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대본 사전검열 누가 명령했나 

MBC측에 따르면 박 경위는 프로그램 담당 PD와 전화 통화를 통해 방송에 채 전 서장이 나오는지를 확인한 후 직접 스튜디오에 나타났다. 이후 박 경위는 채 서장의 인터뷰 대본을 확인하려 했고, 담당 PD는 거절 의사를 표하며 박 경위를 스튜디오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MBC 라디오 PD들은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고, 서울 경찰청 정보 관리부장과 박 경위 등은 경찰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MBC를 방문해 서경주 라디오 본부장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2010-07-09>

명백한 '사전검열' 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그 어디에도 이러한 경찰의 사전검열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요건은 오로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따른 김미화 씨의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의 인터뷰 대본 압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은 우리나라에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행위는 물론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언론, 출판의 검열의 사례는 아주 먼 역사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독재정권 긴급조치라는 유신 헌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입을 단속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과 2010년 7월 본 사안을 비교 해봤을때 과연 다른것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김미화 씨의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의 인터뷰 대본 확보는 성과 점수 중 과연 몇점에 해당 되는지 궁굼합니다, 한편으로는 같은 직업을 지냈던 동료 경관의 인터뷰 내용을 강제로 확인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러한 위헌적인 명령을 내린 상관이 누구일까 스스로 자괴감이 밀려올 수 밖에 없는 명령을 부하 경찰에게 내린 상관은 누구일까 무척 궁굼합니다.

아무래도 채수창 서장의 인터뷰 내용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거론 될 수 밖에 없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떠올려보니 정답은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당사자의 입장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법률도 아닌 그저 장애물에 불과하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과 점수에 따른 경찰의 모습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비열한 행동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유신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언론사의 사전검열 행위를 경찰 스스로 부활 시켜버렸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이 무리한 성과점수에 따른 경찰의 모습이 바로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경찰이 김미화 씨의 대본이 왜 필요 합니까, 지금이라도 인터뷰 내용에 등장하는 당사자 입장의 경찰은 성과점수에 부작용을 이제는 인정하고 채수창 서장의 비난을 뼈저리게 생각하고 경찰 존재의 목적,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경찰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날개는 왜 꺽고, 육수는 왜 뽑는지 언론사 사전검열은 왜 하는지 이것이 경찰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웃기지 않습니까 성과점수 제도 그 자체를 비난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주객이 전도 되어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것을, 이러한 성과점수 제도로 오히려 국민은 날개가 꺽이고 비틀어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김미화 씨의 대본 검열의 명령 당사자는 부끄러운지 아시고 채수창 서장의 비판을 그야말로 동료의 헌신적인 조언으로 인식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위헌적 명령을 내린 경찰관은 이제는 성과점수제 부작용이의 이유가 아닌, 명백한 직권남용에 따른 언론사 사전검열을 이유로 대국민사과 및 사의를 표명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 입니다.

※ 트위터 팔로우 주소 입니다 https://twitter.com/hi_agora