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씨바~찍지마의 주인공 깡패 유인촌의 개망난이짓 [멋장이아가씨님 편집]

 법 운운하며  법 유린하여 대한민국을  장악한  범죄자 범법자 조폭쥐일당

▲김정헌 위원장(왼쪽)과 유인촌 문체부장관(사진출처 : 오마이 뉴스/권우성,남소연)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하:김정헌 위원장 표기)이
오늘(2월 1일)부터 ‘나 홀로 출근 투쟁’을 시작했다.
김정헌 위원장은 유인촌 문체부장관에 의해 2008년 11월 강제해임 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인사 권력의 칼을 휘두른 곳이 바로 문체부 산하 단체다.
유인촌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인사아바타가 되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단체 기관장이나 간부급 인사들은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색이 짙은 인사라는 이유로
우 편향 인사 칼바람에 밀려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김정헌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았고,
문체부는 문예진흥기금 운용 손실의 책임을 지워 강제로 떠밀어내었다.

하지만 법원은 ‘해임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할 뿐 아니라, 표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김정헌에게 해임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잘못이 없다"(법원)

1년 만에 강제 해임이 부당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판결이후 김정헌 위원장은 문체부에 출근을 시작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준비서류를 보냈지만 문체부는 묵묵부답.
결국 김정헌 위원장은 나 홀로 출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헌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담당했다면 임기는 올해 9월까지다.
현재는 이미 김정헌 위원장이 해직된 이후, 오광수 씨가 위원장에 선임되어
업무를 맡고 있다. 결국 두 명의 위원장이 생긴 셈이다.

김정헌 위원장은 화가출신이다.
살벌한 군사독재가 이어질 때 ‘현실과 발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미술인들의 현실참여를 몸소 실천했던 인물이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 하는 유인촌 장관과 문체부 관계자들.

 "법치 국가 아닙니까? 법원은 저에 대해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내 출근을 막는다? 그거야말로 업무 방해죠!" (오마이뉴스 인터뷰 : 김정헌 위원장 발언 부분 발췌)

유인촌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나몰라 지켜보아서는 안 된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겠다는 말인가?
법치준수 캠페인에 열 올리는 법무부와 정부 당국은
홍보예산 낭비하지 말고
우선 유인촌 장관에게 물어라? “법 지켜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