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Great Train Express)

서울위성도시와 서울시내를 연결하는 광역도시철도.

지하 40M에서 최대 시속 200km의 속도를 내는 초고속 광역급행철도 GTX는

동탄에서 수원까지 18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출퇴근길이 빨라진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다.

다시 말해 서울에서 경기지역까지 출퇴근을 30분으로 단축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GTX 김포 연장 협약 체결 중인 김문수 후보]

그리고 많은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져 60% 민자유치로 공사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분에 함정이 있는 것이다. 민자유치는 불가능한 점이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로 대한민국은 소득대비 대중교통요금이 매우 낮다. 따라서, 사용자의 거부감이 없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려면 투자수익율이 나오지 않는다. 투자수익율이 한 10% 정도는 돼야, 금융권이 대출을 해준다. 서울지하철 9호선의 예를 들면, 교통수요는 계획대비 큰 차이가 없지만 요금을 기존 지하철보다 약간 높게 책정하여 손익은 적자나 다름 없다. 물론, 그 적자는 서울시가 보전해 준다. 단순히, 사용자에게 요금만 받아서는 투자수익율이 안 나오질 않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민자유치하여 건설하겠다지만, 기업이 순순히 투자할 수는 없다.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자유치라는 것은 결국 외상을 의미한다.

둘째로, 과연 GTX 사업이 경제성이 있을까?

위에서 민간기업은 투자수익율을 따지지만, 토목사업은 공공사업이라  비용편익분석을 해서 BC ratio가 1 이상이 되어야 추진 가능하다. 1이상이 안되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한반도 대운하가 경제성이 있다고 말하던 관련 연구기관에서 한 경제성 분석도 신뢰하기가 어렵다.

경제성 분석이 엉터리가 수두룩하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 다 알 것이다.

셋째로, 민자유치하면 요금이 비싸진다. 서울지하철 9호선도 원래 기본요금이 1,100원이었으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업자에게 적자를 보전하는 조건으로 900원으로 인하한 적이 있다. 그리고, GTX를 타고 와서 서울 지하철을 환승하면 별도로 요금을 내야한다. 이것은 민자유치의 문제와 직결된다.

김문수 후보의 말대로 민자유치하여 민간업체가 토목공사비와 철도차량, 기전설비를 모두 책임지면

교통 요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결국 주민 돈 털어 자기가 생색내는 셈이다.

여기서 잠깐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가  인터뷰에서 밝힌 GTX 공약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자.

[유시민 후보의 김문수 후보 GTX 공약에 대한 인터뷰- 5.18 국민일보 인터뷰 발췌]

김 후보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은 어떤가.

"GTX는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개념이다. 서울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자족 기능이 약한 경기도가 더욱 베드타운화될 수 있다. GTX가 건설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민자유치를 한다지만 적정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결국은 전부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돼 있다.

경기도에는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망, 선로망을 확충하고 산업적 자족 기능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 많은 서울의 베드타운을 건설하는 게 경기도 도정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마지막 넷째로  도로와 철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철도 따로, 도로 따로 건설해서 연계정이 부족하다. 유시민 후보의 주장대로 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연계성 중시의 교통 시스템이 더욱 타당하다.

이 처럼 GTX는 보여지는 것처럼 교통의 혁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공사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요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사이다.  다른 부분으로 현 교통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도 있는데

돈을 투자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셈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