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이후 동북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사실상 군사협정을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한미간 군사공조가 확대,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간에도 군사공조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북한의 도발적 준동을 견제하고
유사시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는데 적잖은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제주도에서 개최할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양국 군대의 물품서비스 제공협정을 제안
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물품서비스 제공협정은 한국군과 자위대가 국제구호활동과 유엔평
화유지활동(PKO), 공동훈련 등에서 식료품과 연료, 장비등의 부품 제공과 숙박,수송, 정비, 의료 등에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자위대 해외 파병이 헌법 9조에 의해 금지돼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일 양국군의 제휴 협정이라도 무방하다는
게 현지의 분석이다. 교도통신은 "자위대와 협력을 확대하는데 대해 한국에서 일부 반발도 예상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경우 동북아 안전유지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토
야마 일본 총리는 28일 오전 전화회담을 열고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조치 등 양국이 공동보조를 취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