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 반응 “남쪽 날조”

받아들이면 사실상 ‘재조사’ 국면으로

묵살하면 유엔 등서 어려운 처지 가능성

외교소식통 “유엔사 정전위 수용할수도”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남쪽 정부의 20일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북한이 “지금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라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응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고 공식 역제안한 것이다. 직접적으론 ‘천안함 침몰

과 무관함을 조사단 파견을 통해 입증해 보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국제정치적

맥락에선 이보다 훨씬 깊고 넓은 포석이 깔려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통일학부)는 “남북관계사에서 ‘북한의 군사도발’로 판단된 사안에 대해 북쪽의 조사단 파견 제안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천안함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분야 전직 고위인사는 “정부가 북쪽 제안을 받아

들이든 무시하든 앞으로 국면은 정부 계획과 다르게 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쪽 제안을 받아들이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사실상의 ‘재조사’ 국면이 시작된다. 반면에 정부가 북쪽 제안을 받

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북쪽이 “남쪽 발표는 날조”라며 역공을 강화하고 중국·러시아 등이 북쪽 제안을 지지하고 나서게 되면, 국제사회의 여론 지형

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쪽의 검열단 파견 역제안은 남쪽 정부를 향한 ‘양날의 칼’이다. 정세현 전 통

일부 장관은 “정부 처지가 옹색해졌다”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북쪽이 ‘국방위 대변인 성명’ 공개 발표와 별도로 남북 당국간 채널로 ‘21, 22일 검열단을 보낼 수 있다’고 비공

개 제안을 한 점이다. 북쪽의 이번 제안이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쪽의 제안은 군사적 대응이 아닌 실사구시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태도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

했다. 장 실장은 “정부가 북쪽 제안을 거부할 경우 나라 안팎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신뢰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북

쪽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직 고위인사는 “북쪽이 검열단 파견 제안을 고리로 남북 군당국간 새로운 대화를

시도해보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며 “남쪽이 자극적 조처를 취하지 않는 한, 천안함 문제로 긴장고조를 원치 않는다는 시사

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북쪽은 천안함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거나 장기 표류하는 사태를 사전 차단하고 싶어할 수 있

다는 지적이다.

이런 복잡한 맥락 탓인지 정부는 북쪽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정이 민·군 합동조사단 군쪽 단장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에서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밝혔을 뿐이다. 가부간 직답은 아니다.

북쪽의 검열단 파견 제안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앞으로 열흘 정도면 판가름날 전망이다. 우선 미

국과 중국이 24~25일 열릴 전략·경제대화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지 집중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중의 이런 전략적 조율

이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26일)을 계기로 한 한-미 후속 협의와 한-일-중 3국 정상회의(29~30일 제주) 등을 거

쳐 대응 방향의 가닥이 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미국 쪽이 북쪽의 제안을 ‘유엔사 정전위에서 수용할 수도 있다’며 긍

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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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서울=이한듬 기자]

북한의 검열단 파견 입장에 대해 합조단이 ‘UN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합조단의 이 같은 발언은 검열단의

수용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오전 10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천안함 침몰 사건 민군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북측의

검열단 파견을 수용할 것이냐”는 모 언론사의 질문에 합조단 박정이 단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전 상태

다. 정전 관리를 위해 정전 위원회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정전위에서 먼저 판단하고 북측에 이를 통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다”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박 단장의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은 합조단이 UN정전위의 판단에 따라 북측의 검열단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

로 해석, 보도했으나 실제 발언 취지와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시사서울>과의 전화 통화에서 “UN정전위 절차를 거친다는 박정이 단장의 발언은 합조단의 조사결과

를 UN정전위 측이 판단할 일이지, 북한의 검열단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우리가 왜 북한의 검열을 받

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북한 검열단 파견을 우리 군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돼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검열단 수용 여부에 대해서 “국방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며 “조만간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면 그에 따를 것‘이라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UN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확한 절차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천안함 사고원인 결과 발표에서 합조단은 사고원인이 북한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이례적으

로 신속하게 입장을 표명하며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라고 강력 반발에 나섰다.

전문가들 "北 어뢰 '1번' 표기 낯설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이 20일 어뢰 파편과 함께 여기에 쓰인 '1번'이라는 표기로 사고 원인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냈지만 일

부 북한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제기했다.

합조단은 "러시아산 어뢰나 중국산 어뢰는 각각 그나라 언어로 표기한다"며 "7년 전 수거된 북한의 훈련용 경어뢰의 4호와 표

기방식이 일치 한다"고 설명했지만 아직도 석연찮은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어뢰는 당초 예상됐던 파편 수준을 넘어 프로펠러 추진모터, 조종장치 등 상당 부분이 남아 있었지만 중요한 결

정적 증거의 하나로 제시된 '1번'이라는 표기에 대해서는 생소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답이다.

우선 북한에서는 통상 1호, 2호 등으로 순서를 매기는 데 이번에는 '1번'이라고 쓰인 것은 이상하다는 주장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는 "북한 선박으로 널리 알려진 강남 1호에서 보듯이 주로 '호'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이번에

는 '번'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이에 대한 보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히 합조단이 7년전 수거한 북한 훈련용 어뢰에서 발견한 '4호'라는 표기와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에서 '번'을 사용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음각으로 새겨진 것이 아닌 '매직펜'으로 쓰여진 듯한 한글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유엔 안보리 회부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용훈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소행이라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져 이를 통해 천안함을 안보리

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