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게라.. 질문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 몇일간 관련 내용이 많이 올라와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의료 민영화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지금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보면...

의료보험민영화... 즉.. 당연지정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 식코의 내용을 올려주신다거나.. 그런 글들이죠..

저도 내용보면서... 뒷목 잡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법안에는... 당연지정제 폐지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법 개정안을 아무리봐도 그런 내용은 없던데....

내용은 아래.. 참조..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000000000979&dataType=LMPLN

제가 무식해서.. 그리고 신문같은 것을 자주 못봐서 몰라서 그러니..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자면...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골자인 의료민영화와

저희가(아니면 저만 그런건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인... 당연지정제 폐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에 관련된 법안은 벌써 통과가 된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