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만 안보타령...4대강삽질로 국방비는 3분의 1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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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입으로만 안보를 외칠뿐 실제로는 안보저해행동을 일삼았다고 신랄히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가비상기획위 폐기와 국방비 삭감, 제2롯데월드 허가를 천안함 침몰사건과 함께 안보무능을 초래한 3대 국방실 패 사례로 규정했다.정세균 대표는 이날 충남 연기에서 주재한 충남지역 선대위 자리에서 “이 정권은 입으론 안보니 국방이니 하지만 실제론 국방 을 도외시한 행동을 보여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 시스템 완전히 파괴했다”며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폐기와 NSC 사무처의 유명무실을 사례 로 들었다.
정 대표는 국방예산과 관련,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8.8%였던 국방비 평균 증가율이 이 정부 들어선 4대강 사업을 하느라 이전의 3분의 1 수준인 3%로 줄었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국방비가 실질적으로 삭감되면서 안보에 구멍이 나게 했다”고 지적했 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안보상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던 2롯데월드를 허가한 점을 안보무능의 표본이라 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제 2롯데월드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국방을 튼튼이 한 것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런 국가안보시스템 파괴 행태를 서슴지 않는 이 정부가 전쟁불사니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을 매 우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선동은 국민의 불안을 부추겨 그야말로 표를 얻기 위한 잘못된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동영 선대위원장도 “천안함이란 대한민국 안보를 침몰시킨 통수권자가 전쟁기념관에서 담화를 하면서 사과 한마디 없었 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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