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20대 기소/ 검찰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본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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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20대 누리꾼 첫 기소
| 기사입력 2010-05-11 17:20 | 최종수정 2010-05-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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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소령 사칭해 허위글 7차례 게재한 혐의(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11일 현역 해군장교를 사칭해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천안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누리꾼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3~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해군 납품비리를 양심선언했던 김영수 소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해군이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천안함에 물이 새들어와 침수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해 침몰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7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해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없었으며, 본인이 사칭한 김 소령도 천안함과는 관련이 없는 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소령은 "이번 일로 나와 군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장씨의 처벌을 강하게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안함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고발한 사건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중이다.
cielo78@yna.co.kr 검찰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본격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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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사건 공안부, 온라인 사건 첨수부 담당(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은 미국이 갖고 있다"며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와 항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이 고소에서 비롯됐지만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 공안 사건으로 처리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엄정히 처리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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