기갑 대표 사건, 전교조 교사 파면 사건 등 현 정권의 반민주성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정권과 수구언론의 일방적 공격과 이념 공세의 표적이 되었지만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속에 MB 정권의 반민주적 실체가 거듭 폭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시국 사건만이 아니다. MB 정권이 출범이래 청와대의 진두지휘로 저질러진 KBS 사장, 이사 등 공기업 임원 불법 해임, YTN 기자 대량 해직 사건 등도 법원에서 가해자인 집권층에 불법의 불도장을 내렸다.

청와대가 미.친 불도저와 같은 좌충우돌식 통치 속에 벌이는 주요 정책마다 엄청난 갈등과 파열음이 발생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현 정권은 이런 국정 난맥상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가리기 위해 사법부의 양식 있는 법관들에 대해 색깔론과 마녀 사냥식의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정권이 정공법이 아닌 최악의 대책으로 일을 키우고 있는 꼴이다.

한편 수구언론은 지극히 편파적인 왜곡보도로 정권의 반민주적인 노림수를 지원하는 바람잡이 망나니 짓을 하고 있다. 수구언론은 청와대의 홍보지와 같은 보도로 장기간 갖가지 행패를 부리다가 이번에는 검찰과 법원의 대결 국면을 부채질하고 있다. 수구언론은 청와대의 정치적 공세로 발생한 다수의 정치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보도의 책임을 외면하면서 정권의 마녀 사냥에 동참하고 있다. 수구언론은 현 정권과 한 통속이 되어 저지른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수많은 죄과에 대해서 모르쇠 하는 반언론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막가파 언론이 TV를 소유하려 하는 욕심을 내고 정부가 퍼주기를 하려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과 같다.

정치는 정(正)이라 했다. 폭력과 꼼수로 정치를 하려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MB 정권이 연이어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완패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려 한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이 나라 법체계는 수십 년 간의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담아낼 만큼 완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MB 정권만이 그런 사실을 파악치 못하고 있을 뿐이다. 법원이 연이어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MB 정권과 수구언론은 더 이상의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

MB 정권, PD수첩 '옥죄기' 21개월

MBC <PD수첩>은 현 정부의 미쇠고기 협상을 비판한 이후 끊임없는 수난을 겪어왔다. 소송은 끊이지 않았고, 긴급 체포·작가 이메일 공개 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 행태도 도마에 올랐지만, 결국 20일 모두 무죄로 판명났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서 비롯됐다. 당시 참여정부 내내 논란이 된 쇠고기 문제가 협상 8일 만에 전격 타결됐는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까지 허용돼 '졸속 협상' 논란이 불거졌다. 오히려 이 대통령이 미쇠고기를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고 말해 반발 여론이 더욱 커졌다.

이후 MBC <PD수첩>은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5월13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방영하며 쇠고기 협상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러자 5월22일 이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에 송구하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6월 2일엔 미쇠고기 고시를 유보했다.

추가협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됐다. 6월24일 <PD수첩>은 '긴급취재-쇠고기 추가협상 무엇을 얻었나' 방송하며 정부 협상의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또 5월 초부터 시작된 '광우병 반대 촛불 집회'도 이 당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부터 정부는 <PD수첩>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20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7월14일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했다.

7월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농림식품수산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광우병 보도' 일부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했다. 이에 따라 8월12일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전격 사과방송을 내보냈고, 해당 제작진도 교체했다.

2009년에도 <PD수첩>의 수난은 계속됐다. 1월7일 <PD수첩> 전담수사팀 팀장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무리한 검찰 수사가 도마에 올랐지만, 검찰은 수사의 고삐를 더욱 움켜줬다. △<PD수첩> 작가의 이메일 언론 공개 △제작진 집 압수수색 △조능희 전 CP(책임프로듀서), 송일준 김보슬 이춘근 PD, 김은희·이연희 작가 체포 등이 3~4월 안에 모두 이뤄졌다.

이후 12월21일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에 2~3년 구형을 했지만, 법원은 올해 1월20일 <PD수첩> 제작진 1심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PD수첩> 논란 일지다.

◇2008년
 
▲4월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참여정부 내내 논란이 된 쇠고기 협상을 재개한 지 8일 만에 전격 타결했다. 내장까지 포함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4월19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 한·미 정상회담

▲4월21일 이명박 대통령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 발언

▲4월22일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복어 독 제거하듯 특정 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안전하다” 발언

▲4월29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5월6일 농수산식품부, 언론중재위원회에 PD수첩 '편집·방영'에 반론·정정보도 신청

▲5월8일 한승수 총리 “상황 발생 시 쇠고기 협정 개정 요구”

▲5월9일 청와대, PD수첩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명예훼손 고소

▲5월13일 미국 “‘문제 되면 수입 중단’ 수용”

▲5월13일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방영

▲5월15일 언론중재위원회, PD 수첩의 광우병 관련 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 보도 직권결정

▲5월22일 이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쇠고기 문제 송구”

▲6월2일 농림수산식품부 “쇠고기 고시 유보”

▲6월3일 농식품부 정정 및 반론청구 소송 제기

▲6월19일 이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문 발표

▲6월20일 청와대 참모진 전면 개편. 농식품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정부, 미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

▲6월24일 MBC PD수첩 '긴급취재-쇠고기 추가협상 무엇을 얻었나' 방송. 오보시비 해명 보도

▲6월2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전담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에 배당

▲6월25일 수사 검찰, 검사 5명 전담반 배치,

▲6월30일  농림수산식품부, PD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방송'에 대해 제기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

▲7월2일 MBC측에 870분 분량의 원본자료 및 기초 취재자료 제출 요구

▲7월7일 검찰, PD수첩의 인간광우병 발언 유도 가능성 제기

▲7월11일 PD수첩 제작진 김보슬, 이춘근 PD와 작가 2명 총 4명에게 17일 오후 2시 출석 통보

▲7월14일 농수산식품부, PD수첩 해명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제 요청 / 검찰, 해명 보도 부적절 입장 표명

▲7월15일 MBC, PD수첩 '오역 실수' 반론보도 / 남부지법, 농식품부와 PD수첩 첫 공판

▲7월16일 검찰, PD수첩 진실규명 외부위원회 구성 시 수사 보류 가능 표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 수첩 심의 결과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 의결

▲7월17일 PD수첩 제작진 김보슬, 이춘근 PD와 작가 2명 검찰소환 불응 / 검찰, 소환재통보 원본자료 재요청

▲7월23일 검찰,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 피해자 조사

▲7월24일 조능희 CP 등 수 명 추가해 PD수첩 제작진 소환 재통보 / 검찰, 오후 2시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소환 피해자 조사

▲7월29일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PD수첩에 서면질의서 발송 배경 및 이유 설명

▲7월30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반박 기자회견

▲7월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 농림식품수산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광우병 보도' 일부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명예훼손 소송 제기

▲8월1일 PD수첩 측,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비판

▲8월11일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MBC에 통보(‘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위반)

▲8월12일 엄기영 사장, 확대 간부회의. <뉴스데스크>가 끝난 후 전격 사과방송

▲8월13일 책임프로듀서 조능희 CP, 진행 송일준 PD 보직해임

▲8월18일 검찰, PD수첩 제작진에게 최종 소환 통보

▲9월4일 시민소송단 2469명, PD수첩에 24억69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09년

▲1월7일 PD수첩 전담수사팀 팀장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사표 제출

▲1월12일 재미교포 피해자 1019명, PD수첩에 10억2000만원 청구 소송

▲1월22일 재미교포 피해자 268명 PD수첩에 2억6900만원 청구 소송

▲1월23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

▲2월3일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사건 재배당

▲2월12일 번역가 정지민씨 소환

▲2월17일 보수 성향 시민소송인단 2469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2월18일 농림수산식품부 서기관 소환 조사

▲2월21일 PD수첩 보도 관련 언론사 간부, 박모 수입육협회 회장 소환 조사

▲2월23일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소환 조사

▲3월2일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피해자 조사

▲3월3일 정 전 장관 등 제작진 6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제작진 6명 고소

▲3월5일 검찰, 제작진과 작가들의 e메일과 전화 통화기록 압수수색

▲3월19일 검찰, PD수첩 제작진 소환 통보

▲3월24일 작가진 검찰 소환 불응

▲3월25일 PD진 검찰 소환 불응 / 검찰, 이춘근 PD 긴급체포

▲3월27일 제작진 집 압수수색, 이춘근 PD 석방

▲4월1일 검찰, 'PD수첩 사건 수사진행과 관련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MBC 본사에서 농성 중인 제작진은 당당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4월6일 검찰, PD수첩 측이 인간 광우병(vCJD)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했던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베르니케 뇌병변(위절제술 후유증)'인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힘.

▲4월8일 검찰, MBC본사 압수수색 및 제작진 체포영장 집행 시도…직원들과 본관 앞에서 대치 뒤 철수

▲4월15일 검찰, 김보슬 PD체포

▲4월17일 검찰, 김보슬 PD석방

▲4월22일 검찰, MBC본사 압수수색 및 제작진 체포영장 집행 두 번째 시도…직원들과 본관 앞에서 대치 뒤 철수

▲4월27일 검찰, 조능희 전 CP(책임프로듀서)와 송일준 PD, 김은희·이연희 작가 등 제작진 4명 체포

▲5월14일 검찰, 프리랜서 이모 PD 체포

▲5월15일 검찰, 프리랜서 이모 PD 석방

▲6월17일 농식품부 정정 및 반론 청구 항소심, 일부 패소

▲6월18일 수사결과발표, PD와 작가 등 제작진 일부 기소 방침

▲8월10일 PD수첩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 쟁점 정리

▲12월2일 정운천 장관, 민동석 차관 증인 출석

▲12월21일 검찰, PD수첩 제작진에 징역 2~3년 구형

◇2010년

▲1월20일 PD수첩 제작진 1심 선고 공판 전원 무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