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한미공조 대가로 자동차-쇠고기양보하나

골든에이지 작성일 10.05.18 0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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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방미...美 거물급 정치인, 한미 FTA 비준 거듭 촉구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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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 이후 3년을 넘게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美 의회 비준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한미 공조'를 계기로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 거물급 정치인들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미 FTA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고, 때마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 D.C. 방문길에 오르면서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개방 문제를 포함한 양국 통상현안에 대해 접점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천안함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당시 2008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천안함 사건은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국의 동맹강화를 위해 한.미FTA 비준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천안함 결의안'의 공동 서명자였던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의 존 케리 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은 지난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 서한을 통해 한미 양국의 긴밀하고도 믿음직한 연대강화를 보여주기 위해 조속히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케리, 루거 의원은 특히 "한국이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 의장국을 수행하는 시점과 맞물려 미국이 새로운 시장개방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한미 FTA의 해결시점으로 제시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미국 정치권은 11월 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6~7월 부터는 선거체제를 본격 출범시키게 되기 때문에 11월 이전에는 한미 FTA와 같은 통상 현안을 다루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천안함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공조입장을 표명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줄곧 제기해온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자동차 부문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보안'을 제시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18일 미국에 도착하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론 커크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통상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 상원 재무위원회의 민주당 막스 보커스 위원장과 찰스 그래슬리 공화당 간사, 샌더 레빈 민주당 하원 세입위원장 등과 잇따라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막스 보커스 위원장은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고, 샌더 레빈 위원장은 자동차 공업지역인 미시건주 출신으로, 두 의원은 그동안 쇠고기와 자동차 무역 불균형 문제를 앞장서 제기해 왔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7일 주미 한국대사관이 최근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한미FTA의 자동차 재협상 관련 문항을 포함시켰다며 "이는 천안함 한미공조의 대가로 FTA를 양보하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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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하하...

 

부디 이 기사가 뻘소리이기만을 바랍니다 -_-;;;;

 

만약 저대로 흘러간다면

 

"정의란 없다"는 결론밖에 못낼텐데..

 

부디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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