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수색 도중 침몰된 금양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금양98호 선원 9명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금양98호의 침몰 상황이 의사자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요건인 급박한 위해상황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의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금양98호는 지난 4월 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협조요청에 의해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지만 다른 선박에 부딪혀 침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금양98호는 14시59분에 수색작업을 시작, 15시17분에 중단하고 그물걷이를 17시21분에 완료했다. 이후 조업구역으로 2시간40분 정도 항해하다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부딪혀 침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급박한 위해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금양호 선원들이 국가의 협조요청에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기존의 심의 사례와 형평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보상 하나도 없는거네

천안함 모금한 돈은 어디 있는거냐

모금한 돈 줄려고 하니깐 아깝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