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커피 마시다 품었다..청와대 박재완 수석때문에..니기미. [떡장수님 글과 기사]
오늘은 느긋하게 출근을 하여 직원들과 커피 한잔 마시며 이승훈의 금메달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
책상앞에 앉아 모니터를 보니 눈에 띄는 기사가 아래 붙여 놓은 청와대 박재완수석의 개소리다.
다들 현장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인데 정작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사람의 목소리가 바로 국민들을 끌어가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라니...
그 수석이라는 자리가 저기 영월 동강에서 줏어온 돌덩어리라는 소리는 아닐텐데..
더불어 이동관이라는 입에 달기도 드러운 수석은 동계올림픽의 선전이 이명박 때문이라는 소리까지..
아침에 달콤해야 하는 커피가 씁쓸해지는 순간이다.
제발 현 국정이 개판인 이유는 다들 알고 있으니 그런 개소리로 국민에 속마져 뒤집지는 말기를..
탐욕이 빚어낸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국민들이 불쌍하다..
이하 기사....
청와대가 23일 이명박 정부 2년간 빈부격차가 해소됐다며 이를 MB정부 업적이라고 주장, 빈축을 자초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이명박정부 2년 국정성과'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평균 닷새에 한
번씩 국내외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는 점 등을 장황하게 설명한 뒤, "이명박 정부 2년 성과 중 주목
할 만한 부분은 소득분배 정도가 개선됐다는 점"이라며 "2008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소
득분배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2007년 0.300이었던 지니계수가 2008년 0.298로 개선됐다는 한가지 예를 꼽았다. 지니계수
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박 수석이 인용한 수치는 일반적으로 언론들이 사용하는 수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은 통계청 발표중 시장소득 기
준 도시가구를 빈부격차 확대여부를 재는 잣대로 사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2007년 0.324에서 2008년 0.325로 더 악화되며 1990년 통계작성이래 최악으로 나빠졌다. 더욱
이 전국 전가구로 대상을 확대했을 경우 2007년 0.344에서 2008년 0.348로 크게 악화됐고, 전국가구(1인가구 및 농가 제외)의
경우도 2007년 0.329에서 2008년 0.331로 악화됐다.
그러나 박재완 수석은 시장소득에다가 정부의 재정(조세와 정부지출)이 개입한 뒤 산출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사용
했다. 그것도 2인이상 도시근로자 가처분소득만 인용했다. 가처분 소득도 전국 전가구는 2007년 0.316에서 2008년 0.316으로
변화가 없었다.
더욱이 박 수석이 인용한 2008년 수치도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짠 예산이 집행된 결과이지, MB정부와는 무관한 내용이
다.
MB정부 출범후 부자감세 등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다. 비근한 예로 지
난 18일 MBC 여론조사만 해도 88.9%가 "경제위기후 살림살이가 더 나빠지거나 그대로"라고 답했고, "나아졌다"는 응답은 1
0.7%에 불과했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은 MB정부 출범후 취한 부자감세와 금융위기 등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지니계수가 '마의
0.35'까지 돌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니계수는 0.35는 '매우 불평등한 사회', 즉 '승자 독식의
사회'를 가리킨다.
이명박 정부 2년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싶은 박 수석의 충정은 이해간다. 그러나 다수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빈부격차 해
소'를 MB업적으로 내세우는 건 도리어 거부반응만 불러올 따름이다. 그것도 고작 '2008년 통계' 하나를 내세워 자화자찬한다
는 건 너무 궁색해 보인다.
이영섭 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