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ld84)

검사 향응· 성접대 파문이 일자 검찰은 민간인이 포함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하고 검찰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가 실질적 법적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점, 조사단장이 조사 대상 검사와 연수원 동기라는 점 등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2일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임명된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이번 사안의 원인으로 "한국의 온정주의적 문화"를 꼽아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6시, 서울대 법학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 교수는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문화가 결국 이런 불행한 일로 연결되었다"며 "이번 사건을 기회로 한국에 만연해 있는 온정주의적 문화가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의 발언에 대해 참여연대 이진영 간사는 "검사 향응· 성접대 문제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사안임에도 이를 '온정주의'라고 표현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 보듯 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온정주의라는 시각에서는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삼성 특검 때에도 사건을 파헤치지 않고 인지상정이라는 식으로 넘어가 검찰의 문제를 키워왔다"며 "대검이 아닌 외부 기구가 수사를 해야 함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낙인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문화가 불행한 일로 연결"

- 진상규명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소감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지난 일을 명백히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히 다스려 검찰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조사단에서 조사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지 위원장으로서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사안의 본질을 해명하고자 한다."

-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그 벌어진 일들이 과연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법과 윤리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제 일 과제다."

- 이번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내가 월급은 적지만 기자님들하고 소폭(소주 폭탄주) 한 잔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소폭 정도 마실 건데 자꾸 일이 커져서 문제다.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문화, 이런 게 결국 오늘처럼 이런 불행한 일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너무 매도하지 말고 따뜻한 눈길로 격려 해주길 바란다.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내가 다 사랑하는 후배고 제자다. 나로부터 직접 강의는 안 들었더라도 내 책 논문을 봤을테니 제자뻘 되는 사람들이다. 나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한국에 만연해 있는 온정주의적 문화가 좀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은.

"곧 완료해서 다음 주 중에 1차 회의 할 생각이다."

- 민간 진상규명위원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각계각층을 다 망라하라고 이야기 했다. 어느 분야든 (국민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겠다. 나는 민간위원 명단이 내려오면 최종적으로 걸러내는 일을 하겠다. 내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위원회에서 처벌 수위 결정 권한도 있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사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그 경중을 보고하면 그 경중에서 처벌수위가 드러나지 않겠나."

-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는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하는 거다. 위원회 쪽에서는 검사의 보고에만 의존하는 것 아니냐.

"한치의 의심이라도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위원님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의심 가는 부분 있다고 하면 그 문제 짚고 넘어갈 것이다."

- 조사기간은.

"늦어도 두세 달 안에 결론 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일들은 빨리 결론 낼수록 의혹이 줄어든다."

- 방송된 보도는 봤나.

"못 봤다. <피디수첩> 보도는 못 봤고 점심 때 신문들을 자세히 읽어봤다."

- 정치권에서 특검 요구 나오고 있는데 될 것이라 보는가.

"특검을 6~7차례 했지만 결국은 별다른 효과를 못 거두지 않았나. 헌법학자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특검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본다."

-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는 형식은 예민한 문제 아니겠는가. 전직 대통령 서거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수사공보원칙도 내가 마련했다. 이번에도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브리핑 문제도 충분히 논의해서 그 결과에 따르고자 한다."

- 마무리 발언.

"사회적으로 천안함 사태라던가 간첩 사건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집단 중 하나인 검찰에서 (결과를 봐야알겠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 덕에 위원장 일까지 맡게 되어서 법학 교육자로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그러나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 다 이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니겠는가. 진통이 있어야 발전이 가능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전 대통령에서 말씀하신, 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 명제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에게도 큰 보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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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바 오입질시켜주는 것까지 온정주의인가...??

불쌍한 제자들이라 봐주겠다 이건가..??

어휴 학자라는 작자가 저러니 결과는 안봐도 비디오로군요

망할...어찌 검찰이라는 동네는 그밥에 그나물인지

이양반도 정운찬처럼 딴나당에 잘보여서 한자리 어떻게 해보려는 수작인가요

진짜 이런건 윗동네처럼 인민재판해서 모조리 총살시켜야함...-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